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개각’ 차기 총리 딜레마

문정권 마지막 2인자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4월 예상되는 개각에서 정세균 총리 교체설이 제기된다. 정 총리의 대권행을 위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을 장식한 2인자를 두고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다.
 

▲ 정세균 국무총리

문재인정부 임기 말 개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총리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시점은 오는 보궐선거가 끝난 4월 중순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거 전 개각으로 바뀔 청문회 정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4월?

지난달 정가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곧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정 총리는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3차 유행, 백신 확보 등의 상황으로 당장 총리 교체가 힘들다는 이유였다.

정 총리 입장에서도 총리 교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다면 국민을 등지고 본인의 영달만을 좇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당시 정 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현재 코로나19와 싸우는 일에 매진하는 입장이어서 그다음에 뭘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다만 오는 개각은 이야기가 다르다. 정 총리에게는 다음 대선에 뛰어들 수 있는 타이밍이다. 정 총리가 70대 초반의 나이인 만큼 이번 대권은 그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최근 연일 각을 세운 점 역시 그의 조급함을 방증한다.


정세균 대권 행보…곧 교체 유력
대선 민심 잡기용 김부겸 거론

점쳐지는 개각 시점 역시 그렇다. 다음 대선일은 2022년 3월9일로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대선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 당내 경선 등 일정을 고려하면 4월 개각에 청와대를 나와야 대선 행보가 가능하다.

자연스레 정 총리의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후임은 문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라는 타이틀을 얻는다. 대통령 퇴임과 자신들의 운명을 함께하는 순장조로도 볼 수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영민 비서실장 등이 이에 분류된다.

후임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첫째로는 탕평책 인사다. 초대 국무총리를 맡았던 이낙연 당대표와 정 총리는 모두 호남 출신 인사였다. 다음 대선을 고려해 영남권 인사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 ▲청와대 ⓒ고성준 기자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정가에서 문정부 내각 후보로 꾸준히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이 현 정부의 최대 약점인 ‘진영 갈등’을 풀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제격의 인물이란 이유에서다.

지역색 타파
탕평책 예고

먼저 김 전 의원은 대구 수성갑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은 4선의 중량급 정치인이다. 18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에서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오른 이후, 2012년 19대 총선 때 돌연 고향인 대구로 내려갔다.


하지만 민주당 당적으로는 보수의 성지를 뚫기 어려웠다. 대구 수성갑에서 40.4%의 득표율을 보이지만 낙선한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대구에 깃발을 꽂았다.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구·경북 민심을 추스르는 역할을 수행할 인사다.

다만 변수는 김 전 의원의 대권 도전 여부다. 김 전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잠룡이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3강 구도를 세울 수 있는 후보로 부상하면 총리 대신 대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높다.

둘째로는 여성 총리 임명 가능성이다. 문정부 두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기 2년 4개월을 지나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가 유력한 후보군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동수내각’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실제로 문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12명의 여성 장관을 탄생시켰다. 외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최초로 여성 장관을 기용했다.

여성 장관
유은혜 물망

하지만 임기 말 문정부가 약속했던 동수내각 실현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개각에서 여성 장관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원년 멤버 강경화 장관이 빠지고, 서울시장 출마로 박영선 장관도 나가게 되면서 여성 장관 숫자는 급격히 줄게 됐다.

남은 여성 장관은 유은혜 장관, 정영애 장관, 한정애 장관으로 세 명이다. 여성 장관 비율은 16%로 추락해, 문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후퇴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 유은혜 교육부 장관

다만 청와대 역시 여성 인재 발굴에 상당히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1주택자’라는 청와대 내부 인사 기준이 적용된 데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피하는 후보자들이 많아지면서 끝내 여성 장관 기용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성을 (고위직에)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이어질 여러 가지 인사와 조직 보완 등에서 여성을 계속 확충할 예정”이라며 “여성 인재를 꾸준히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초 여 총리 탄생?
‘경제통’ 가능성도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인물인 ‘경제통 총리’가 후보로 오른다는 시나리오다. 경제 분야는 문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따라서 오는 개각에서 경제통 총리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경제성과 창출 동력 확보를 위한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개각에서 경제부처에 대대적인 개편과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엇나갔다. 현재 홍남기 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기재부 장관을 향해 가고 있다. 다음 개각에서 이들 역시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경제부처와 청와대 경제라인 개편으로 대대적인 경제팀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에는 코로나19 극복과 회복이 국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전반적인 경제팀 재정비를 통해 마지막 동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 ⓒ고성준 기자

‘인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하지만 문정부의 최근 인사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겼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모두 과거 참여정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인사들이 기용되면서다. 연이은 친문 인사들의 청와대행에 야당에서는 ‘부엉이 내각’이라는 비판이 일 정도였다.

마지막 동력
경제팀 개편

따라서 문 대통령에게도 다음 총리 교체로 쇄신과 포용의 이미지를 강조할 과제가 남았다. 총리 인선은 개각의 마침표를 찍는 일이다.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 국정의 동력을 확보하고 정권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