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긍 못해⋯신속 공소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3분까지 8시간53분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시간대 심문 중 하나로 기록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원총회 집결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사실상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의원은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오후 10시59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고 공지했다가, 11시9분에는 장소를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변경했다. 이어 오후 11시33분에는 다시 국회로, 다음날인 오전 12시3분에는 재차 당사로 집결지를 옮기도록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과정이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의도적 분산 조치였다고 보고 있다.

특히 두 번째 공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도, ‘더 늦으면 국회가 봉쇄될 수 있으니 당사에 모인 의원들과 함께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추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정황으로 제시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일 오후 11시22분경, 추 의원에게 약 2분간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이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라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며,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것과 같은 취지로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이 정치적 입장을 공유해 온 관계를 감안하면, 짧은 통화로도 계엄 관련 공감대와 역할 분담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또 추 의원이 같은 날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등과 통화하며 파악한 비상계엄 관련 정보, 특히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할 수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런 정황들만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할 정도의 ‘고의’와 공모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통화 기록, 의원총회 장소 변경, 표결 불참 등의 정황은 존재하나, 이를 내란 가담으로까지 연결할 만한 결정적 증거나 추가 진술이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추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인 오전 5시20분경 구치소 정문을 나서며 “무엇보다 공정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강추위 속에서 늦은 시간까지 걱정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나와 추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로 맞았다.

추 의원은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떤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영을 비판한 제 발언을 계엄 사전 공모의 증거라고 우겨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동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짧게 통화한 뒤 당사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며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실로 옮겼다”며 “이를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일 본회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계엄 해제 표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죄를 구성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작 수사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입장문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며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군과 대치하는 상황을 추 의원이 직접 목격하고도, 집권여당 대표로서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기각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6개월간 진행해 온 내란 수사의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특검은 지금까지 내란 의혹 관련 인사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의원까지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영장 인용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게 됐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경우 두 차례 청구에도 불구하고 모두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가 ‘무리한 영장 청구’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은 수사 기간이 열흘 남짓에 불과한 상황에서 특검이 추가로 구속수사를 시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향후 본 재판에서 내란 가담 여부와 고의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기각 사태와 관련,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특검과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그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증거는 차고도 넘쳤다”며 “법원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의 통화 이후 불법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적극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지금 이 순간까지 일말의 반성과 사과 없이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적반하장식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며 “당 지도부 및 내란 주요 혐의자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를 획책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법부를 겨냥해서도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개혁·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 개편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을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라고 평가하며 특검 수사를 “삼류 공상수사”라고 몰아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를 공격하겠다고 공언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노골적 겁박과 정치 보복 속에 법치는 흔들렸고,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려 했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이 됐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민생회복에 국정 동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란 특검 수사는 형식적으로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지만, 본격적인 정치·법정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재판에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여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추 의원의 의총 장소 변경과 정보 제공 여부가 실제로 표결 방해에 해당하는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구성요건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이 내란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을 둘러싼 내란 공방은 당분간 국회와 법정을 오가며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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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