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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민생협의체

Update. 2024.11.21 18:17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여야, 민생협의체 속도 내야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평가 속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22대 국회 첫 국감이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낙제에 가까운 평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지난달 28일, 1차 대표회담에서 공언했던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이하 민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지 1달여 만이다. 민생협의체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민생법안을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꼴을 보면 그것을 믿을 국민은 없을 듯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여야 의정협의체 등 정치적 현안 갈등이 수두룩한데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민생공약 민생정책을 처리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정치쇼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차치하고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 이번 국감은 거대 야당이 김 여사 논란에 집착하면서 1~2주 차에서 630개 피감기관 중 단 한 건의 질의조차 받지 않은 기관이 209곳(33.2%)에 달했을 정도로 그 기능은 상실됐다. 여야가 김 여사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을 둘러싸고 말싸움하느라 수사하듯이 진행한 정쟁 국감으로 점철됐기 때문이다. 또 야당은 김 여사를 비롯한
- 김명삼 대기자
- 2024-10-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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