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대 동물권 단체 케어 ‘막가는’ 이사님 실체

개, 사람, 단체…거슬리면 손봤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상해로 실형 선고, 타 동물권 단체를 네 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CCTV 속 개 폭행 의혹까지. 동물권 단체 ‘케어’ 이사 A씨의 민낯이다. 그는 지난달 법정 구속되기 전까지 케어 내부의 각종 ‘중책’을 도맡았다. 개 농장 철폐 조직 ‘와치독’을 기획해 활동을 주도했고, 기부금 모집 자격을 박탈당한 케어의 후원금 ‘꼼수 수령’을 도왔다. 이 때문에 케어는 그의 흠결을 알고도 감추기 바빴다.

“개 농장주, 전기톱 들고 나와 목 조르는 폭력까지. 꽉 졸린 목에는 상처가 선명합니다. 살인미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케어는 지난해 5월의 어느 날을 이같이 기록했다. 현장서 케어 소속 활동가인 A 이사가 위협·폭행당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칠순 노인을…

지난달 1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A 이사에게 징역 8월을, 개 농장주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초, 충북 음성군 소재의 B씨 소유 개 농장 인근서 쌍방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건 발생 직후 케어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와치독(케어 산하 개농장 철폐 조직) 후원 독려문에서 A 이사를 일방적인 피해자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A 이사가 전치 1주, B씨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더군다나 아직 중년인 A씨와 달리 B씨는 칠순을 앞둔 노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사건에 관한 사정기관 수사기록 일부와 1심 판결문을 입수했다.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사건 당일 B씨는 인근 야산서 벌목 작업을 마치고 농장에 돌아오던 길에 A 이사 일행을 발견했다. 당시 이들은 농장 주변을 배회하며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앞서 와치독이 지자체에 B씨 농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개 농장이 사라지지 않자, 재차 방문한 것이다. A 이사 일행은 “사진을 지우라”는 B씨 요구를 무시한 채 자리를 뜨려 했다. B씨가 A 이사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이사는 쓰러진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다. B씨는 현장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이 확보한 진단서에 따르면 B씨는 갈비뼈와 척추 골절, 고막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심지어 고막 영구 손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건 직후 A 이사는 목과 허리, 골반 등의 통증을 호소했다. 양측은 서로를 고소했고,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합의하지 않았다.

“살인미수 당했다” 주장했는데…
법원은 A 이사에 1심 실형 선고

A 이사는 수사 초반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B씨를 진찰한 의사들은 경찰에 “상해가 단순한 신체 제한·압박보단 폭행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크다”는 소견을 전했다. 결국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이사에 관해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도 불량하므로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벌금형에 처한다”면서도 “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적었다. 케어가 언급했던 ‘전기톱 위협’은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A 이사는 항소했다. B씨 측은 항소 대신 A 이사에 대한 민사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는 지난 5월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케어 측 입장을 수차례 문의해왔다. 하지만 케어는 지난해 5월 첫 통화에서 “농장주 상태는 모르겠고 우리 활동가가 다쳤다” “이런 게 기삿거리나 되나. 수많은 동물이 잔인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그런 건 왜 기사화하지 않나” 등의 답변을 낸 이후로 줄곧 추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케어 측은 1심 선고 이후에도 과거 올린 게시물의 사실관계를 정정하지 않았다. 글과 함께 올렸던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지만, 글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신 케어는 지난달 25일 올린 게시물에서 A 이사 사건을 언급했다. 게시물이 올라온 건 이미 A 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의 시점이다.

하지만 케어는 “(A 이사가)개 농장주와의 실랑이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만 적었다. A 이사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계속 감추는 모양새다.

케어 내부 사정에 밝은 동물권 활동가들은 “케어는 A 이사를 ‘손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A 이사는 케어의 ‘돈줄’에 엮인 핵심 인사”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A 이사는 와치독 활동 전반에 등장한다. 조직 내 4명뿐인 ‘기획자’이자, 구속 직전까지 전반적인 단원 교육과 현장 활동 등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와치독은 강경한 활동 방침(1413호 <단독> 국내 3대 동물권 단체 ‘케어’ 보호소 비참한 현실)을 내세워 상당한 후원금을 모았다. 2019년 ‘무분별 안락사 폭로’ 뒤 후원금 모집에 고전하던 케어는 2021년 와치독 활동을 개시하면서 반등했다. 당해 하반기에 결성된 와치독은 불과 반년 만에 케어의 총수입 20%(전년 대비) 상승을 견인했다.

핵심 돈줄 관리한 핵심 인물 
줄고소 등 그동안 행적 입길

아울러 A 이사는 케어의 ‘꼼수 모금’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해 2월 서울시는 케어의 기부금품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서울시는 케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 사전 통지를 내렸다. 

케어는 즉각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당분간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당시 케어는 A 이사가 따로 운영하는 동물 보호소의 후원계좌를 공개하고 후원자들에게 ‘우회 후원’을 요구했다. 케어의 홈페이지와 SNS에는 ‘케어가 구조하고 ○○○(해당 보호소명)이 보호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렸다.

일종의 꼼수를 통해 지자체 행정처분을 무력화한 셈이다. 서울시는 우회 모금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케어에 추가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요시사>는 케어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도중 A 이사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 두 가지를 접했다. 제보에 따르면 A이사는 과거에 개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다른 동물권 단체를 마치 개 농장처럼 ‘줄고소’하려다가 실패한 바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일요시사>는 A 이사가 개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했다. CCTV 화면에 기록된 사건 시점은 2020년 5월23일이다. 1분 남짓한 짧은 영상은 애견카페로 추정되는 장소를 담고 있다. 

A 이사는 영상 초반 방 한가운데 서 있다가 개들이 서로 뒤엉키자 그쪽으로 향한다. A 이사가 CCTV 사각지대에 걸쳐 급격히 하반신을 움직이자, A 이사 앞에 있던 대형견이 방 반대편으로 달려간다. 불과 10초 뒤, A 이사는 해당 대형견의 목과 가슴 사이를 발로 가격한다.

또 A 이사는 지난해 1월 타 동물권 단체 한 곳을 ▲절도 ▲주거침입 ▲명예훼손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단체활동가들이 자신의 보호소를 드나들며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또 다른 의혹

고소당한 단체는 A 이사가 앙심을 품고 무고를 남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2021년까지 A 이사의 보호소에 위탁업무를 맡겼다가, 자체 보호소가 건립되면서 거래를 끊었다. A 이사의 줄고소는 거래관계가 끊긴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

<일요시사>는 현재 구속 중인 A 이사를 대신해 그의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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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