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Update. 2024.1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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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50억 거부하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기부금 50억이 낮잠만 자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 인정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기부금이다 보니 피해자들도 받길 거부하고 있다. 사용된 금액은 2700만원. 쌓인 이자만 8억이 넘는다. 환경부는 10년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배·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서 돈을 받을 수 없다. 피해구제법을 재정비하는 게 급선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한 유가족의 말이다.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압박을 받아 토해낸 50억원은 1%도 사용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거부도 한몫하고 있지만 사실상 환경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사실상 방치 옥시는 지난 2014년 3월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며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 50억원을 기탁했다. 법적 책임과 무관하게 ‘인도적 차원’의 기부금 형태로 출연한 것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2년 전이다. 피해자들은 옥시가 책임 인정과 피해에 대한 정식 배·보상 없이 기부금으로 면피하려 한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기부금을 받으면 책임 문제를 흐리게 할 수 있고 추후 배·보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
- 오혁진 기자
- 2024-10-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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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종이컵과 선거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종이컵과 선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고,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됐다.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사실상 폐기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오는 23일 계도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계도기간 중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관리방안을 보면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 박민우 기자
- 2023-11-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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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껏 빚내서 2년 준비했더니…” 종이빨대 기업 직원의 넋두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친환경적 정책 기조를 계속 끌고 가면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줬어야 했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안없이 그저 일부 자영업자들의 손만 들어줬다. 이건 옳지 않은 판단이다.”(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공학과 교수) “종이컵의 생산과 폐기 전 과정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일회용품 관리 방안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서 멀어지는 행보임이 분명하다.”(국내 환경단체 그린피스) 지난 7일, 환경부가 식당이나 카페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계속 허용하겠다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 발표가 나오면서 여기저기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환경부의 일회용품 무기한 연장 발표는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일회용품 감축 포기가 아니냐”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종이빨대 업체 관계자의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SNS 넋두리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자신을 친환경 종이빨대 업체에 근무 중이라는 한 누리꾼 A씨는 자신의 SNS에 “대표님이 무코팅으로 튼튼한 천연 종이접착제로 특허받아 공장을 얻어 기계 및 직원을 들여 가르치고 2년 동안 준비했다.
- 김해웅 기자
- 2023-11-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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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급 암모늄’ 코로나 소독제의 비밀 서울시도 알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환경부에 이어 서울시도 코로나 소독제의 위험성을 알고도 조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업체는 지난해 소독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하고 당국에 보고했다. 서울시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결국 4급 암모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최근까지도 지하철 역내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환경부에 적법 여부를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해서.” 코로나 소독제 논란에 대해 해명한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말이다. 코로나 소독제에 4급 암모늄이 포함된 걸 인지한 꼴이다. 4급 암모늄 성분은 10년 전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때부터 문제가 됐던 성분이다. 폐 섬유화를 일으킬 만큼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도 증명됐다. 알고도 모르쇠 코로나 소독제가 서울 지하철 내에 뿌려지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다. 환경부가 4급 암모늄을 방역 소독제로 승인한 것도 이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4급 암모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뿌려져서는 안 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전문가들도 해당 성분이 포함된 코로나 소독제를 수건에 묻혀 물건을 닦는 데만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무기로 뿌리거나 살포해서는
- 오혁진 기자
- 2023-06-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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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코로나 소독제 ‘4급 암모늄’ 환경부 알고도 뿌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환경부가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소독제의 위험성을 알고도 사용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소독제의 성분은 4급 암모늄 화합물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당시 가장 문제였던 PHMG·PHG만큼 인체 유해성이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이를 인지했던 환경부는 ‘코로나 소독제’ 안전성 실험을 진행했으나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 펜데믹’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받은 소독제의 인체 유해성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비밀리에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용 쥐들이 전부 사망한 사실을 숨겼다. ‘비공개 대상’이라는 명목을 넘어 실험 자료가 없다는 거짓말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섰음에도 계속됐다. 실험쥐 죽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많이 쓰인 방역 소독제에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첨가됐다. 가습기살균제에도 사용됐을 만큼 독성이 강한 성분이다. 해당 사실을 파악한 질병관리청은 환경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2020년 초, 이 성분을 방역 소독제로 승인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코로나 소독제를 수건에 묻혀 물건을 닦는 데 쓰기만 해야
- 오혁진 기자
- 2023-05-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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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가습기 살균제 나몰라' 뒷짐 진 환경부의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SK케미칼·옥시·애경 등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 질환과 폐 이외 질환 및 전신 질환에 걸렸다. 이들 중 병원에서 ‘폐 질환’을 인정해도 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기업이, 두 번째는 정부가 가해자였다. 세 번째는 피해자 권리를 찾지 못하면서 가해자에게 당했다”고 말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시작은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SK케미칼은 1991년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인 PHMG와 CMIT/MIT 제조 방법을 개발해 옥시·홈플러스·롯데마트 등에 공급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물을 사용하면 생기는 가습기 세균을 완전히 살균하기 위해 사용됐다. “눈물 흘리지 않도록 약속” 판매업체는 총 27군데, 원료 공급 및 제조업체는 20곳이다. 1994년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까지 연간 60만개가량 판매됐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워낙 많지만, 이들 중 임산부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그 결과 2011년 4월 임산부들이 급성 호흡부전으로 잇따라 입원했고, 2011년 5월10일에는 입원환자 중 34세 여성이 사망했다. 이후 3명
- 김민주 기자
- 2022-04-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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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멋대로'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이중잣대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시멘트 소성로 배출허용기준을 두고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서는 소각업체와 달리 시멘트 소성로 허용기준이 관대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폐기물 소각업계는 시멘트업계에서 폐기물 물량을 싹쓸이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3년 전 우리나라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2019년 CNN은 경북 의성군 쓰레기산을 ‘세계 최대 수준의 플라스틱 소비국의 단면’이라고 보도했다. 의성군은 불법 폐기물 20만8000t을 처리하는 데 7년을 예상했다. 유연탄 대체 쓰레기산은 매립으로 처리하기엔 워낙 많은 양이었다. 환경부는 재활용할 업체를 수소문한 끝에 쓰레기를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멘트업계가 나서면서 의성 쓰레기산은 점차 사라지더니 20개월 만에 종적을 감췄다.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시멘트 제조 과정에 고온이 필요한데 쓰레기산 절반에 이르는 폐플라스틱을 가져가 석탄(유연탄) 대신 연료로 쓴 것이다. 처리시설 부족과 매립지역의 포화로 ‘쓰레기 대란’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 산업이 자원 선순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시멘트 업체들은 유연탄을 대체
- 구동환 기자
- 2022-03-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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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신용 염료 관리 5년째 제자리걸음…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신용 염료에 대한 관리대책이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16년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이관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20일에 나왔다. 이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신용 염료’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186건이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의 ‘문신용 염료’ 관련 리콜 권고 건수는 21건이었다. 같은 기간 환경부가 ‘문신용 염료’ 6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43개 제품(64.2%)이 위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역별(중복 포함)로 ‘무균시험 부적합’이 6건, ‘함량제한 물질 기준초과’가 20건, ‘함유 금지물질 검출’은 32건이었다. 문신용 염료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 발생, 위해성분 함유 제품 적발이 이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유통 이전 단계에서의 미비한 안전관리 체계가 꼽힌다. 현재 문신용 염료는
- 박 일 기자
- 2021-10-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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