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사설> 해경 대원 순직에 출동 관리 시스템을 묻다
최근 순직한 해양경찰 이재석 경사의 죽음은 단순한 ‘업무 중 사고’가 아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바다로 향했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의 출동이 제대로 된 안전 관리와 체계적 시스템 속에서 이뤄졌느냐는 점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면해 온 해양경찰의 열악한 출동 관리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해양은 예측 불가능하고, 출동 임무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하지만 위험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와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 출동 관리 체계가 ‘위험의 제도적 분산’이 아닌 ‘개인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석 경사가 떠난 그 순간 그는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기상과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됐었는지 ▲무엇보다 무리한 출동 지시는 없었는지 등의 질문이 남는다. 해경 내부에서는 ‘출동 지연은 곧 문책’이라는 암묵적 압박이 존재한다. 국민의 눈높이는 빠른 대응을 요구하지만, ‘속도’가 ‘안전’을 압도하는 순간 현장 인력은 소모품으로 전락한다. 무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실적 관리’라는 이름으로 출동이 강행되고, 정작 안전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