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개각’ 차기 총리 딜레마

문정권 마지막 2인자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4월 예상되는 개각에서 정세균 총리 교체설이 제기된다. 정 총리의 대권행을 위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을 장식한 2인자를 두고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다.
 

▲ 정세균 국무총리

문재인정부 임기 말 개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총리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시점은 오는 보궐선거가 끝난 4월 중순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거 전 개각으로 바뀔 청문회 정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4월?

지난달 정가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곧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 총리는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3차 유행, 백신 확보 등의 상황으로 당장 총리 교체가 힘들다는 이유였다.

정 총리 입장에서도 총리 교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다면 국민을 등지고 본인의 영달만을 좇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당시 정 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현재 코로나19와 싸우는 일에 매진하는 입장이어서 그다음에 뭘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다만 오는 개각은 이야기가 다르다. 정 총리에게는 다음 대선에 뛰어들 수 있는 타이밍이다. 정 총리가 70대 초반의 나이인 만큼 이번 대권은 그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최근 연일 각을 세운 점 역시 그의 조급함을 방증한다.


정세균 대권 행보…곧 교체 유력
대선 민심 잡기용 김부겸 거론

점쳐지는 개각 시점 역시 그렇다. 다음 대선일은 2022년 3월9일로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대선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당내 경선 등 일정을 고려하면 4월 개각에 청와대를 나와야 대선 행보가 가능하다.

자연스레 정 총리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후임은 문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라는 타이틀을 얻는다. 대통령 퇴임과 자신들의 운명을 함께하는 순장조로도 볼 수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민 비서실장 등이 이에 분류된다.

후임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첫째로는 탕평책 인사다. 초대 국무총리를 맡았던 이낙연 당대표와 정 총리는 모두 호남 출신 인사였다. 다음 대선을 고려해 영남권 인사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 ▲청와대 ⓒ고성준 기자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정가에서 문정부 내각 후보로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이 현 정부의 최대 약점인 ‘진영 갈등’을 풀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격의 인물이란 이유에서다.

지역색 타파
탕평책 예고

먼저 김 전 의원은 대구 수성갑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은 4선의 중량급 정치인이다. 18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서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오른 이후, 2012년 19대 총선 때 돌연 고향인 대구로 내려갔다.


하지만 민주당 당적으로는 보수의 성지를 뚫기 어려웠다. 대구 수성갑에서 40.4%의 득표율을 보이지만 낙선한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대구에 깃발을 꽂았다.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민심을 추스르는 역할을 수행할 인사다.

다만 변수는 김 전 의원의 대권 도전 여부다. 김 전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잠룡이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강 구도를 세울 수 있는 후보로 부상하면 총리 대신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높다.

둘째로는 여성 총리 임명 가능성이다. 문정부 두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기 2년 4개월을 지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가 유력한 후보군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실제로 문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명의 여성 장관을 탄생시켰다. 외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최초로 여성 장관을 기용했다.

여성 장관
유은혜 물망

하지만 임기 말 문정부가 약속했던 동수내각 실현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개각에서 여성 장관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원년 멤버 강경화 장관이 빠지고, 서울시장 출마로 박영선 장관도 나가게 되면서 여성 장관 숫자는 급격히 줄게 됐다.

남은 여성 장관은 유은혜 장관, 정영애 장관, 한정애 장관으로 세 명이다. 여성 장관 비율은 16%로 추락해, 문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후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

다만 청와대 역시 여성 인재 발굴에 상당히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1주택자’라는 청와대 내부 인사 기준이 적용된 데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피하는 후보자들이 많아지면서 끝내 여성 장관 기용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성을 (고위직에)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이어질 여러 가지 인사와 조직 보완 등에서 여성을 계속 확충할 예정”이라며 “여성 인재를 꾸준히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초 여 총리 탄생?
‘경제통’ 가능성도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인물인 ‘경제통 총리’가 후보로 오른다는 시나리오다. 경제 분야는 문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따라서 오는 개각에서 경제통 총리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경제성과 창출 동력 확보를 위한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개각에서 경제부처에 대대적인 개편과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엇나갔다. 현재 홍남기 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을 향해 가고 있다. 다음 개각에서 이들 역시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경제부처와 청와대 경제라인 개편으로 대대적인 경제팀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에는 코로나19 극복과 회복이 국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전반적인 경제팀 재정비를 통해 마지막 동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 ⓒ고성준 기자

‘인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하지만 문정부의 최근 인사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겼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모두 과거 참여정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인사들이 기용되면서다. 연이은 친문 인사들의 청와대행에 야당에서는 ‘부엉이 내각’이라는 비판이 일 정도였다.

마지막 동력
경제팀 개편

따라서 문 대통령에게도 다음 총리 교체로 쇄신과 포용의 이미지를 강조할 과제가 남았다. 총리 인선은 개각의 마침표를 찍는 일이다.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고 정권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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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