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부
Update. 2024.1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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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기록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가 지났다. 정무·도의적 책임을 회피한 주무 부처와 기관장들은 사법 리스크서 벗어났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의 기록은 더욱 끔찍하다. 용산경찰서 일선 정보관들과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만이 ‘양심선언’을 했다. 비슷한 참사는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국가와 정부의 무책임함도 지속되고 있는 꼴이다. 이태원 참사는 주최 없는 행사였으므로 지자체와 경찰의 책임이 없다는 게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던 피의자 신분 고위 공무원들의 말이다. 하지만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의 기록에 적혀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말은 달랐다. ‘책임 회피’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참사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증언이 적나라하게 젹혀 있다. 몰래 뒷조사?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공무원들의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주최자가 없어 지역축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사례들을 적시했다. 특수본 수사기록에 따르면 수원시는 광교호수공원에 방문객이 많다는 특성을 고려해 2022년 안전관리계획
- 오혁진 기자
- 2023-11-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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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변죽만 울린 특수본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4·7 재보선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도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LH 사태에서 파생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데 반해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LH 사태 지난 100일을 되짚어봤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출범 초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정부는 20번이 넘는 정책을 쏟아내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내놓는 정책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민심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40%를 상회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흔든 것도 부동산 문제였다. 부동산 문제 국민 역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월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4 공급대책에서 정부가 예고한 신규 공공택지 중 일부가 경기 광명·시흥 등에 들어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10만1000호 규모 중 7만호가 광명·시흥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두 지역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소개했다. 국토부 발표 1주일 만인 3월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 장지선 기자
- 2021-06-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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