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고액연봉 10인’ 대해부

로열패밀리는 받는 돈도 다르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지난해 사업보고서가 공개됐다. 고액연봉을 챙긴 임원들의 보수에 눈길이 쏠렸다. 회사의 성과나 규모에 따라 책정되는 보수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의외로 많이 챙겨가는 임원에게는 ‘과연 적정한가?’라는 물음표가 찍힌다. 눈길을 끄는 고액연봉자를 확인했다.
 

기업들은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대부분 사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액임원들의 보수도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5억원 이상 임원은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부자끼리
친척끼리

재계 임원들의 연봉은 시장 규모나 매출, 성장 기여도에 따라 법인이 기준을 세워 보수를 결정했다. 그 기준은 천차만별. 그렇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고액연봉자들이 존재한다.

오치훈 대한제강 대표이사가 13억400만원을 챙겼다. 동종업계인 세아제강 대표이사가 6억50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가운데 급여는 6억3000만원 수준이었다. 상여금 역시 6억3000만원으로 급여만큼 챙겼다. 

기타소득은 4400만원 수준. 업계에서는 급여만큼 챙긴 상여금에 관심이 집중됐다. 회사측이 밝힌 상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과금 지급기준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기타 경영활동으로 구성된 비계량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준 연봉의 0∼10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에서는 오 대표가 지속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의 어려운 경영환경서 임직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사 소통하고 조직을 이끌었다고 판단했다. 

또 426억원의 영업이익 성과를 창출한 점과 현장인력 육성 및 안전작업장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상여금 액수를 책정했다.

그 결과 대한제강은 오 대표에게 줄 수 있는 상여금의 최대치를 몰아줬다. 과연 오 대표가 이같은 상여금을 받기에 적절한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지난해 대한제강의 개별 기준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 1조1410억원, 영업이익 426억원, 당기순이익 27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액만 전년대비 2978억원 증가했을 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0억원, 92억원 감소했다. 

어려운 대외상황을 감안해야겠지만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경영자에게 최고 수준의 상여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뒷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오 대표가 회사의 오너이기 때문에 과도한 상여금이 책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 대표는 대한제강의 지분 18.38%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 신분이다.


실적은 뒷걸음 상여금은 앞걸음
같은 임원 다른 연봉…도대체 왜?

오 대표와 친인척 관계인 오형근 사내이사 역시 오 대표와 유사한 비율의 보수액이 책정됐다. 오 사내이사는 지난해 11억9800만원의 보수를 챙겨 고액보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급여와 상여금은 각각 5억7800만원 수준이었다. 오대표와 마찬가지로 급여만큼의 상여금을 챙긴 것. 이에 따라 오 사내이사의 보수가 적절한가에 대해 뒷말이 나올 상황이 됐다.

오너 일가가 고액 임원보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우는 또 있다. 삼양홀딩스의 경우 회장과 친인척이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챙겼다.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은 20억66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그의 동생 김량 부회장은 13억600만원을 보수로 받았으며, 김 회장의 사촌인 김원 부회장은 13억2000만원이 보수로 책정됐다. 이들은 상여금도 적지 않았다. 김 회장은 총 보수 가운데 8억2000만원이, 김원, 김량 부회장은 각각 5억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됐다. 1년치 급여의 절반 가까이를 상여금으로 챙긴 셈이다.

상여금은 2016년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이사보수한도 금액 내에서 영업이익, cashflow로 구성된 계량지표의 달성률을 반영해 보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기준연봉의 0∼100% 내에서 지급했다. 

계량지표 측면에서는 2016년 매출액 2조3114억원 및 영업이익 1410억원의 성과를 달성한 점이 반영됐다.

에넥스 오너 일가인 박유재 회장과 박진규 부회장이 각각 5억원 이상의 고액 보수 챙겨 공시 개별공시 대상이 됐다. 이들은 부자로 각각 9억6000만원, 8억4000만원을 보수로 챙겼다. 이들은 총 보수 가운데 대부분은 급여였다. 

박 회장과 박 부회장의 보수는 전년대비 각각 1억1950만원씩 상승했다.

전문경영인이
더 챙기기도

회사는 이사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급여 테이블을 기초로 직무, 직급(대표이사 회장), 근속기간(47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제약회사 유나이티드도 부자가 고액연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버지인 강덕영 대표이사는 7억9700만원을 보수로 챙겼다. 급여로는 5억3200만원이 책정됐다. 상여금은 급여의 50% 수준인 2억6500만원이다. 


그의 아들인 강원호 대표이사는 6억5900만원을 지난해 보수로 가져갔다. 이 가운데 급여는 4억4000만원, 상여는 2억1900만운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 부자가 가져간 보수총액이 전체 이사·감사 보수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는 점이다. 유나이티드에는 총 8명이 있는데 이들의 보수를 모두 합하면 21억6800만원 수준이다. 1인당 가져가는 보수는 2억71000만원이지만 강 대표이사 부자의 보수가 대거 포함돼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보수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자 역시 오너 일가라는 점에서 오너 입김에 의한 오너 일가 몰아주기 임금체계라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유나이티드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강덕영 대표이사의 지분률은 27.99%로 최대주주 신분이며, 강원호 대표 역시 3.27%로 유나이티드문화재단(5%)에 이어 3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비철금속 생산업체인 풍산은 류진 회장에게 29억500만원을 지난해 보수로 챙겨줘 오너 독식의 임금 체계의 회사라는 뒷말이 나왔다. 류 회장이 챙긴 보수는 나머지 임원 6명에게 지급된 보수 총합 13억28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그는 지난해 보수의 대부분인 25억25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나머지는 상여금이 3억8000만원이었다. 전문경영인인으로슨 최한명 부회장이 유일하게 8억3200만원을 보수로 받아 5억원 이상을 챙긴 고액 연봉자에 포함됐다. 


그는 이 가운데 7억2300만원을 급여로, 1억900만원을 상여 명목으로 받았다.

류 회장은 풍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오너다. 그는 풍산의 지분이 없지만 36.14%의 지분율로 최대주주 신분인 풍산홀딩스를 통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류 회장은 풍산홀딩스 지분 32.50%를 확보해 최대주주 신분이다. 

회사 측은 이들의 임금 체계에 대해 “이사회결의에 의한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리노공업 역시 오너의 연봉이 총 이사, 감사의 보수 총액을 크게 웃돌았다. 오너는 이채윤 대표이사다. 그는 사실상 리노공업을 지배하고 있는 오너로 평가된다. 리노공업 34.66%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 신분이다. 

이 대표의 보수는 지난해 11억227만원이 책정됐다. 이사, 감사 전체 보수총액은 18억7284억원이었다. 이들의 보수를 크게 상회한 셈이다. 이 대표의 급여 6억원은 임원 급여 관리규정 및 2017년 이사보수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행직무를 반영해 결정한 6억원을 12등분해 매월 지급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상여금은 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등을 평가해 성과급을 기준연봉의 0∼100% 범위 내에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영원무역의 성기학 회장도 13억원을 보수로 챙겼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강보합세의 실적에도 급여의 30% 수준인 3억원이 상여금으로 지급됐다. 급여는 10억600만원이다. 회사 측은 상여금 결정은 두 가지 지표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계량지표 관련 당년도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0.4%, 0.9%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실적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합세 수준에 머물렀는 데도 상여금이 대폭 지급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일한 만큼 보상
과연 적정한가?

실제 영원무역의 지난해 개별 기준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947억5642만원으로 전년 962억3277만원보다 14억7634만원 감소했다.

또한 오너 일가라서 보수를 많이 챙겨간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영원무역은 지분 50.52% 가지고 있는 영원무역홀딩스가 최대주주 신분인데 이 회사를 성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46.24%의 지분으로 지배권 강한 상황이다.

영원무역의 이사·감사는 총 8명인데 이들의 보수를 합하면 27억9000만원이다. 성 회장이 가져가는 보수 절반을 조금 웃도는 금액으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비계량지표로서는 어려운 시장 여건에서도 대표이사 회장으로서의 리더쉽 발휘해 안정적인 경영성과 달성을 고려했 결정했으며, 주주총회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도덕한 CEO 논란을 일으킨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9억18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회사측이 최 회장의 밝힌 연봉지급 기준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직무·직급, 근속기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본급 등으로 총 9억1800만원으로 결정하고 연간 12등분해 매월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가 CEO 자질이 의심되는 경영인이라는 점에서 보수가 적절한지 물음표가 찍힌다. 한진해운 회장이었던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해 지난해 4월 두 딸과 함께 가지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급여만큼 책정된 보너스”
 “사고 쳐도 빵빵한 월급”

그 결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장을 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회장은 현재 옥중 경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그가 챙긴 보수가 5명 인원의 이사·감사 전체 보수총액 12억5278만원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가 회장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보수를 챙겨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윤영달 해태제과식품 회장의 사위인 신정훈 대표이사도 고액 연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05년 4월부터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해 보수로 15억3300만원을 가져갔다. 

윤 회장보다 많은 보수수준이다. 윤 회장은 5억원 미만의 보수를 받아 개별 보수액 공시대상이 아니다. 신 대표의 급여가 대부분(15억3200만원)이었는데 산정 기준은 임원보수관련규정(이사회결의)에 따라 직무직급(사장), 근속기간(13년), 리더십, 전문성, 회사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했다. 

해태제과식품서 유일하게 고액 보수임원으로 전문경영인이 꼽힌 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일반 경영인으로서 코오롱의 안병덕 사장이 보수로 36억8140만원을 챙겨 눈길을 끌었다. 그가 받은 보수는 이웅렬 회장이 받은 8억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였다. 다만 그의 보수총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다. 

그가 받은 보수 가운데 퇴직소득은 31억2171만원이다. 회사 측은 안 사장의 퇴직금과 관련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월보수 4166만원과 재직기간 및 직급별 지급배수를 곱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재직했으며, 이 기간이 퇴직급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급여는 이 회장이 받은 8억보다 적은 5억원을 챙겨갔다. 상여금은 없었다.

오너 일가 몰빵
임금체계 비판

재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오너 일가가 임원으로 있는 경우 전문 경영인을 두는 경우보다 많은 보수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오너 일가의 경영 능력이 출중한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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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