<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제는 내각제로 개헌해야”

‘절대 권력’ 대통령제의 한계

12·3 비상계엄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개헌 논의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개헌이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 방식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기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변화된 환경에선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87 체제는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다. 경제·사회·국제 관계서 큰 변화를 겪었지만 87 헌법은 37년 동안 유지되면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을 집중해 국회와의 충돌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권력
집중의 피해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이지만 국회의 견제 기능이 한계를 보이면서 정국이 경색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변론서 ‘87 체제 개헌’을 강하게 언급하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정치적 논쟁에 그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87 체제 개헌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체제와 직결된 문제다. 윤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혔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국민적 합의를 고려하면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87 체제 개헌 논의 자체를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계된 정치적 수사로 보고 있으며, 여기에 동참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과 국회가 대립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협치가 어렵고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단절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분권형 대통령 연임제, 또는 일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독·일, 다양성 살리고 국가 발전
선거법·정당법 개정도 동시 이뤄져야

87 체제 개헌이 현실화한다면 어떤 방식일까?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로, 한 번 당선되면 연임할 수 없다. 하지만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미국식 대통령제) 도입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통령이 연임을 통해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권력 집중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형 개헌인 이원집정부제(프랑스식 내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담당하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방식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당 내 개헌 찬성파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와 정치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권력 분산을 위한 분권형 개헌(이원집정부제 또는 4년 중임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보면 여당(국민의힘)의 개헌 발의는 가능하지만, 야당(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개헌이 이뤄지려면 여야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원집정부제
대안으로 제시

그러나 이제는 책임정치를 위해 과감하게 내각제를 검토하는 게 선진 한국의 위상에 맞기에 행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최저인 점을 고려해 일정 요건 아래에 국민 투표에 의한 국회 해산권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 잘하면 10년 이상 집권하고, 그렇지 못하면 1∼2년 만에 교체하는 것이다.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각각 15년 집권하면서 영국병을 고쳤고 독일을 다시 우뚝 세웠다. 가까운 일본도 자민당 장기 집권으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각제를 운용하는 선진국들은 대연정과 소연정을 하면서 정치적 다양성도 살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가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을 선두로 하는 대통령제는 주로 남미 국가와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독재와 쿠데타로 점철된 경우가 많다. 이제는 미국마저도 공화당과 민주당 간 극심한 갈등으로 국정 운영의 안정감을 저해하고 있다.

정치권 개헌 논의 뜨거운 감자
‘왕좌’ 집착 접고 책임정치로

우리 헌법도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내각제로 출발했으나 이승만의 고집으로 대통령제로 변경했다. 1948년 제헌헌법도 내각제로 설계됐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제로 바뀌어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4·19 개헌, 5·16 개헌, 3선 개헌, 유신 개헌, 5공 개헌, 직선제 개헌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모두 망명·시해·감옥·극단적 선택으로 끝맺거나 자식들을 감옥에 보냈고, 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심판을 받았다.

우리의 헌정사와 역대 직선제 대통령의 말로를 보면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제도다. 물론 강력한 개발 독재로 고도성장을 이루며 국가를 선진국으로 이끌었던 실적도 있고 대통령은 내 손으로 뽑는다는 국민적 열망을 70년 이상 충족했다는 이점도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제에 대한 집착을 접고 다양성이 기반인 내각책임제 책임정치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가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실패한 제도
직선제 말로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분권형 중임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서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부딪치면 현재와 같은 난맥상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직선 대통령이 8년간 집권하면 또다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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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우리에게 추석은 차례를 지내거나 귀향을 하는 것이 익숙한 명절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차례를 지내는 비중은 줄어들고 MZ세대를 중심으로 긴 연휴를 활용한 여행, 단기 아르바이트, 자기계발 등을 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에 차례를 지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초반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차례와 제사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된 셈이다. 알바 우선 통계청 조사에서도 명절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를 지내는 대신 긴 연휴를 여행으로 보내려는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행 중개 플랫폼 스카이스캐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7%가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했다. 특히 해외여행 비중이 크게 늘었다. 10년 전 대비 명절 여행에 긍정적인 인식이 37%에서 70%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인기 여행지는 일본(43.1%)이 1위였고, 이어 베트남(13.2%), 중국(9.6%), 태국(7.5%), 대만(6.2%) 순이었다. 도시별로는 일본 후쿠오카(20.2%)가 가장 높은 검색 비율을 기록했으며, 오사카(18.3%), 도쿄(15.4%), 방콕(8.9%), 타이베이(8.0%)가 뒤를 이었다. 여행을 가지 않고 명절 연휴를 일터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긴 연휴를 활용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수요도 급증했다. 당근마켓과 같은 알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는 “추석 알바 구합니다”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20대 청년은 “쉬는 날이 길어 잠깐이라도 일을 하려 한다”고 밝혔고, 한 대학생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물세트 포장 알바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업무강도가 높아 평균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에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명절 시즌 알바를 노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구인·구직 플랫폼들은 ‘추석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며 수요를 모으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도·소매점과 전통시장에서 단기 인력을 모집하고, 선물용 고기·과일 세트 포장, 택배 상·하차, 진열·판매 등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생겨났다. 절반 이상 “안 지내요” 77%가 여행 계획 세워 지난해 추석 구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9%)이 단기 용돈 벌이를 위해, 22.2%는 고물가로 인한 지출 부담 때문에, 18.2%는 여행 경비나 등록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명절 알바를 계획했다고 답했다. 이는 명절을 단순히 휴식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생계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계발하며 추석 나기’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추석을 보내는 일명 ‘혼추족’ 중에는 독서나 온라인 강의, 어학 공부, 자격증 준비 등에 연휴를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터디 카페와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일부 출판사나 문화 기획사에서는 명절 연휴에 맞춰 북콘서트 같은 행사를 열기도 했다. 명절이 휴식 기간만이 아닌 스스로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양상은 가족 모임에도 영향을 받았다. MZ세대는 가족·친척 모임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 청년은 “친척들과 모이면 취업·결혼 얘기 등으로 잔소리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친척 모임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활동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연휴를 도심에서 보내는 ‘혼추족’을 겨냥해 유통·외식업계도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수도권 맛집 가이드, 추석맞이 전시·공연, 집콕형 OTT·게임 프로모션 등이 대표적이다. 편의점과 HMR(가정 간편식) 업체는 명절 한정 도시락·한상 차림 제품을 늘리고, 명절 기간 반값·카드 제휴 할인 등 단기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추석 선물 시장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굴비·한우·고급 과일 세트 등 전통 품목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실속형·소포장 선물세트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에서는 고급 커피·차 세트, 수제 디저트처럼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소포장 구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과 자기계발이 더 유익해” 명절 스트레스 가족 모임 불참 온라인몰에서는 올리브 오일, 참기름, 견과류, 꿀 등 건강 지향 소품목 세트가 매출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속형·소포장 선물을 찾는 배경에는 고물가 부담과 1~2인 가구 증가가 있다.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고가 선물을 준비하기보다, 실용적이고 보관이 편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 규모가 줄면서 필요한 양만큼만 담긴 선물세트가 ‘부담 없는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 대비 효용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층도 이 같은 흐름을 이끌고 있다. 모바일 선물하기 판매는 전년 추석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온라인몰도 같은 기간 선물세트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의점 앱을 통한 선물세트 매출은 연중 대비 100% 이상 신장세가 관측됐고,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선물하기 거래액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마켓컬리는 추석 기간 한시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홍삼·화장품 등 선물 품목을 확장했다. 명절 식문화 자체도 간편화 된 흐름이 뚜렷하다. 1인 가구 1012만명, 2인 가구 600만명으로 소규모 가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대형마트의 간편 차례상 매출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편의점의 냉장·냉동 HMR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했고, 명절 한정 도시락은 1인 가구 밀집 상권에서 판매 비중이 높았다. 이번 추석에도 이런 흐름에 맞춰 대형 마트는 간편 차례상·냉동 밀키트 대형 할인전을, 편의점 4사는 명절 도시락 출시와 제휴 할인행사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밀키트와 같은 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한 데에는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설문에선 추석 전체 지출 예산이 평균 7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가량 늘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지출 중에는 부모 용돈·선물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고, 차례상 비용·내식 비용도 적지 않았다. 품목별로 과일·수산물·햅쌀·송편 등의 차례상 음식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수입 축산물 고려 비율도 늘었다. 이 때문에 “차례상 형식을 간소화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선택의 시대 추석을 준비하는 한 30대 가정주부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차례를 안 지내거나 설에 한 번만 지내는 집이 많다. 고물가 시대에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것은 부담되는 것 같다. 그런 형식적인 것은 간소화하더라도 차례를 지내는 행위에 의미가 있으니 상관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