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Update. 2025.08.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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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김문수, 1500만 반려인 향해 손짓⋯세부 내용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500만명에 육박하는 반려인 시대를 맞아, 대선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21일 두 후보는 일제히 반려동물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양육 가구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 정책 방향에선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정책 패러다임을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추진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력 확충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표준수가제 도입 및 표준 진료 절차 마련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한 보험제도 활성화 ▲취약계층 및 동물병원 없는 지역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소 운영 등을 제시했다.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를 위해선 ▲동물학대 가해자 사육금지제도 도입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 점진
- 박정원 기자
- 2025-05-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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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노인은 짐이 아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급발진 교통참사 이후 국립중앙의료원(지난 3일), 서울역 인근(지난 6일), 용산구 이촌동(지난 7일)서 발생한 교통사고 모두 가해 차량 운전자가 70~80대로 알려지면서 최근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자동차 리콜센터가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급발진 사고 총 456건 중 60대 이상 급발진은 43.2%로 50대 이하 56.8%보다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12.4%에 불과했다. 그런데 왜 정부와 모든 언론이 최근 교통사고를 고령운전자 면허 문제 차원서 다루고 있는 걸까? 이날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날이었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만큼 부강한 나라로 만든 1000만명 주역을 위해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열거나 감사의 편지를 보내진 못할망정, 교통사고를 노인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했는데 안타깝다. 고령 운전자 급발진 사고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급발진 사고는 다양한 연령층서 자주 발생한다”며 “시청역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주로 일으키는 사고로 잘못 인식되는 경향이 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7-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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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공급 사이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취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최근 고공행진 중인 생활물가 대책과 관련해 “공급 사이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 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 도중 취재진의 ‘물가 급등 대책에 어떤 선제 조치를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단 물가가 공급 사이드서 상승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전날 열렸던 수석비서관회의서 그는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당장 전기 및 가스요금이 인상을 앞두고 있고, 휘발유 등 기름값이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금리 인상 소식까지 겹치면서 국내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kangjoomo@ilyosisa.co.kr>
- 강주모 기자
- 2022-06-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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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짜' 윤석열이 그리는 대한민국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는 당선 인사문을 통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뱉은 말이 될지, 지키는 약속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윤 당선인에게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태다. 개표 결과는 끝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으로 흘러갔다. 초반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앞서자 국민의힘 당내는 잠시 초조함이 맴돌았다. 그러나 개표 50% 완료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역전에 성공하며 골든 크로스를 이뤄냈다. 불안한 출발 컨벤션 효과 윤 당선인은 정치의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신고식은 X파일에 담긴 내용이 떠오르면서 시작됐다. 처가 리스크 등이 촉발되고 나서부터는 불안함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초보 정치인의 한계라며 윤 당선인의 출마 명분이 정권교체 하나뿐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이런 탓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교체론까지 언급될 정도였다.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컨벤션 효과는 쉽게 꺼지지 않았다. 꾸준히 대세론을 이어간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결정된
- 차철우 기자
- 2022-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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