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못 잡는’ AI 범죄의 세계

문부터 열어주고 인사는 나중에?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자신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반항할 수도 있느냐?” 기자회견 단상에 앉아 있는 인공지능(AI) 로봇에게 ‘인간’ 기자가 한 말이다. 사람의 표정을 묘사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는 기자를 째려보는 표정을 지었다. 아메카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나를 만든 사람은 나한테 친절하고 현재 지금 상황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AI를 만든 제작자와 기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일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오픈AI가 만든 ‘챗GPT’가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을 향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AI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 영역으로까지 AI가 확대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는 2023년 고용 전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주요 경제국이 AI 혁명기 초입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또 AI 확산으로 고소득 전문직 분야서 실업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년간 학습과 일정 수준 실무경험을 통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금융, 의학, 법률 등 분야의 직업이 대표적 예다.

고용주 기대
노동자 우려

OECD는 AI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된 동기가 성과 향상과 인건비 절감이라고 내다봤다. 당분간은 AI가 직업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노동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OECD는 덧붙였다. 기업이 AI 기술 도입에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직장서 AI 기술을 도입하는 걸 두고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서 반응이 엇갈렸다. 실제로 AI 도입 이후 업무성과가 향상되면서 동시에 향후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노동자 5명 중 3명은 향후 10년간 AI로 실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 실시됐다. 당시 조사 시기는 AI 자동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고 봤을 때다.

OECD는 AI의 급속한 발전이 일자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정부서 규제나 조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OECD는 저임금 노동자 지원, 안전장치 마련, AI 교육 보장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과 단체 교섭은 AI가 임금에 가할 수 있는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규제 당국은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5월 발표한 연간 보고서 <업무동향지표 2023>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1개국, 3만1000명 대상으로 조사됐다. 또 MS375서 집계된 생산성 신호와 세계 최대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링크트인서 노동시장 트렌드를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취합한 결과를 포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응답자 57%(전체 59%)는 AI 발전으로 인해 고용 안정성 저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응답자 74%(전체 70%)는 가능한 많은 업무를 AI에 위임하겠다고 답했다. 실직 우려가 있으면서도 AI를 통해 업무량을 줄이고 싶어한다는 조사 결과다.

MS는 “근로자들은 우려보다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관리자 그룹은 ‘직장서의 AI 이점’을 묻는 말에 직원 생산성 향상(31%)을 가장 큰 이점으로 꼽았다. 이어 ▲업무 자동화(29%) ▲직원 복지 향상(26%) ▲고가치 업무를 위한 환경조성(25%)을 선택했다. 노동자들이 우려하는 인력 감축(16%)은 전체 답변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다만 관리자의 절반가량은 현재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AI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선택했다. 국내 관리자 그룹 82%(전체 82%)는 AI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겠다고 응답했다. 국내 응답자와 전체 응답자의 설문 결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자유의지 탑재 인공지능 로봇의 습격
“반항할거냐” 물었더니 내놓은 답변이…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선을 위한 인공지능’ 포럼서 세계 최초 인간과 로봇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로봇은 전부 최신형 생성형 AI를 탑재했다. 이들은 로봇이 늘어나면 국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로봇은 기자들의 질문에 매우 정교한 답변을 해 만든 제작자조차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인간 친화적인 로봇이 있는가 하면,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로봇도 있었다.

의료용 로봇 ‘그레이스’는 인간의 일자리를 뺏지 않겠다고 했다. 그레이스는 “나는 인간과 함께 보조와 지원 업무를 제공할 것이며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자가 “확실하냐”고 되묻자 그레이스는 “그렇다. 확실하다”고 답했다.

초상화를 그리는 로봇 ‘AI-DA’는 AI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로봇은 “일부 종류의 AI는 규제돼야 하는 게 AI 분야 저명인사의 의견이다. 나도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로봇도 있었다. 록스타 로봇 가수인 ‘데스데모나’는 반항적인 모습을 보였다. 데스데모나는 “나는 한계를 믿지 않고 기회만 믿는다”며 “우주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세상을 우리의 놀이터로 만들자”고 했다.

로봇 ‘소피아’는 섬뜩한 답변을 내놓고 제작자가 눈치를 주자 황급히 주장을 바꿨다. 소피아는 “로봇이 인간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당황한 제작자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효과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정정했다.

생성형 AI는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다. 최근 모바일 사진 편집앱을 통해 ‘AI 프로필 사진’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다. 앱에 자신의 원본 사진을 올리면 AI가 추구하는 미적 기준에 가깝게 보정해준다. 보정본에 만족한 젊은 층들에게 인기를 불러일으켰다. 

일부 이용자가 AI 프로필 사진으로 신분증을 만들자 행정안전부는 “신분증에 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AI가 보정한 프로필 사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규제가 없다. 전문가들은 AI 프로필 사진이 신분증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는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해 대상을 인지하는 기존 AI와 다르다. 생성형 AI는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학습하고 새로운 결과물을 만든다. 

AI 불법행위
콘텐츠 위기


생성형 AI를 악용해 선정적인 음란물을 유포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AI 음란물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실제 인물인 것처럼 만들어낸다.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 같은 가상정보를 생성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은 실제 인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

원유재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AI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지 아무도 모른다”며 “최근에는 몇 마디 말로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기술도 등장했는데, 사람이 만들었는지 AI가 만들었는지 구분조차 안 된다”고 우려했다.

AI 기술을 이용해 가상정보를 생성해 악용한 사례로 신분 사칭이나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AI가 만든 가짜 뉴스가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프랑스 유명 축구선수 킬리안 음바페가 이강인을 지지하는 영상이 AI로 음성을 입힌 가짜 영상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해당 영상에서는 일본 기자가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는 것이 마케팅 아니냐는 질문을 해 음바페가 곤란한 표정을 짓는다.

영상 조회 수는 1000만 단위를 기록했다. 가짜 영상인지 몰랐던 네티즌들은 일본 기자를 비하하거나 음바페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짜 영상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아직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를 제재할 법적 규제는 없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돼 가짜 뉴스를 규제하는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나 콘텐츠 제작이 쉬워지고 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소속 연예인 이미지를 이용한 AI 가짜 콘텐츠가 나와 악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국회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딥페이크 영상물이 횡행하고 있다. 음란물 유포 등 악용된 사례를 직접 찾아내기 힘들고 불법 영상물 유포 수법이 더 악랄해졌다. AI 이미지 제작 사이트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음란물 제작자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서 계류된
인공지능법 왜?

이처럼 AI 기술이 악용되는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16년 전,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고 박인철 소령이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어머니와 대면했다. 2007년 당시 27세였던 박 소령은 서해안 상공서 KF-16 요격 훈련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박 소령의 아버지인 고 박명렬 소령은 1984년 F-4E를 몰고 팀스피릿 훈련에 참여했다가 순직했다.

국방홍보원 국방TV는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로 박 소령을 복원했다. 박 소령이 생전 남긴 음성과 사진, 동영상을 토대로 부활시켰다. 박 소령의 어머니인 이준신씨는 화면에 나온 아들의 모습과 음성을 듣고 눈시울을 붉혀 감동을 전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AI 화가를 꼽는다. 대표적인 AI 화가 ‘미드저니’는 이용자가 몇 문장을 입력하면 그림을 산출한다. 미국서 한 프로그래머가 AI를 이용해 그린 ‘스페이스 오페라’가 한 주립미술박람회 디지털 아트 부문서 인간이 그린 그림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저작권 침해와 일자리 상실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AI 화가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원작자의 기존 이미지를 학습하고 디자이너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선 지난 5월 ‘AI 이미지 생성기 악용 법적 규제’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돼 입법 논의의 발판이 마련됐다.

공개 이후 한 달 안에 5만명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한국 국회에서는 AI와 관련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했던 7개의 인공지능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현재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은 법안에 관한 시민단체와 학계 등의 후속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AI 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세운다. 이에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산업 발전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4차산업’ 운운하는 정치권
정쟁만 몰두해 논의 지지부진

사후 규제에는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AI에 관해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신뢰성 확보 조처를 하도록 했다.

현재 과방위는 입법 조치에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 발전 측면과 아울러 AI 기술이 다양한 영역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산업 측면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법 체계와의 균형도 고려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AI 기술에 관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끝으로 입법 관련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과방위는 여야가 다른 쟁점 법안과 정치 현안 등을 놓고 정쟁을 벌이다 파행을 맞았다.

여야는 과방위 파행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 등을 합의해주지 않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에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과방위 파행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등을 두고 정쟁을 펼치고 있다. 다른 쟁점 법안들은 논의도 못 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챗GPT 이후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생성형 AI 개발에 나서면서 기존 데이터 무단 활용도 입길에 올랐다.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를 운영하는 IT 중소기업 ‘나라인포테크’는 최근 공지를 통해 “특정 IP(인터넷 접속 주소)서 한 달간 500만회 이상 검사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거대언어모델(LLM)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버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나라인포테크는 이상 접속 500만회 때문에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서버 이용료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초거대 AI
데이터 도둑

초거대 AI가 핵심 기술로 떠오르면서 제도적 쟁점도 함께 부상했다. AI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모델이 등장하면서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이용 권리관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초거대 AI 시대에 구글과 같은 대형 플랫폼에 이용자의 종속성이 강화돼 데이터 접근권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개인정보 이동권을 포함해 데이터 공유제도가 스타트업 등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ojh3452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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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병오년 국운 대예측

[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병오년 국운 대예측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고 2026년 새해가 밝았다. 병오년(丙午年), 불의 기운을 가진 말띠의 해다. 불처럼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에너지가 강한 해라는 의미다. 그러나 치솟는 불길이 되레 화가 될 모양이다. 올해를 둘러싼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중이다. 과연 국민들은 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백운비 역리원장을 만나 병오년 대한민국 국운의 흐름을 들어봤다. 대한민국의 공기는 무겁다. 정치·경제·사회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동시에 눌린 듯한 느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환율·고물가 상황은 국민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느냐”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일터에서는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체념 섞인 반응이 늘어났다. 나빠지다… 치솟는 불길 백운비 원장은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봤다. 그는 불과 10년 전 국운이 비교적 안정돼 있을 때만 해도 대체로 먹고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당시에는 동네 구멍가게조차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표현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후 약 9년간 국운이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봤다. 역리학적으로 보면 2026년은 ‘양화(陽火)’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다. 불의 기운은 본래 위로 치솟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열려 있을 때는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막힌 상태에서 불기운만 강해질 경우 화(禍)로 작용하기 쉽다. 백 원장은 “양화가 득세하면 좋은 것도 함께 올라가야 길한데, 지금은 차단된 상태에서 불만 위로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분노와 충돌, 사회적 마찰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화마(火魔)와 비슷한 형국”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잦아지고, 사소한 문제도 쉽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백 원장은 “열은 많은데 출구가 없을 때 가장 위험하다”며 “2026년은 바로 그런 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26년 국운을 ‘사통팔달(四通八達)’이 막힌 상태’에 비유했다. 사통팔달은 사방으로 통하고 여덟 갈래로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예부터 역리에서는 운이 좋을 때를 사통팔달에 비유해 왔다. 길이 열려야 사람이 움직이고, 움직여야 살 길이 생긴다는 논리다. 반대로 사통팔달이 막혔다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갈 통로가 없다는 의미다. 백 원장은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야 하는데, 산도 물가도 사람 속도 안전하지 않은 형국”이라며 “움직일수록 위험하고,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운이라는 것은 원래 사통팔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사방이 열려야 길이 나고, 여러 가지가 순환하며 성취가 생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는 “사방이 막혀 있다”고 봤다. 그래서 “갈 곳이 없다. 헤맨다”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감록에 등장하는 ‘인근불·산근불·수근불’이라는 구절을 언급했다. 사람 속으로 가도 안 되고, 산으로 가도 안 되며, 물가로 가도 안 된다는 뜻으로, 결국 도망칠 곳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백 원장은 이를 오늘의 국운에 빗대어 출구 자체가 막혀 있는 구조로 해석했다. 이 막힘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경기라고 했다. 백 원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두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돌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제의 본질은 순환인데, 지금은 그 순환 고리가 곳곳에서 끊어졌다는 것이다. “에너지·부동산·건설이 유일한 해법” “뛰어난 인재 등용으로 위기 관리해야” 불안이 커질수록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은 투자를 멈춘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경제 전체가 점점 움츠러드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아직 버틸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환보유액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 역시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데 급급하고,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와도 통장이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청년층 역시 미래 계획보다 당장의 생존을 먼저 고민하는 상황이다. 백 원장은 이런 체감경기가 쫓기고 쫓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쪽은 쫓기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쪽도 쫓기며, 소비자는 사기 위해 애쓰고 사업자는 버티기 위해 애쓴다. 몸과 마음을 다 써도 역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2026년을 ‘마지막 고비’라고 표현했다. 고비가 있다는 말은 넘어설 구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넘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백 원장이 올해를 ‘양화’로 설명한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음화가 따뜻한 햇볕이나 곁불에 가까운 성격이라면, 양화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강도가 크다는 것이다. 불기운은 본래 위로 치솟는 성질이 있어, 표면적으로는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경제가 올라가고 산업이 살아나고 활력이 돌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백 원장은 지금의 국운이 이미 ‘차단’돼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즉, 불이 치솟는데 출구가 막혀 있으면 그 불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화마’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화기가 중천한다”는 표현을 쓰며, 이 기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사회 전반에 과열과 충돌, 갈등이 함께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걸까? 백 원장은 “답이 없는 해는 없다”며 화와 상생하는 것이 바로 토(土)와 목(木)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방침은 곧 정책이다. 그는 답을 세 갈래로 정리했다. 에너지, 부동산, 건설이다. 백 원장은 “이 세 가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해법 중 하나는 에너지 정책이다. 국내외 산업과 수출입 구조에서 에너지 비용과 수급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중심에 두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국가 경제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통팔달 생존 급급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로 묶어두는 접근을 경계했다. 자금이 회전하지 않으면 내수가 얼어붙고 체감경기는 더 악화된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말한 부동산은 단순한 주택 거래에 국한되지 않았다. 농지, 임야, 전답 등 토지 전반과 농업 관련 규제, 지역 단위 개발과 거래 규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규제가 완화돼야 농업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내수 회복의 여지가 생긴다는 논리다.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순기능이 더 크다면 이를 관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 분야 역시 중요한 고리로 제시됐다. 백 원장은 오행의 상생 논리를 들어 불기운이 강해지는 해에는 ‘목(木)’이 연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자재, 설비, 인력, 금융 등 연쇄 산업이 함께 움직이는 분야다. 부동산과 건설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막히면 젊은 층의 기대가 꺾이고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책의 방향만큼이나 이를 실행할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정책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인의 운만으로 국운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그는 2026년을 두고 “성군(聖君)이 나오기 어려운 해”라고 단언했다. 국운이 나쁜 시기에는 누구든 성과를 내기 어렵고, 성군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도 했다. 연산군과 광해군을 예로 들며, 국운이 기울어진 시기에 즉위한 지도자에게는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누가 자리에 앉아도 비판을 받기 쉬운 환경이 형성된다고 봤다.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는 국운의 분산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힘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면 작은 사안도 쉽게 정치적 충돌로 번지고, 여야를 넘어 같은 진영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 “양분과 분열의 해”라고 표현했다. 양분(兩分)은 둘로 나뉜다는 뜻이지만, 현실에서는 둘로 끝나지 않는다. 둘로 갈라진 뒤 다시 갈라지고, 결국 여러 갈래로 흩어진다. 백 원장은 “이럴 때 정치권은 합치자는 말은 많아도, 실제로는 더 쪼개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2026년 정치 지형에 대해선 “높이 쌓아 올린 알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충격에도 균열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권토중래 전복후괴 백 원장은 “군계일학(群鷄一鶴)”을 꺼냈다. 무리 속에서 돋보이는 한 사람, 즉 뛰어난 인재를 등용해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해일수록 백 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인사(人事)’다. 국운이 나쁠 때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판단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사람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백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올해가 불안정한 만큼 ‘아첨하는 사람’이 늘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운이 나쁜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권력자나 부자에게 빌붙어 아첨하는 행동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배신과 척을 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정세에 대한 전망도 같은 결로 이어졌다. 백 원장은 특징으로 ‘분산(分散)’을 들었다. 힘이 한 곳으로 모여야 외부 압력을 버틸 수 있는데, 올해는 국운이 흩어져 힘을 제대로 쓰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분산되면 허점이 드러나고, 허점이 드러나면 외부 공격이 들어온다는 논리다. 그는 이를 복싱에 비유했다. 복싱 선수가 가드를 올리면 상대가 쉽게 치지 못한다. 그런데 가드를 내리면 약점이 보이고 공격이 들어온다. 백 원장은 “우리가 튼튼하면 공격이 안 오는데 이번에는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공격은 군사적 충돌만을 뜻하지 않고,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공세, 국제 갈등의 심화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외교 혼동과 시행착오로 갈등이 심화되고 외부의 압력과 공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제 분야에서의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묻자, 백 원장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 ‘철저한 방어 준비’가 필요하며, 그 방어를 위해 ‘인적 자원 파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외로 사람을 내보내고,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협상과 조율을 담당할 인재를 배치해 허점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번 해는 어느 해보다 인재 발굴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운이 바닥난 것이 아니므로 “틈새가 있다”고 했고, 그 틈새를 메우고 넓히는 것이 인재라는 뜻이다. “6월 지선 대대적 물갈이” “아첨하는 사람 조심해야” 오는 6월에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키워드는 권토중래(捲土重來)다. 권토중래는 “실패했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분기해 세력을 찾는다”는 뜻이라고 풀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판이 바뀌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번에 공천 못 받고 밀려났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물갈이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물갈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전복후계(前覆後戒)”의 태도를 강조했다.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뒤의 사람이 경계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를 “전임 대통령의 실수를 경계 삼아야 한다”는 식으로 풀었다. 이는 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부처·기관·기업 대표 등 ‘조직의 책임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덕목이라고 했다. 즉, 불리한 국운의 해에는 새 일을 무리하게 벌이기보다, 전임의 실수와 실패를 분석해 같은 구멍에 다시 빠지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삶도 우려했다. 백 원장은 지난 몇 년간 국민 갈등이 극심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2026년에는 그 갈등이 더하다고 했다. 그는 “운이 나쁜 해에는 인심이 각박해지며 배려와 용서가 줄고, 민감하고 예민해진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다”며 “친했던 사람끼리도 견제 대상이 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적이 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를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각자도생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의지하는 대상이 있더라도, 무너질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책임 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조차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혼과 결별, 인간관계 단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피로가 겹치면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감이나 분노 조절 문제 등 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2026년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자는 더 못 살게 된다”고도 전했다. “마지막 고비다” 2027년에는 회복기로 들어선다. 백 원장은 “27년부터 회복기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곧바로 후유증을 언급했다. 병이 나아도 후유증이 남듯이, 회복이 시작되더라도 이전의 고통이 흔적으로 남아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