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성남도시공사 사장직의 중도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알려진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이 재직 시절에 “대장동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반대 중이라서 사업시행방식을 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건의했지만, 성남시가 의견을 묵살하고 결국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2014년 1월7일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대장동·제1공단 사업추진 방향에 따른 ‘당시 거래 시세가 평당 약 300~400만원인 반면, 강제수용 시 보상비가 평당 약 230만원에 불과해 대장동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 반대 중’이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환지방식 등으로 주민 간 합의를 도출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시행방식은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인 2015년 3월10일 사장직에서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경기도가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이원화될 수 있을까? 앞서 정치권 일각에선 경기도의 인구포화 및 광역행정 장애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에 경기북도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기북도 설치 및 (경기도를)분리하자”고 촉구했던 바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에 경기북도 설치 및 분리 추진 계획을 요구했고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단일안 마련 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방식이 아닌 ‘경기도 전체 주민투표’를 실시해 추진하는 방안의 답변을 받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를 설치하거나 나눌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경기북도 설치 검토 방향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북도 설치 법안은 현재 2건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와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곳”이라며 “경기북도 설치 시 일정 기간 재정특례를 확대 지원해 중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소방공무원 6042명이 코로나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생명을 위한 구급,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6042명이 아직도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소방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체 소방공무원 6만5703명 중 9.2%인 6042명이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을 접종(1차 접종 기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9일 기준). 2차 접종 기준으로는 전체(6만 5703명)의 20.6%인 1만3550명만이 접종을 완료했다. 소방공무원은 2회 접종을 해야하는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고 있다. 1차 접종을 기준으로 지역별 자료를 보면, 접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98.4%)이었으며, 충북(95%), 소방청 본부(94.5%), 울산(94.3%), 제주(93.9%), 전북(9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접종률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85.3%)이었으며, 경기 지역의 접종률은 18개 지역별 소방본부 중 12번째인 91%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춘식 의원은 “조속한 국가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