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이래진씨의 개탄

“피 토하는 심정으로…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정부서 ‘월북’으로 결론 난 사건이 정권이 교체된 후로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지난달 입장이 뒤집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 이대진씨는 정말 월북을 시도했던 걸까? 도대체 6시간 동안 동생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일요시사>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의 친형 이래진씨를 만났다. 

2020년 9월 말 이래진씨는 동생이 실종됐다는 연락을 받고 소연평도로 향했다. 공무 중 실종된 동생이 북한군의 총에 여러 발 맞아 사망했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소식이었다. 비보가 믿기지 않았지만 이씨는 문재인정부를 믿었다. 동생 죽음의 원인이 금방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서다.

의문의 6시간

그러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동생의 죽음과 관련해 정확히 밝혀진 게 없다. 이씨의 사무실은 들어서자마자 정신이 없었다. 입구에는 먼지 가득한 박스가 천장에 닿을 듯이, 벽에는 작업물을 다루는 각종 기구들이 펼쳐져 있었다. 

작업대에는 이씨가 작업하고 있는 기구들이 널려있었다. 푹 꺼진 소파 옆 유리 책상에는 지금껏 모아온 자료와 명함들로 한가득이다.

이씨의 머리는 어느덧 하얗게 셌다. 지난해에는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팠다. 여러 약을 챙겨 먹으면서 오로지 동생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밥 먹을 시간도 줄였다. 매일 라면 한 봉지만 먹으며 시간을 쪼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났다. 인터뷰 중에도 끊임없이 국회 보좌진, 기자,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인터뷰가 시작되자 이씨는 색이 노랗게 변한 해도를 기자 앞에 펼쳤다. 해도에는 국방부가 발표했던 동생의 위치와 이씨가 추측하는 위치가 연필로 여러 번 덧쓰여져 있었다. 해도상으로도 제법 큰 차이가 났다. 

“사고지점에서 NLL(북방 한계선)까지 15km 정도입니다. 진행 마일로 하면 약 7마일인 셈입니다. 지금 동생이 체포됐던 좌표가 국방부나 해경에서 발표했던 좌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좌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노출된다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씨는 6시간 동안 문재인정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방부가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문을 표했다. 사고 당시 조류는 강화도 방향으로 흘렀다.

동생 의혹 밝히기 위해 생업까지 접어
조작 의심…죽은 이유 알 때까지 투쟁

당시 해류 속도는 시속 2.6㎞ 정도였다. 이씨 주장에 따르면 헤엄쳐서 갈 수도 없고, 수온도 21도 정도로 낮아 저체온증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씨는 문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국가가 동생을 월북한 사람으로 몰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해경은 감청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조류, 도박 빚, 정신 공황, 부유물 등 7가지를 증거로 동생이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이씨를 찾아왔다.

“민주당은 사고 직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게 동생 월북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월북과 관련된 정황이 있다면서. 당시 제가 동생의 육성이나 증언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씨는 정말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 정신을 다잡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한 건 동생의 자녀와 가족이었다.

동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생업까지 중단하고, 자료를 직접 찾고, 여기저기 수소문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몇 번씩이나 만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직접 만나자는 말이 없었다.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답변이 돌아온 적은 없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연락이 왔던 사람을 통해서 공개적으로도 만나자고 했지만 아직도 함흥차사다. 

“문 전 대통령이 원망스럽습니다. 정부와 군이 어떤 대응을 했고, 청와대는 어떤 지시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대통령의 반응도 알고 싶습니다. 6시간 동안 수많은 보고와 지시가 있었을 텐데 재판 과정에서 안보실의 자료는 A4 용지로 달랑 한 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너무 원망스러워”
“미안한 사람 정말 많아”

이씨가 원망스러운 사람은 문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최근 피살 사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그는 동생 사망 당시 군사정보망에 올라온 관련 군사기밀이 삭제됐다는 의혹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에 의하면 박 전 원장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해명을 과거와 다르게 했는데 변호사에게 ‘고발장을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보 삭제 여부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을 고발하고 수사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신중을 기하고 자료를 검토해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씨의 어머니는 동생의 죽음을 모른 채 최근 세상을 떠났다. 동생의 딸 역시 최근에서야 동생의 죽음을 알았다. 이씨는 인터뷰 중 몇 번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작년에 동생이 꿈에 나왔습니다. 동생은 ‘억울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 꿈에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살아 있을 때 거의 매일 통화했는데 짜증, 투정 부리던 목소리가 한 번씩 귓가에 맴돕니다. 동생의 딸은 최근에서야 죽음을 알았습니다. 조카들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동생을 못 살려서 미안합니다. 형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살린 게 안타깝습니다. 동생 동료들에게도 미안합니다.”

앞서 새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 소송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전 정부가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사실상 정보공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있는 까닭이다. 정보공개를 하려면 국회의원의 2/3가 동의하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


정보 삭제 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로 정보가 공개되면 안 되는 듯 보입니다. 첩보를 듣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거기에 관련된 증거를 조작했다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자료를 공개하면)다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되는 일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마지막 최후 전선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니고 국민의 것입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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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