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상수’ 윤석열 창당 시나리오

돌다리 두드리고 한강 건넌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변수’에서 ‘상수’로 안착했다. 그의 발걸음에 눈길이 가는 까닭이다. 높은 지지율 덕에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창당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다. 홀로서기를 위한 지역적 기반도 어느 정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박성원 기자

인사청문회 당시 ‘정치에 소질도 없고 생각도 없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달랐다. 윤 전 총장은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질문에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치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던 그였지만,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

정계로?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시기는 4·7 재보선 한 달여 전.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보호를 외쳤다.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으로 읽혔다. 높은 지지율은 덤이었다.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면’은 ‘윤 전 총장 대선 출마’로 굳어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37.2%의 지지를 기록했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각각 24.2%, 13.3%였다(지난 12∼13일 진행, 15일 발표, 전국 만 18세 이상 11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윤 전 총장은 지지율 변화에서도 앞섰다. 일주일 전 같은 조사에 비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4.8%포인트 늘었다. 이 지사는 0.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이 위원장은 1.6%포인트 하락했다(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


윤 전 총장은 이번 달부터 오는 4월까지 특별한 정치활동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대선 1년 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부터 정치적 결집 시기가 아니냐는 시각이었다. 일각에선 4·7 재보선 이후를 그의 정치 입문 시점으로 점치기도 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은 어떻게 정치를 시작할까. 그는 정치인 출신이 아닌 검사 출신이다. 정치 경력은 ‘0’에 가깝다. 그만큼 정치적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다. 홀로서기보다 기존 세력과의 결집에 무게가 실린 이유다. 하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는 다른 시각을 낳게 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가 지난 14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 12~1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 윤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지 정당에 대해 ‘윤석열 제3지대 신당’이 28.0%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민주당 21.8%, 국민의힘 18.3%, 국민의당 7.0% 순이었다. 거대 양당을 모두 앞선 기록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

지지율 고공행진…내친김에 당대표?
지역은 충청, 중도 표심 잡고 시작?

윤 전 총장이 창당을 한다면 지역적 구심점은 어디일까. 정치권 안팎에선 충청도를 꼽는다. 윤 전 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출생지가 충남 논산·공주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운 윤 전 총장에게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역으로 여겨진다. 야권의 충청 맹주는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다. 마침 정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정계 입문을 반기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할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겠다는 윤석열에게 주저 없이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충청 지역이 ‘민심 풍향계’로 여겨지는 점도 윤 전 총장에게는 매력적이다. 충청은 매 선거의 향배를 가르는 대표적인 중도 지역으로, 캐스팅보터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로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충청권 표심이 선거를 좌우했다. 윤 전 총장이 중도 표심을 확보한 상태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다면, 우위를 선점한 채로 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성원 기자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다면 ‘건너야 할 강’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윤 전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는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적폐 청산 기조에서 선봉을 맡았던 셈이다. 보수진영에서 윤 전 총장을 무작정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윤 전 총장의 ‘대구 발언’은 의미심장하게 해석된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사직 하루 전 대구지검을 방문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고장”이라며 “고향에 온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다. 총장으로서 마지막 공식 일정이 ‘보수의 성지’ 대구였다는 건 우연이었을까.

윤 전 총장의 ‘몸값’이 오르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보수다’에서 윤 전 총장을 ‘차기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높은 인물’로 낙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성사되면 당선이 강력한 대선주자가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어떻게 정치 행보를 이을지 예측을 못하겠다”며 “그러나 국민의힘과 함께하기에는 당 정체성에 대해 께름칙할 것이기에 당에서 이를 정리해줄까 하는 고민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 해결책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사법적 차원이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정치 행위라, 이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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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당보건소 부지 올스톱 비스토리

[단독] 분당보건소 부지 올스톱 비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펜스로 둘러쳐진 땅에는 드문드문 잡초만 나 있었다. 입구 쪽의 주차 차단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사거리 주변서 이 땅만 ‘이가 빠진 듯’ 공터 상태다. 누가 봐도 ‘목이 좋다’는 말이 나올 법한 위치지만 오늘도 텅 비어있다. “원래 보건소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 청사)가 있었고요. 노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그랬어요.” 한 성남시민이 텅 빈 부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건널목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는 대기업 사옥, 오른편으로는 상가, 뒤편으로는 아파트가 자리한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도를 확인한 뒤 “완전 정자동 메인이네.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고 했다. 앞 뒤 양 옆 꽉꽉 찼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 일원 2832㎡(약 854평) 규모의 땅. 원래 성남시 소유의 땅이었다가 용도변경을 거쳐 기업에 매각됐다. 성남시가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부지의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한 시기는 2015년이다. 2020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기업이 4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그걸로 끝이었다는 점이다. 올해 6월에 이르도록 건물 건립을 위한 삽 한 번 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2022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사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그 이후에도 해당 부지는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다. 한 성남시민에 따르면 주차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을 뿐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성남시는 정자동 163번지에 보건소를 세우려 했다. 그러다 2015년 11월16일 성남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 공공청사 부지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성남시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2016년 1월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16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 시의원이 “정자동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업무 단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하자 성남시 회계과장은 “고용도 창출하고 시 재정의 효율성도 증대시키고, 실제로 보면 기업체가 유치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성남시의회는 2016년 1월과 3월, 5월에 ‘정자동 163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안건을 두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의 부결 끝에 2016년 5월24일 안건이 가결됐다. 당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매각 대금이 지역주민들께 일정 부분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안건 가결을 선포했다. ‘부르는 게 값’ 노른자위 땅 보건소 부지였다가 용도변경 성남시는 2017년 5월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부지의 매각을 공식화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을 확정한 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냈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211억원(㎡당 745만원), 감정평가액은 376억원(㎡당 1329만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선 상태였고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는 그해 9월 분당정자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긴다고 했다. 성남시는 부지 매입 자격을 ▲제조업의 연구시설 ▲벤처기업 집적 시설 ▲문화산업 진흥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지식산업, 전략산업, 벤처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등 3대 산업집적지와 한 축을 이뤄 도시 균형발전과 첨단사업 고도화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 부지 매각과 관련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접수는 그해 7월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이뤄졌다. 성남시는 공급 신청서, 기업 현황, 사업 계획, 입찰 계획 등을 작성해 성남시 창조산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라고 고지했다. 8월 중에 개발 방향 이해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 기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협상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의회서도 지역 기여 강조 성남시는 ▲기업 현황(정량 300점) ▲사업 계획(정성 500점) ▲토지 가격(200점)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현황의 경우 규모와 재무 상태로 구분해 각각 70점, 230점을 배점했다. 사업 계획은 사업 평가(200점), 건축 운영(150점), 지역 기여(150점) 등 세 분야로 나눴다. 2018년 4월 성남시는 드림시큐리티가 제안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사업 계획이 시 첨단산업 육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드림시큐리티는 핀테크 서비스와 FIDO 기반의 생체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과 암호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IT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남시와 드림시큐리티 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드림시큐리티 측에서 매입을 철회했다. 이후 재차 공모 절차를 거쳐 ㈜마이다스아이티가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회사 소개서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공학기술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및 구조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웹 비즈니스 통합 설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20년 2월14일 424억원에 해당 부지를 샀다. 당시 성남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1114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963㎡,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판교제1테크노밸리에 있던 마이다스아이티 직원 600명이 모두 옮겨온다고도 덧붙였다. 삽 한 번 안 떠 시민 의문 제기 그러면서 “마이다스아이티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창업보육 지원,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소년 자인씨앗학교를 운영하고 주말에 주차장(240면)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매칭·치매 예방·스마트 제조혁신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에 무상 지원하고 지역 주민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다. 성남시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150점을 배점한 ‘지역 기여’ 관련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공사 완공 시점으로 2023년을 언급하면서 조감도도 공개했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정자동 163번지 부지는 분당벤처밸리 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고 인근엔 네이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첨단지식산업 업체가 대거 포진해 벤처기업 집적 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의 한 축이 돼 자족 기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지 매각 이후 5년이 지났다. 매각 전인 2019년 12월부터 주민 자율 주차장(90면)으로 사용되던 것도 이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마이다스아이티가 세운 ‘개발 부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을 뿐이었다. 안내문에는 ‘본 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연구/업무 공간 ▲자연주의 인본 경영 공간 ▲시민 행복 공간 등이라고 쓰여 있다. 한 성남시민은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기업에 매각된 이후 계속 비어있다. 성남시가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시기로 따지면 8년, 마이다스아이티가 땅을 산 시기로 보면 5년째 땅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성남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사정은 둘째치고 성남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판교 벤처기업 매입 “구체적인 내용 안내 어렵다” 성남시의회가 2020년 10월16일 진행한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서 정자동 163번지 관련 문제가 언급됐다. 매각 이후 8개월이 흐른 시점이다. 당시 한 시의원은 “빨리빨리 언제까지 안 되면 계약위반으로 통보해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꼼꼼히 따져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이 “지금 그곳은 설계 단계다. 주차장 사용 문제는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시의원은 “우리가 정해진 규칙대로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대로 계약위반이 아닌지 우리가 따져야 하는 거고…(중략)…우리한테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 이후 성남시의회서 정자동 163번지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설계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협약서에 공사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다. 다만 그 부분에 단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이다스아이티서 단서 조항을 통해 공사 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성남시 대응을 묻자 “더 이상 저희도 같은 사유로는 연장을 안 해주려는 상태”라면서도 “성남시 차원서 마이다스아이티 측에 법적으로 공사를 재촉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명확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시 직무유기? 제재 못한다 마이다스아이티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사옥을 지을 예정”이라며 “사옥을 처음 세우는 것이다 보니 잘 짓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 보도자료에 언급된 부분(지역 기여 관련)이 설계에 포함돼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의 추가 질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