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빌라왕 미스터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이른바 ‘빌라왕’이 갑자기 사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왜 죽었나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0대 임대업자 김모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였다. 올해 6월까지 이렇게 모은 소유 주택은 1139채에 달했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던 그의 사망이 확인된 건 지난 10월13일.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 장기 투숙 중이던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당시 김씨를 조사 중이었다.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된 김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국의 빌라를 매입하고 세입자들에게서 전세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세금도 밀렸다.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해 재산이 압류됐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거액의 빚에 가까운 상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김씨 명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집주인이 사라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역시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139채’ 소유한 임대업자 10월 급사
지병? 수사 받다 호텔서 숨진 채 발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지난 4월께부터 온라인에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피해가 확인된 가입자만 455명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착수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됐고, HUG도 정상적으로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대위변제를 시작하려면 4촌 이내 친족이 김씨의 부동산을 상속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유일한 혈육인 부모도 상속 의사가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김씨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다’<koma****> ‘법이 얼마나 거지 같으면 대출로 돌려막으면서 집을 1139채나 갖고 있는데도 제재를 못하냐?’<9dod****> ‘집 1000채 갖고 있는데 돈은 없네’<luvm****> ‘개인이 사무실도 아닌 주택을 1000여채나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더 큰 문제다’<spac****>
피해자 455명 ‘패닉’
전세보험 있어도 불안
‘집주인 사망 시 속수무책인 전세보험제도 허점 보완이 절실하다’<webs****> ‘왕이 돌아가셨으면 국경일로 지정해야지, 뭣들하나 정부는∼’<jjw9****> ‘임대업자 위주로 돌아가는 HUG 쓸모없다. 전액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닌 걸 왜 만들어? 언제까지 방관만 할 거야? 대책을 내놔봐!’<rlac****>
‘한 사람이 개인으로 이리 살 수 있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유일무이 하지 않을까? 그것도 임대업자가 죽으면 대책도 없는 나라는?’<sain****> ‘종부세 62억원 미쳤네, 저게 보증금 반환보다 선순위인 거 아시죠?’<khcs****> ‘바지주인 아닌가? 진짜 쩐주는 이미 해외로 튀었을 거 같다’<xysx****>
‘투기 세력이 작업한 거 아닌지 의심된다’<yjbi****> ‘컨설팅 애들이 김씨 명의 갖고 돌려쓴 거 아닌가?’<pout****> ‘2020년부터 1년 반 동안 갭투자로 빌라 1200여채를 사려면 하루에 매매하고 등기 치고 전세 세입자 바로 구해서 계약서 쓰고…1명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조’<aa17****>
‘안심전세? 실상은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로 주는 건데…’<feve****> ‘1000채에 종부세체납 62억원... 1채당 620만원, 전세가 대부분이지만 월세로 50만원씩 1000채 전부 1년 내내 받아봤자 세전 60억원이다. 결국 살인적 징벌적 종부세가 이 사달의 발단이다’<city****> ‘상속받아갈 사람 없으면 그냥 세입자한테 줘라’<leej****>
대책 없다?
‘검사들아 이런 데나 힘써라’<leej****> ‘빌라 또는 주택 10채 이상 보유 임대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극 모니터링해서 유사 손해 없도록 합시다. 아울러 과다 보유자의 재산세 미납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바로 차압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세입자, 정부 보증 손실 없도록 합시다’<kcse****>
<기사 속 기사> ‘빌라왕’ 사망 피해 국토부 장관 입장은?
이른바 ‘빌라왕’ 사망과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원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서구 소재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은 물론 임시거처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