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부는 지지층 이탈 현상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1.18 11:43:08
  • 호수 1506호
  • 댓글 0개

주요 국가 집권당 다 깨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올해 주요 선거를 치른 국가들의 여당은 경제 문제 로 인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유권자는 기존의 정치 논리를 뛰어넘어 실질적 삶을 직시하는 정치세력을 선택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미국 대선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국 투표수 중 7511만2005표(50.3%)를 얻었고, 투표인단 전체 538명 중 312명(57.99%)을 확보했다. 한국 언론과 현지 언론은 대체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는 기류가 강했다. 

보수·진보
예외 없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개표 시작 후 불과 12시간 만에 승리를 확정 지었다. 2016년 대선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전국 득표서 패배했지만,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해 당선됐다. 이번 선거서는 전국 득표와 선거인단 확보 모두 상대 후보를 앞섰다. 

이번 대선은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라기보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패배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4년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출마했다가 사퇴하고, 해리스 후보는 경선 없이 갑자기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소동이 있었다.

해리스 후보는 유권자의 민심과 괴리된 선거운동을 이어나갔고, 민심 저변이 원하는 정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해리스 후보가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블루 스테이트’로 알려진 민주당의 지지기반 이탈이 심했다는 것이었다. 가장 큰 지지기반인 동북부 뉴욕주와 서부 캘리포니아주서 모두 50%대를 득표하는 것에 그쳤던 것이 두드러진다. 경합주였던 플로리다주와 오하이오주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10% 이상 앞섰다.

일각에선 “플로리다주와 오하이오주는 이제 레드 스테이트(공화당의 텃밭)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경제 문제, 그중서도 고물가였다. 2022년부터 불거진 전 세계 고물가 현상은 멀게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각국서 꾸준히 진행한 양적완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 가깝게는 2021년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 진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파라고 할 수 있다.

장기간 진행된 양적완화로 인해 시장에 대량의 화폐가 풀린 상황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한 수요 급증이 맞물린 것이다. 시장에 풀린 대량의 화폐는 제대로 분배되지 못했고, 대체로 주식·부동산·코인 시장에 몰렸다. 특히나 미국은 오래전부터 제조업이 둔화하고 있었고,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에 속하는 주들의 경제문제가 매우 심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 중 일부였던 노조의 세가 꺾였다. 러스트 벨트에서는 대부분 트럼프 당선인이 얻은 표가 더욱 많았다.

이런 경제 상황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도 치명적인 패배 요인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기 종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러시아 게이트를 언급하거나, 푸틴의 전쟁 승리 가능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역효과가 발생했음은 선거 결과로 확인된다. 최악의 경제 상황서 상대 후보 비방이 유권자의 귀에 들어갈 리가 없었다.


구태의연한 정치…철퇴 맞은 해리스
양적완화 16년 진행 결과 ‘고물가’

우크라이나는 동쪽 국경서 러시아와 직면하고, 북쪽 국경서 친러 독재국가 벨라루스와 직면한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오스만 제국과 국경이 맞닿으면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방파제 역할을 했던 동로마 제국을 연상시킨다.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발칸 반도에 진출하자, 중세 유럽은 한동안 이슬람 공포증에 시달렸다.

해리스 후보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패배 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은 민심의 굳건한 지지가 있어야 수행될 수 있다. 20세기 초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와 케렌스키 임시정부가 각각 2월 혁명과 10월 혁명 때문에 8개월 간격으로 연이어 무너졌던 계기는 민심의 바람과는 다른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지속이었다. 

미국 민주당은 각각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이어가다가, 종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후보와 리처드 닉슨 후보를 각각 내세웠던 공화당에 패배했다.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승리 이후 진행된 대선서도, 대규모 전쟁에 지친 미국 민심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아니라 전통적인 고립주의 복귀를 내세운 공화당 워런 G. 하딩 후보를 선택했다. 미국 민주당은 역사적 전례도 되새기지 못했다.

올해 진행된 선거서 패배한 각국 여당은 모두 양적완화에 따른 고물가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했다. 지난 7월 진행된 총선서 패배한 영국 보수당은 리즈 트러스 내각 시절인 지난 2022년 9월 금리 인상과 양적완화 사이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아울러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감세까지 추진하면서 파운드화가 급격히 무너졌다. 미국 JP모건이 지난 2022년 10월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감세 정책 발표 이후 진행된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해 영국 연기금이 입은 손실은 최대 1500억 파운드(약 243조원)으로 추산됐다. 

결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취임 후 45일 만에 사퇴했다. 이어 리시 수낙 전 총리는 에너지 업계에 대한 횡재세 부과와 공공지출 축소 등 재정확충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수당은 부분적으로 진행된 하원 보궐선거서 연이어 패배했고, 수낙 전 총리는 취임 후 약 1년2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돌연 상속세 폐지·소득세 과세표준 상승·기본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를 추진했다.

전쟁 못 끝내
대선 3번 패

지난 3월에도 국민보험 부담금 요율 인하 등 총 100조원 규모의 감세를 다시 추진했다. 

수낙 전 총리는 서민원(하원) 해산에 이어 7월 예정됐던 조기 총선을 약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26일 징병제 부활을 추진했다. 징병제 부활에 대해서는 리처드 다낫 전 육군참모총장도 “선거를 의식한 기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등 군부서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국방예산이 징병제를 소화할 만큼 넉넉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영국 보수당은 7월 총선서 서민원 의석을 불과 121석(전체 의석수 대비 18.6%)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대패를 당했다. 이어 집권한 노동당은 선거 중에는 “증세는 하지 않는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직후인 지난 8월에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증세를 언급했다. 그러자 키어 스타머 내각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프랑스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소속 정당 르네상스가 참여한 우파연합 앙상블은 지난 6월30일부터 7월7일까지 진행된 국민의회 선거서 168석(전체 의석수 대비 29.1%)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182석을 확보한 제1당은 좌파 정당들이 연합한 신 인민전선이었고, 극우 정당으로 평가받는 국민전선은 126석을 확보했다. 그 이면에는 정년 연장을 통해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려고 한 연금개혁에 대한 큰 반발이 있었다. 

아울러 취임 초부터 지속했던 법인세 감세로 인해 정부 부채 비율이 늘어나, 지난 5월31일에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로부터 장기 국채 신용등급이 AA서 AA-로 강등되는 수모까지 겪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에는 유류세를 인상하려다가 노란 조끼 시위에 직면했다.

불과 2년 사이에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를 모두 추진한 것이다. 감세에 반발한 국민은 신 인민전선을 선택했고, 증세에 반발한 국민은 국민전선을 선택했다.

일본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2015년부터 약 8년 동안 진행했던 아베노믹스의 후유증이 지난 10월 진행된 중의원 선거서 터졌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는 아베 전 총리 발언으로 상징되는 양적완화였다.

20년 넘게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선택한 처방이었지만, 실물경제에는 악영향을 줬다.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고물가가 서민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2회에 걸쳐 소비세율을 5%서 10%로 올렸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재임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방위비 증액을 위해 법인세·소득세·담배소비세 등 증세를 추진했다.

그러다가 지지율이 폭락하자 2023년 11월 소득세 감세 및 저소득층 지원금 지급 등 감세로 방향을 바꿨다. 기시다 전 총리의 별명은 상황에 따라 ‘증세 안경’과 ‘감세 안경’을 왕래했다. 

연전연패
심판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받은 우리 경제 상황도 박근혜·문재인정부서 연이어 추진했던 양적완화 이후의 경제였다. 게다가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금리인상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미 간 금리 격차로 인해 자본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자, 한국은행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연이어 금리를 올렸다. 이런 상황서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감세를 추진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기준을 올렸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인하했다.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는 같은 해 7월 “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만큼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쳤고, 중산·서민층이 생계비 여력을 확보하도록 세 부담을 줄였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과 “결국 낙수효과를 언급하는 것이냐”는 비판은 꾸준히 이어졌고, 고물가는 해결하지 못했다. 세수 결손으로 이어져 2023년에는 세수가 약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올해도 약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24일 제4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저물어가는 조짐이 보인다”면서도 “국민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인정하는 불안한 경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총선서 불과 108석 확보에 그치는 참패를 당했다. 

각국 여당들은 각 당의 정책 기조와 당장의 상황에 따라 증세와 감세 사이서 혼란을 겪었고, 뭘 선택하든 국민의 저항에 직면했다. 증세하면 얇은 지갑이 더욱 얇아지고, 감세하면 그 혜택이 골고루 퍼지지 않는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에선 각 정당 지지층으로 인식됐던 계층과 집단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서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인식됐던 아시아계와 히스패닉 남성의 트럼프 당선인 지지 증가가 확인됐고, 한국에선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2030 남성의 이탈이 확인됐다. 미국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은 이 계층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책과 행보를 이어갔다.

미국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인종 우대 정책)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공교육 붕괴로 인해 대학 진학률이 낮은 흑인·원주민·히스패닉 학생의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진학 비율을 고정하는 제도였다. 우리나라도 공공 부문서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등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서는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 소수인종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명문대 입시서 탈락하는 백인·아시아계 학생들이 꾸준히 발생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3년 6월29일 이 제도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미국 민주당의 주류 사조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올바름’에 기반한 정책이었다.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반한 행보는 상당한 정치·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유지할 수 있는데, 미국 민주당의 기반 할리우드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권자는 삶의 실존 고민
정치권은 갈등 편승 시도

정치적 올바름을 강하게 반영한 영화가 남녀 간 격론을 유발한 후 흥행서 참패한 사례가 이어졌던 것이다. 이 상황은 <스타워즈> <고스트버스터즈> <터미네이터>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시리즈> 등 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 프랜차이즈서 이어졌다.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과 정당이라면 참고해야만 하는 사례였다.

하지만 민주당과 해리스 캠프는 남녀 갈등과 인종 갈등에 편승해 정치적 올바름을 선거운동의 기조로 꾸준히 이어나갔다. 심지어는 “남편 몰래 해리스에게 투표하자”는 취지의 여성 유권자 대상 선거운동까지 진행하는 웃지 못할 흐름도 있었다.

이는 실체가 불분명한 ‘히든 해리스’를 기대했던 선거운동이었다. 한국 정당이 늘 언급하는 ‘막판 지지층 결집’과 비슷한 전략을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성·히스패닉·아시아계 유권자들은 삶의 실존을 고민했다. 여성도 고물가의 고통서 예외가 될 순 없었다. 히스패닉 유권자는 자신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정착한 이후 새로 미국에 진입하는 히스패닉 불법 입국자를 불편해했다. 아시아계 유권자는 흑인·원주민·히스패닉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명문대에 입학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 정국서부터 2030 남성의 심기를 건드렸다. 지난 2022년 1월 윤 당시 후보의 청년간담회 불참 후 스피커폰 인사 파문을 가리키는 ‘폰석열’ 사태는 선거 자체를 망칠 뻔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집권 이후에도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는 등 2030 남성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행보를 이어나갔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다가 지난 6월30일 공식 폐기했다.

물론 민주당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지난 10월16일 진행된 하반기 재보궐 영광군수 선거서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득표율은 41.08%에 불과했다. 진보당 이석하 후보는 30.72%를 득표했고,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도 26.56%를 득표했다.

민주당의 대표 기반 전남서 발생한 결과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한 인천 강화군서는 한연희 후보가 42.12%를 득표하는 등 선전했다. 전통적인 지역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은 같은 진영 소속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강하게 주장해 왔던 금융투자소득세 입법을 추진했다가 개미들의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다. 제20대 대선서 윤 대통령 지지세가 강했던 2030 남성은 그로부터 5년 전에는 문재인 후보에 투표한 이가 가장 많았다.

젊은 유권자는 남녀갈등·세금 관련 입법 등 상황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진영에 투표하고, 이익과 어긋나는 정책이나 의견을 드러내는 정당은 미련 없이 바꾸는 경향이 강하다. 이전까지 정치권의 기존 관성이었던 지역·진영 대결 구도로는 유권자를 설득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감세해 잃고
증세해 떠나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선거를 치렀던 주요 국가서도 확인된다. 감세를 시도한 정당은 그 때문에 선거서 졌고, 증세를 시도한 정당은 그로 인해 선거서 패배하거나 지지율이 폭락했다. 보수정당이라서 감세하고, 진보정당이라서 증세하는 기존의 관성으로 일관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예외 없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정치권은 기성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유연함을 요구받고 있다. 아울러 갈등 조장이 아니라 갈등 해소를 하고, 유권자의 실질적 삶을 직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는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미 대선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선거는 정당에 어려운 숙제를 부여했다.

<ctzx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