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지고 있다. 꿈으로 향하는 길목마저 차단된 사람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2023년 전국을 달군 ‘전세사기’ 사건이 해를 넘겨서도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엄동설한에 갈 곳 없이 길바닥에 나앉은 이들은 이제 눈물조차 말라버렸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요동을 쳤다. 20번이 넘는 부동산정책에도 집값은 계속해서 ‘우상향’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야 한다는 움직임이 20~30대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영끌족의 등장은 부동산시장을 뒤흔들었다. ‘내 집’에 대한 욕망이 부풀어 오른 시기였다. 청년들이…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서면서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다. 금리가 오르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었다. 집값이 떨어지고 갭투자를 했던 집주인의 돈줄 또한 마르자 이른바 ‘깡통 주택’이 등장했다. 집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돈을 떼어 먹으려는 목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세사기의 시작이었다.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고 2년 동안 ‘안정된 주거’를 얻는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펑펑’ 터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이제 시작”이라는 암울한 진단까지 나온다. 전세사기 문제를 마냥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을 연결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은 한 개인의 전 재산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진다. 임차인은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 등락에 벌벌 떨면서 돈을 빌려 최소 2년 동안 살 집을 마련한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돈뿐만 아니라 ‘당분간 내 집’이라는 주거 안정감까지 앗아가는 셈이다. 돈 잃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리로 나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세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729건, 2188명을 검거해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빌라왕 미스터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이 갑자기 사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왜 죽었나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업자 김모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였다. 올해 6월까지 이렇게 모은 소유 주택은 1139채에 달했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던 그의 사망이 확인된 건 지난 10월13일.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 장기 투숙 중이던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당시 김씨를 조사 중이었다.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김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국의 빌라를 매입하고 세입자들에게서 전세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세금도 밀렸다.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해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