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환상 깨진 탈북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고 한 30대 탈북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탈북민 A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열악한 생활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시께 파주시의 한 차고지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차고지서 약 4.5㎞를 운전해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향했고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현장서 붙잡혔다.
북한 양강도 혜산시 출신인 A씨는 2011년 12월 홀로 탈북해 한국서 건설 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8년 다리를 다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고시원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등 열악한 생활을 이어왔다.
지난해 9월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서 월세 미납을 이유로 퇴거 요구를 받자 범행을 마음먹었다. 월북을 시도하기 전 A씨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긴급 생계비 지원을 문의하면서 “남한에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을버스 훔쳐 통일대교 접근
경제적 어려움 겪다 월북 결심
재판부는 “A씨가 반국가 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이 처한 현실을 일부 보여주는 것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이해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간첩 아냐?’<enrn****> ‘그냥 놀고 먹여줄 줄 알았냐?’<youg****> ‘자본주의가 그런 겁니다’<tpgu****> ‘나약한 정신 상태를 가져서 공산주의 찬양한 거다’<i_lo****> ‘기초수급 받고 일할 곳도 많은데?’<ubf2****> ‘한국은 치열한 경쟁사회. 자기만의 특화된 지식이나 기술이 있거나 근면 성실하면 기회가 많으나 북한처럼 묻혀 살아가려는 꼼수는 안 통한다’<grad****> ‘도박했나?’<jinn****>
‘차라리 마을버스 기사를 하지’<moon****> ‘현명한 판결이다’<c850****> ‘사회주의서 적응하지 못해 약육강식 자본주의로 넘어온 탈북자가 전세 사기로 죽는 한국서 쉽게 적응하겠냐?’<haei****> ‘북조선 넘어갔다 65세 넘으면 다시 내려와라’<kmw1****>
법원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북한 이탈 주민 현실 보여줘”
‘북에서 살다가 남이 잘 먹고 잘산다고 넘어왔는데, 알고 보니 더 많이 굶기도 하고, 돈 없으면 완전 비참하게 산다는 거 몸소 체험했네. 차라리 돌아가면 더 대우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니…’<asar****> ‘내가 아는 북한 이주민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다’<na89****> ‘탈북민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얻은 소중한 기회로 열심히 일하고 산다’<pant****> ‘노력 안 하면 저렇게 됩니다’<ystu****>
‘고시원엔 항상 밥 있다. 굶었다는 건 거짓말이다’<till****> ‘통일돼도 걱정이다. 어떻게 다 받냐’<2402****> ‘임대주택은 어쩌고 왜 고시원 생활을 한 거냐? 수급 혜택으로 굶을 일이 없었는데 왜 밥 먹을 돈이 없는 거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줘야 하냐?’<ngel****> ‘현장에 한국어 전혀 못하는 외국인도 없어서 난리다’<bbun****>
‘대한민국 발전에 일도 기여한 바 없으면서도 국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은커녕 지원금 더 내놓으라고 큰소리치는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집단들이다’<dksg****> ‘그냥 사람이 문제다’<jiho****> ‘그냥 보내줘라’<misu****> ‘앞으로는 가겠다는 사람들은 모두 보내주세요. 뭘 그렇게 체포하고 재판하나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정부의 승인을 받고 왔나요? 그러니 갈 때도 그들을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deep****>
“가고 싶다”
‘눈물이 난다’<tjdg****> ‘사회에 장벽이 있었겠지요.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1049****> ‘탈북민들도 소수자 인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 갑자기 온 거라 자유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다. 정부의 지원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kbch****>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렌터카에 소총 놓고 내린 신병
민간인 신고 전까지 깜깜
육군 신병과 간부가 렌터카에 K2 소총을 그대로 놔두고 반납했다가 사흘 만에 회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육군은 지난 10일 “렌터카 차량 내부서 총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관할 부대에서 회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대구 모 육군 부대의 한 부사관은 신병교육대를 막 수료한 한 신병을 렌터카를 이용해 부대로 인솔했다.
당시 신병은 자대서 새로 지급받은 K-2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이 신병은 새 부대에 도착한 뒤 소총을 차량에 놔두고 내렸다. 부사관 또한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렌터카를 그대로 반납했다.
해당 부대는 신병 소총이 없어졌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사흘 뒤인 8일 ‘렌터카에 소총이 있다’는 민간인의 경찰 신고를 전달받고서야 총기 분실을 인지했다.
이후 해당 부대는 소총을 즉시 회수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8일 렌터카 내부서 총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관할 부대서 회수했다”며 “현재 군 수사기관서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기는 불출대장 작성 의무 등 관리가 시스템화돼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