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복지정책은 선의서 시작된다. 정책 예산은 국고서 반영돼 선의로만 집행될 수 없다. 여러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늘 극단으로 치닫는다.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시작된 탈시설 정책은 되레 소수를 무시하는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말하는 소위 ‘탈시설 반대파’도 탈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거주시설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자는 뜻이다. 서울시도 탈시설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 아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모두 없애는 것이 모든 장애인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전장연은 정부 탈시설 예산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안을 증대하라며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를 진행해왔다. 이후 오는 9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상정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을 강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는 멈추되 이동권 예산안 증대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를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남아있는 현재 거주시설 장애인들도 모두 탈시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탈시설 예산안에 48억을 편성한 것을 두고 예산안을 확대하라 요구했다. 누굴 위한? 반면 서울시는 “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임인년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일대 및 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 등지서 250여일째 지속적으로 지하철 집회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전장연이 특정 지하철역에서만 집회를 갖자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역의 승하차로 인한 열차 지연 방지를 위해 지난 14일, 삼각지역을 불가피하게 ‘무정차 통과’했다. 대신 해당 구간에 셔틀버스를 투입해 해당 역 이용객들의 출근길 불편을 최소화했다. 그러자 전장연도 19일 “앞으로 시위를 벌일 지하철 역사 위치를 알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위 장소가 알려질 경우 서울시에서 무정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시위 장소 비공개를 선언했다. 이들은 “‘지하철 선전전’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와 다르게 5분 이내로 탑승하는 일상적인 선전전”이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시위로 상당 시간 연착된다는 허위방송을 해왔으며, 서울시는 무정차를 통해 과잉대응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전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시위 역과 동선 등을 공개해왔으나 전면전을 불사하기로 한 셈이다. 서울시 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지하철이 21일, 전기 공급 중단 및 장애인단체 시위 등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곳곳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6시20분께 지하철 4호선 금정역에서 선바위역 구간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한때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서울지하철공사에 따르면 당고개 방면(상행) 열차 10대가량이 단전으로 인해 상행 운행이 지연됐으며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통해 상황을 알리는 한편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날 버스를 이용하거나 기타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올라야 했다. 이날 단전으로 인해 일부 지하철의 운행이 정지되고 지하철 출입문 개폐 기능도 작동하지 않아 기관사가 수동으로 열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부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등에서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면서 열차 운행에 애를 먹었다. 시위에 앞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가 끝내 공식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았다. 부득이 답변을 받을 때까지 지속해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매일 경복궁역에서 진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