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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27일 17시35분

정치


'본인 리스크' 윤석열에게 없는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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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풀에 넘어져 자기 무덤 팔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야권 대장주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하락세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악평 속 ‘윤석열의 정치’를 입증할 시간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혹독한 검증대에 올랐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퇴임 후 30%의 지지율에 웃돌면서 야권의 ‘대장주’로 떠올랐다. 그렇게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그는 각종 ‘리스크’로 지지율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치는 현실
현실을 몰라?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은 19.7%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10%대 지지율이 나온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전 총장의 하락세는 갈지자 행보과 잇따른 실언, 비전 부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보였던 매력이 보이질 않는다는 평가다. 윤 전 총장의 직설 화법은 그의 큰 장점으로 꼽혀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등의 어록을 남긴 바 있다.

그랬던 윤 전 총장이 달라졌다. 외연 확장을 위해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면서 양 진영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에서 꺼낸 발언들이 대표적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7일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가 불과 사흘 뒤 대구에서 강경보수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대구에서 윤 전 총장은 “코로나19 확산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민란이 일어났을 것” “우한처럼 대구를 봉쇄한다는 미친 소리” 등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야권 ‘대장주’ 지지율 하락세 
애매한 ‘갈지자 행보’ 도마에 

특히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질문에 “지역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소추를 했던 것에 섭섭하거나 비판적 생각을 가진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 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권력에 맞섰던 검사가 용기를 좀 잃은 것 같다”고 야박한 평가를 내렸다.

이 때문에 민심은 윤 전 총장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중도는 물론 보수도 그의 행보에 불신을 갖기 시작한 것. 실제 중도와 보수층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윤 전 총장이 진영을 아우르는 빅텐트를 구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은 “최소한 일관성이 있어야 이 말 저 말이 모두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전 총장의 실언 역시 하락세의 원인이 됐다. 특히 그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은 노동계에서 큰 파장을 낳았다. 윤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얼굴
침 뱉기

여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노동을 바라보는 퇴행적인 인식에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국민 삶을 쥐어짜려는 윤석열의 현실 왜곡 악담이 개탄스럽다” 등 격한 공세가 계속됐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업종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한 상태다.

윤 전 총장의 불분명한 비전도 그의 하락세와 연관이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정권 핵심으로 꼽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다가 현 정부로부터 탄압을 당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대권 출마 선언문에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문제는 윤 전 총장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 제시 없이 반문(반 문재인) 메시지만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대외 행보는 식사 정치와 민심 탐방으로 나뉜다. 현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각계 인사들과 만나면서 정권 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식이다.

동시에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반문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공정’을 그의 행보에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정책 비전의 부재는 윤 전 총장의 최대 한계로 꼽힐 전망이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비전을 갖추지 못하고, 본인만의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 외신에서도 “윤석열의 선거 정강·정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다. 

발언마다…
입이 방정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총장을 향해 “지지도 하나만 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며 윤 전 총장의 초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전혀 하질 못했다는 것. 

이외에 윤 전 총장이 당 밖에서 뛰고 있는 점도 큰 리스크다. 야권 내 윤 전 총장의 입지마저 줄어들고 있는 양상.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특히 최 전 원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최 전 원장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내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잠행 끝에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 전 총장과 대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보다 최 전 원장이 정치적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입당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사무실도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 이마빌딩에 차린 상태다. 여의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잇단 실언, 불분명 비전…총체적 난국
보수도 진보도 ‘갸우뚱∼’ 입당이 답?

윤 전 총장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하다. 윤 전 총장이 이른 시일 내 입당할 생각은 없어 보여 당이 비호에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무너진다면 야권의 대장주가 무너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단호하게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외연을 확대한다며 당 밖에 머물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다. 윤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소환해 비교하기도 했다. “여의도 정치에 숙달된 분들과 거리 있는 분들이 여의도 아닌 곳에 캠프를 차치려고 하는데, 그런 모델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다”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강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 후보들에 집중하면서 제1야당의 위력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해 정권교체의 유일한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서둘러 결정한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총장으로선 당장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처가 의혹만 해도 해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비전과 정책 역시 불완전해 지지층 이탈을 쉽게 막기가 어려워 보인다.

표 다 까먹네
결국 신기루?

엄경영 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라는 게 결국 정당간 싸움인데 아웃복싱은 굉장히 위험하다. 민주당 후보-국민의힘 후보 이렇게 매치를 시켜야 하는 건데 무소속 윤석열은 매치가 쉽지 않다”면서 “최저치로 떨어진 그래프를 반등시키려면 입당 밖에 답이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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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인’ 윤석열의 뿌리가 검찰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는 듯하다. 그는 30여년 가까이 ‘검사 윤석열’로 살아왔다. 조직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이름 앞에는 ‘강골 검사’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친정의 반란일까. 검찰의 칼끝이 윤석열을 겨누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94년 9수 끝에 대구지검에서 검사로서 첫발을 뗐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일하던 그는 2002년 초 사표를 내고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1년 만에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 당시 복귀 이유로 밝힌 ‘자장면 일화’는 여전히 회자된다. 검찰청에 왔다가 자장면 냄새를 맡고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검찰 조사실이라 생각했다는 것. 검사서 정치인으로 윤 전 총장의 검사 인생은 영광과 굴욕의 반복이었다. 검찰 복귀 이후 그는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눈치를 보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수사 스타일은 그에게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를 안겨줬다. 2013년 10월 윤 전 총장의 검사 인생이 한차례 크게 뒤틀리는 일이 일어난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수사팀장이었던 그는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윤 전 총장은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허락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등 댓글수사를 강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전 총장의 ‘시그니처’ 발언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국감 스타로 떠오르는 등 여론의 지지를 받았지만 이후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은 물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맡고 있다가 한직으로 분류되는 대구고검, 대전고검에 좌천되기에 이른다. 윤 전 총장은 2017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되면서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다. 이후 그의 검사 인생은 탄탄대로였다. 정권이 교체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이후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발탁되는 등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정부와 여당의 열렬한 지지를 등에 업고 윤 전 총장은 검찰을 진두지휘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게 된다.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부터는 1년 넘게 ‘추·윤 갈등’이 이어졌다. 실제 지난해 검찰 안팎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법무부 장관은 수차례에 걸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던 윤 전 총장은 행정소송도 불사한 끝에 법원의 판결로 검찰에 돌아왔다. 고발사주 의혹 3곳서 잡아 가족·측근 동시다발 수사 하지만 추 전 장관의 후임으로 법무부에 입성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도 갈등이 이어졌다. 윤 전 총장은 결국 지난 3월 여권이 발의를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반대를 표명하고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 당시 여권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내세우며 중수청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윤 전 총장은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대선후보는 선거 당일까지 검증의 잣대를 피할 수 없다. 지지율이 상위권인 유력 후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에서 퇴임하기 전부터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였다. ‘정치 선언을 하는 순간 꺼질 거품’ ‘찻잔 속의 태풍’ 등의 비아냥거림이 있었지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견고한 편이다. 윤 전 총장은 이제 검증의 대상이 됐다. 검사 시절에는 대선후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 수사 주체로 활동했지만 상황이 180도 달라진 셈이다. 과거 언행, 가족, 측근, 동료, 지인 등 윤 전 총장을 둘러싼 모든 부분에 검증의 칼날이 가해지고 있다. 이 중 몇몇 건은 이미 검찰 수사 단계에 돌입한 상황. 검찰의 칼날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지난 14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뛰어 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대검찰청 감찰부 등 총 세 곳이 같은 의혹을 두고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3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은 고소 다음날인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맡겼다. 공공수사1부는 정보통신범죄전담부인 형사12부 소속 검사와 대검 감찰부에 파견된 적 있는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 연구관 2명을 파견 받아 수사팀을 꾸렸다. 지지율 높은 유력 주자 최 대표 등은 윤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 민간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전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부인 김건희씨와 한동훈 검사장이 합세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성명불상자는 손 검사의 지시를 받아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공안수사 전문가로 지목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 2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공수처도 지난 10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손 검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수처와 수사 범위가 겹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이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 사건과 관련해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계일보>는 14일 대검이 지난해 3월 최씨 관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며 A4 용지 3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경기 성남시 부동산 사기 사건 ▲최씨 분쟁 상대 정대택씨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양평군 오피스텔 사기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 목록과 처리 경과 등이 담겼다. 대검은 “오보 대응 차원에서 만든 문서”라는 해명을 내놨다. 윤 전 총장 측도 대검의 해명을 인용해 “언론 등 문의에 응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기 위해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수사 속도 내는 중 문제는 해당 문건의 존재가 여권을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윤 전 총장의 대검 사유화 의혹과 맞물려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해당 문건의 성격과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 등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오전 출근길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결 따라 수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수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전 총장의 가족과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최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4월 열린민주당 측 인사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올해 중반부터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이모씨와 공모해 자사 주가를 조작할 당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한 의혹도 있다. 해당 수사팀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불법 수수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윤 전 서장과 관련자들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선 5개월 앞둔 시점에 전례 없는 선거개입 우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의 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로비 자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부동산 개발업자는 지난해 11월 윤 전 서장에게 정·관계 로비 자금 약 4억원을 건넸고, 전·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의 접대비를 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서장은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윤 전 서장은 2010~2011년경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골프비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경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부과장이던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임 담당관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작년 9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배제될 것을 예상했기에 다 기록에 남겼다”며 “있는 그대로 상세히 설명하고 올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재배당하려 하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었던 임 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8일 임 담당관을 불러 11시간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방위 압박 대선 영향은?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를 두고 검찰 등이 벌이고 있는 대대적인 수사에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유력 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이뤄진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수사기관들은 선거 중립 차원에서 대선주자들에 대한 수사를 자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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