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종이컵과 선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계속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고,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됐다.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사실상 폐기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식당이나 카페 등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사용 등을 제한하는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시 1년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오는 23일 계도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계도기간 중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관리방안을 보면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또 대체 빨대 가격이 기존 플라스틱 빨대에 비해 2배 이상 비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연장된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다. 환경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과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종이컵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서 제외한다. 종이컵의 경우 사용을 금지하면 다회용컵을 사용하기 위해 세척 인력을 추가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환경부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
빨대·비닐봉지 계도 기간 연장
환경부는 현장 적용이 어렵고 해외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을 고려해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품목서 빼기로 했다. 현재 종이컵 규제를 시도했던 국가들은 있었지만 현재 종이컵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다만 환경부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 우수 참여 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매장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의 경우 예정대로 오는 23일 계도기간을 종료하지만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 생활문화 정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런 게 진짜 민심 반영이다’<eyep****>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솔직히 불편했다’<winw****> ‘애초에 국민 정서 하나도 고려 안 한 채 그냥 밀어붙인 게 문제다’<kkrr****> ‘방사능 오염수도 내다버리는데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정도야…’<yong****>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형태였다’<sonk****>
‘종이빨대가 환경오염 막는다는 발상은 어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lion****> ‘초콜릿, 과자, 비스킷 포장 좀 막아주십시오. 이런데서 쓰레기 다 나와요. 그리고 배달음식에 세금 때립시다. 쓰레기는 배달음식서 다 나옵니다’<ande****> ‘이것이 실용주의다’<sosa****>
규제 완화하면서 대안 없어
총선용 선심성 정책 지적도
‘이건 잘 생각했네요.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는 행정을 하면 세금만 낭비다. 수거를 잘하는 정책을 만들어 보세요’<nait****> ‘종이빨대는 나무 잘라 만드는데 이게 더 환경 파괴다’<very****> ‘유럽 갔더니 일회용품은 세금이 비싸더라. 이건 참고할만하다’<oh35****>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는 기술 개발과 정부의 정책 점검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규제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toro****>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이다’<sjny****> ‘선거가 무섭긴 무섭나 보네. 줄줄이 다 풀어주네’<modu****> ‘규제가 있어야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예는 반대합니다’<rlaw****>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버스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피웠다. 환경 공해와 건강을 생각해서 어렵게 금연을 정착시켰다. 일회용품도 마찬가지다. 어렵게 사용금지가 정착되는데…’<bsjp****>
‘환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데 지금 약간의 불편 때문에 포기하다니…’<ston****> ‘진짜 이래도 되는가 모르겠다. 세계적 추세는 일회용품 사용 감소인데…’<jong****>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을 규제하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맘껏 쓰라고 하네’<jang****> ‘편하게 쓰고 대가는 후대에?’<zipi****>
생활문화로
‘현실성 없는 규제는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굳이 환경을 위한다면 무상제공을 금지하거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현실적으로 다 없애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규제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는 것은 행정 낭비죠. 법이나 규제 보다는 시민의식과 캠페인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더 적합한 사안이 아닐까 하네요’<syi0****>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종이컵 없애면…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동아시아 지역 다회용컵 및 일회용컵 시스템의 환경성과 전 과정평가(LCA)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컵을 다회용컵 대여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에서만 연간 2억5000만kg 이상의 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9만2000대 이상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과 같다.
또 연간 18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물과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절약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