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Update. 2024.12.2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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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잡자마자 찍는 머그샷의 양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오는 25일부터 신상 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강제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사적 신상 공개 논란이 남아있다.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하 신상공개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진이다. 개정안 보니… 지난해 정유정 살인사건과 신림동 칼부림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법무부와 국회는 지난해 6월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상 공개가 된 9명의 특정강력범죄
- 김철준 기자
- 2024-0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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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제력 상실한 교정 당국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극단적 상황에 놓인 두 부류가 살아가는 공간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단연 교도소라고 답할 것이다. 과밀 수용 문제부터 사형 집행까지 지난한 과제가 산적한 곳이다. 많게는 수용자 200명을 교정 공무원 4명이 관리한다.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지향하는 교정 당국의 목표가 흔들리는 분위기다. 수용자 인권 위주의 정책으로 교도관들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정 당국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춰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표가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소진 현상을 겪고 있는 교정 공무원(교도관)이 늘어날수록 교도소는 ‘먹고 자다 나오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과밀 수용 문제는 교화 기능을 떨어트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A 교도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1인당 수용면적이 최소 수용면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공간이 좁으면 수용자들도 불편하고, 교도관들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일촉즉발 과밀 수용 교화의 목적은 재사회화인데, 사용 공간이 좁은 탓에 수용자끼리 범죄 수법을 손쉽게 전수하기도 한다. 특히,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
- 김성민 기자
- 2023-09-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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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TV <일요시사TV> ‘남녀 군 복무에 영양실조율 73%…’ 최악의 인권 독재국가는 어디?
[기사 전문] 전 세계적으로 연일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탈레반의 아프간 인권 탄압 소식인데, 부디 큰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태어나 비교적 편하게 살아온 입장으로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오늘의 별별순위는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낮은 나라’입니다. 자료는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 지표를 참고했습니다. 5위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나라인 북한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끔 농담의 소재가 되곤 하지만, 북한의 인권유린은 매우 심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모든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며, 지도자 김정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즉시 처벌을 받습니다. 숙청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죠. 북한의 1인당 GDP는 약 1700달러로, 우리나라의 1/20입니다. 4위는 조금 생소한 국가인 ‘에리트레아’입니다. 에리트레아는 1993년 에티오피아에서 독립한 나라로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심각한 빈곤국이며, 국민 영양실조율은 73%에 달하는데요. 북한에 이어 ‘최악의 독재국가’라는 불명예를 가진 나라이기도 하죠. 민영 언론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만 18세를 넘은 국민은 남녀 구분 없이 10년 이상
- 강운지·배승환 기자
- 2021-09-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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