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Update. 2026.03.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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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벌금 차등 부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법 정의란 곧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법 정의를 논할 때면 언제나 사법 절차상에서나 그 결과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해야 하고, 그것이 곧 사법의 정당성이고 그래야 정의가 선다고 주장한다. 예전 한때 유행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부르짖으며 사법 부정의를 질타하곤 했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에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이처럼 획일적 평등성이 과연 정의 실현을 위한 불가침의 영역인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벌금의 차등 부과” 또는 ’재산·소득 비례 벌금제‘ 얘기다. 자고로 형벌의 목적은 단지 응보만이 아니다. 형벌을 통한 교화·개선도 있고, 형벌의 고통에 의한 범죄의 억제도 있다. 최근에는 피해 회복을 사법 정의의 실현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형벌관, 형벌 목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형벌관과 형벌의 고통을 통한 범죄 억제라는 형벌관이 가장 대표적인, 아니면 적어도 가장 보편적이거나 기본적인 형벌의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소위 ’차등적 벌금제‘ 논의의 저변에 깔린 형벌관은 아마도 형벌을
- 이윤호 교수
- 2026-01-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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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는 개인정보를 두 차례 누설했고, B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재차 다른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 박정원 기자
- 2025-12-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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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환상 깨진 탈북민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환상 깨진 탈북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고 한 30대 탈북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민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열악한 생활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시께 파주시의 한 차고지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차고지서 약 4.5㎞를 운전해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향했고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현장서 붙잡혔다.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인 A씨는 2011년 12월 홀로 탈북해 한국서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8년 다리를 다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고시원에 거주하며
- 박민우 기자
- 2025-06-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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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남태현, 마약 집유 중 또 ‘음주운전’⋯면허취소 수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태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남태현은 지난달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부근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태현의 차량은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으나,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 2022년 8월 당시 교제 중인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듬해인 2023년 3월 마약 수사 도중 음주 운전 사고를 내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6일 홍대 소극장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위크 인 홍대’ 공연으로 복귀 무대를 갖기로 했으나, 지난 4일 공연을
- 박정원 기자
- 2025-05-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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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투약’ 유아인 항소심서 집유로 석방…감형 요인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구속 5개월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심은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아인은 마약 과다 투약의 위험성 등을 고지받고도 우울증 등을 겪어 이 사건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5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다만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 등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투약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
- 박정원 기자
- 2025-02-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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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형 집유…선수 생활 ‘빨간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은 면했으나, 사실상 선수 생활이 끝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 및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박정원 기자
- 2025-02-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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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탄 경찰’ 강신명의 최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전직 경찰청 및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들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의 상고심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선과 무관한 정보활동에 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분리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19년 기소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유지됐다. 이 외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총선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른 혐의들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 김성민 기자
- 2024-03-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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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중 대응?’ 온라인 살인 예고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시간 동안 모든 범죄가 허용되는 설정의 영화 <더 퍼지>. 지난해 대한민국은 마치 <더 퍼지> 같았다. 연속된 ‘묻지마 범죄’와 난무한 ‘온라인 살인 예고’로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 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난 만큼 새로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사건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살인사건이 트리거가 돼 폭주했던 온라인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 검찰이 법정 최고형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달리 법원은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검찰에 송치된 189명의 온라인 살인 예고 글 게시자 중 32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부분 무죄·집유 하지만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5명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하면 모두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당초 서현역 흉기 살인사건 이후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게시글이 각종 온라인서 쏟아지자 경찰과 검찰은 엄정 대응을
- 김철준 기자
- 2024-03-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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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전치 12주 폭행 가해자에 집행유예?” 억울한 아들 사연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아버지가 전치 12주 폭행 피해로 인해 직장까지 그만뒀지만, 정작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에 그치자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 사연은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A씨가 “전치 12주라는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대구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유 판결을 납득하지 못한 A씨는 “초범이라서 그렇고, 가해자와 지인들은 기뻐서 신나 했다더라.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해 있는 법이냐”고 반문했다. 이튿날(15일) 추가 글을 통해서는 “담당 검사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조사관이 ‘이미 공판 결정이 났고 항소해도 별 의미가 없다.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분노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피해 당일 아침 7시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를 한 가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심한 폭행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던지고 다리뼈를 으스러뜨렸다. 이 때문에 B씨는 철심을 박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몇 달 동안 목발에 휠체어 신세로 직장마저
- 강운지 기자
- 2022-11-1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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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지?
[Q] 저는 얼마 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생계가 너무 힘들어 집행유예가 끝나기 한 달 남긴 상태에서 절도죄를 범했습니다. 절도죄에 관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사기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것 같은데, 혹시 절도죄와 관련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요? [A]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새롭게 진행되는 재판에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를 살펴봅니다. 형법은 집행유예의 요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와 관련해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중략)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 김기윤 변호사
- 202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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