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Update. 2024.11.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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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음지서 양지로?
음지서 양지로? 1조원대 개인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디벨로퍼 업체 회장 A씨가 건설사 인수를 타진한다는 소문. A씨는 경기도 일대서 시행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쓸어담았던 입지전적인 인물. 최근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자 A씨는 이참에 안정적으로 시공사업을 진행할 만한 매물을 물색 중이라는 얘기가 파다한 상황. 최근 부침을 겪고 있는 몇몇 중견 건설사가 매물 후보로 급부상한다는 후문. 공천 개입 도미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 지방선거 포항시장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이후 평택시장 선거도 주목받고 있다고. 평택시 경기도의원 지역구 6개 중 4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지만, 시장 후보로 전략 공천됐던 최호 후보는 낙선. 국민의힘 내 시장 후보 여론조사 1위였던 공재광 전 평택시장은 천막 단식농성을 하기도. 공 전 시장은 총선 공천도 컷오프된 후 지역 조직을 통째로 들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고. 지난 총선서 평택은 민주당이 전승. 보여주기 일망타진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딥페이크 처벌법에 반대했다는 주장이 올라옴. 이 대표는 이에 “자신은 함정수사법에 반대한 것”이라며 허위 주장을 펼치는 이들을
- 2024-11-2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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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경매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
[Q]경매 절차서 전세권은 어떤 경우에 소멸하고, 어떤 경우에 매수인은 인수해야 하나요? [A] 경매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전세권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종래 관습상 인정되어 오던 전세제도를 ‘물권’으로 편성해 전세권에 관한 규정(제303조~제319조)을 신설했고, 따라서 ‘등기’를 해야 전세권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86조). 민법 제312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 김기록 법무사
- 2024-08-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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