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Update. 2025.12.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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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연말 몸 사리기
연말 몸 사리기 비상계엄 사태 1년으로 연예계가 납작 엎드림. 아직 그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괜한 구설수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인식 때문. 홍콩에서 열린 시상식에 가수나 주최 측이 납작 엎드린 이유도 한국팬의 지적을 두려워해서라는 말이 나오는 중. 매년 연말마다 ‘계엄 주의보’가 내릴 것이라는 말도. 버티는 원동력 더불어민주당에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특이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어. 통상적으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 후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하던 관례와 달리, 장 의원도 버티는 중. 일각에선 “장 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 공천을 관리하는 서울시당위원장이라서 눈치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듯. 동분서주 의장님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음. 비상계엄 1년 회고록을 출간하는가 하면 계엄 당시 국회 주요 공간을 탐방하는 ‘다크투어’에 직접 해설가로 나서기도 함. 내년 5월 임기를 마쳐 다음 행보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에 힘이 실림. 현재로서는 5선 국회의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 조
- 2025-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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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
- 오혁진 기자
- 2025-12-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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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3분까지 8시간53분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시간대 심문 중 하나로 기록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원총회 집결 장소를
- 박정원 기자
- 2025-12-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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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의 ‘12·3 공로자 15% 가산점’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심사기준(안)에 ‘12·3 내란 극복 공로상 수상자 15% 가산점’ 조항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공식 문서는 ‘내란 극복 공로상’이라고 명기하고 있지만, 해석은 사실상 계엄·탄핵 정국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사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인식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산점 자체는 예전부터 있던 제도지만, 특정 정치적 사건을 기준으로 한 가산점 신설은 민주당 내에서도 거부감이 크고,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조항의 정치적 파장과 구조적 문제를 정리해본다. 공식 문구, ‘12·3 공로상 15% 가산’ 민주당이 지난달 1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공개한 ‘제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감·가산점 항목의 확대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조항은 바로 12·3 내란 극복 공로상 수상자 15% 가산점이다. 당은 이 항목을 국가유공자·5·18 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란히 뒀다. 그 결과 문구만 놓고 보면 내란 극복 공로상이라는 표현이 기존의 국가유공자 범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이도록 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2-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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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 1년’ 여전히 요동치는 정치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선택은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내란의 밤이 지나고 탄핵의 강을 건너 마침내 대선 정국까지 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의도 곳곳에 계엄의 여파가 남아 있다. 그날 오후 10시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긴급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정보지가 돌았다. 얼마 뒤 정장 복장으로 대통령실 브리핑룸 카메라 앞에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다소 격양된 어투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스스로 걸어간 자멸의 길 민주당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돌연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이었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가 봉
- 박희영 기자
- 2025-12-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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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국회 봉쇄는 위헌” 대국민 사과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경찰 수뇌부가 당시 국회 봉쇄 등 경찰의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당시 행위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향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도 훼손됐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시민에 의한 통제 강화와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권한을 국민만을 위해 행사하도록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정원 기자
- 2025-12-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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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힘 비상계엄 사과해야
다음 달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통해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 정권 상실의 과정을 반성하고,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과 특검 등 정치적 공세에 갇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은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동이 현재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정치를 비판해도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다. 과거 윤 전 대통령에게 종속적이었던 모습이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모습이 현재의 비판 능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보수 진영의 분열과 흩어짐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정 인물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는 당 전체가
- 김명삼 대기자
- 2025-11-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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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특검 심우정 구속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을 향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방침이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3 내란 사태 당시 박 전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논리가 재판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향한 수사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례적 기각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전 1시35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전날인 14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서울
- 오혁진 기자
- 2025-10-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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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정치 여정 말로는 감옥? 한덕수, 구속 기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권 성향을 불문하고 각 정부에서 중용돼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던 한덕수(76)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유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자 가운데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방조범은 정범(범죄를 실행한 자)의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용이하도록 한 경우 성립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이라며 “이런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 박정원 기자
- 2025-08-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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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계엄 동조 ‘김용현 사조직’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래 경호처장이었다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임명됐다. 군 안팎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 전 장관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자신만의 라인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말을 잘 따를만한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그가 경호처장일 때부터 실행된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용현파’로 만들어야 했다. 실제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을 포함해 핵심 간부들은 김 전 장관에게 ‘충성’했다. 사실상 ‘김용현 사조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측근 아성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는 과장인 김모(육사 56기) 대령, 전임자 수도권 기갑여단 이모(육사 54기) 준장,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 전임자 수도권 사령부급 행정팀장인 권모(육사 59기) 대령(진·현재 지상작전사령부 근무), 장군인사팀장인 김모(육사 59기) 대령(진), 스마트인재관리담당인 강모(육사 59기) 대령(진) 등이다. 이들 모두 12·3 내란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국방부 직원들의 비판이다. 과장 김 대령은
- 오혁진·김철준 기자
- 2025-08-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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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승부수 띄운 내란 특검팀, 윤석열 신병 확보 초읽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오후나 10일 오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의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들 혐의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
- 박정원 기자
- 2025-07-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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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내란 핵심’ 방첩사 진실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방첩사 간부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두고 모든 정황과 진술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주동자로 가리켰다. 방첩사 안팎에서는 방첩사 법무실도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자신이 살기 위해 여 전 사령관을 더욱 코너에 몰았다는 것이다.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내란 사태 당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 방첩사 간부들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가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진술은 제각각이다. 여 전 사령관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게 방첩사 내부의 증언이다. 진술 오락가락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 오혁진 기자
- 2025-07-0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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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
- 오혁진 기자
- 2025-06-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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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직무대행 체제 전환, 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5명 전원을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서 “12·3 내란 과정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강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사 조치에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 이후 사병화됐다는 비난을 받는 등 국민의 봉사자로 법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본분을 소홀히 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 박정원 기자
- 2025-06-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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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급했나? 윤석열 비상계엄에 고개 숙인 김문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서 “그것(비상계엄)이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고 하더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았더라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며 “지방서 정말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하기 어려운 많은 분들과 국론이 분열됐던 여러 가지 점 등을 생각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이야 아니냐 등은 재판을 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같은 김 후보의 사과 발언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선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허용오차 범위 밖
- 박 일 기자
- 2025-05-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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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방사 전 부관 “윤석열, ‘총 쏴서라도 끌어내’ 지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장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다고 법정서 증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3차 공판에는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수행했던 오상배 전 부관(대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일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총 4차례 통화했으며, 그 내용을 들었다고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안보 폰 화면에 ‘대통령님’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네줬기에 윤 전 대통령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오 전 부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전화 통화에서 국회 본관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네 명이 (국회의원)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이어 세 번째 통화에서는 더욱 강경하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후 네 번째
- 박정원 기자
- 2025-05-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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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2025년 계엄령과 아이히만
“나는 나의 소임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홀로코스트 주역 아돌프 아이히만이 했던 말이다. 공무원의 의무에 충실했던 평범한 딸바보 아저씨가 대학살의 주도자였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임무만을 수행한 그는 자신을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가 항변한다. “나는 책임과 권한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며 판사의 소임에 성실히 임했다.” 날(day) 단위로 산정하는 구속기한은 법에 명시돼있다. 체포적부심은 계산에 넣지도 않으면서 초과된 9시간을 석방의 이유로 찾아낸 판사의 가상한 노력은 온전히 범죄다. 윤 전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검찰 수장의 주장이다. “나는 법적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 ‘고위급 검사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니 그야말로 집단범죄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일이므로 개인의 죄의식은 ‘우리’로 미분돼 0에 수렴된다. 양심에 상처 따윈 전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아이히만이다. 권한을 행사하는 이들 중에서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본 기억이 없다. 법을 해석하
- 조용래 작가
- 2025-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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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미래 “민주당 비상계엄 유발 세력⋯이재명 패배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새미래민주당(이하 새미래) 전병헌 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비상계엄 유발 세력이라면,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에 버금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6·3 조기 대선서 이 전 대표의 패배를 주장했다. 조기 대선 날짜가 확정된 만큼 새미래 전 당 대표이자 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재등판이 점쳐진다.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3 조기 대선은 내전을 극복하고 정상 국가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지난 3년처럼 진영 간 내전을 계속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차악을 뽑는 대선서 차악인 윤석열보다 최악으로 평가받아 윤 전 대통령을 탄생시킨 최대의 공로자였다”며 “지난 2022년 대선 관점에서 본다면 차악이 청산되니 최악이 등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새미래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국민께 헌신할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전 총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는 범여권 진영 내 이 전 대표 다음으로 유일한 두 자릿수 지지도인 명실상부한 2위 후보”라며 “1위
- 박희영 기자
- 2025-04-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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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석준 “외적 침입 시 비상계엄 가능하냐?” 질의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불과 5일 만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또다시 ‘비상계엄’을 거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관련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서 나온 발언인 만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송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고 있고,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며 “대한민국 유사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든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의 헌재 후보자 지명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두고 여야 법사위 위원들의 설전이 오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월권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송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에게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를 두둔하며 “외적이 침입해 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하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해당 발언에 회의장 내 분위기는 급속도로 싸늘
- 박정원 기자
- 2025-04-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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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노상원 존재’ 원천희 캐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으나 징계를 면해 온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코너에 몰렸다. 계엄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상반된 증언이 정보사 내부서 쏟아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원 본부장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선 실세’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공수처는 정보사 간부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공식 입장이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패싱당한 걸 보면 설득력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수사에 애를 먹은 바 있다. 상황은 뒤집혔다. 공수처는 최근 원 본부장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존재를 인지한 정황을 파악하고 소환조사했다. 유임 수긍, 왜? 법조계에서는 원 본부장이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 본부장과 노 전 사령관은 친분이 깊지 않다. 노 전 사령관이 제7보병사단 제5보병연대장 시절 원 본부장이 제1대대장이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 군사관리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원 본부장은 같은 사단의 제8보병연대장을 맡았다. 원 본부장과 같이 근무했던
- 오혁진 기자
- 2025-04-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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