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전
Update. 2025.04.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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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마약 운전, 이대로 괜찮나?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마약 청정국(Dug free)’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마약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마약 운전’이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대두되는 분위기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반면 마약 운전은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마약 운전도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가정 파괴의 범죄 행위임을 상기한다면 그냥 이대로 둬서는 안 될 것이다.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건 술이 정상적인 운전을 어렵게 만들어 사고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마약 역시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만큼 반드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음주와 약물의 영향 하에서 운전하는 위험을 처음에는 음주 운전이라는 의미에서 “Drunk driving, Drunken driving, drinking and driving” 등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마약 남용이 심화되자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하에서의 운전(DUI: Driving Under Influence)” 또는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는 동안 운전(DWI: Driving While Influence 또는 Driving While Intoxicated)” “술과 약물에
- 이윤호 교수
- 2024-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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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책 없는 ‘마약 운전’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울 강남구서 발생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이후 마약 투약 후 운전하는 사고 사례가 늘고 있다.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로 일어난 교통범죄는 전체 2차 범죄 4건 중 1건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강제성이 없어 검사가 불가하거나 법원 처벌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과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내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로 약물 운전을 하는 사람이 느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면허취소 처벌을 받은 사례는 100건이다. 마약 운전 처벌 사례는 2019년 58건, 2020년 54건, 2021년 84건, 2022년 81건으로 증가세다. 위험천만 마약을 투약한 뒤 발생한 2차 범죄는 2020년 182건, 2021년 230건, 2022년 214건이었고, 이 중 교통범죄는 2020년 45건, 2021년 67건, 2022년 66건으로 집계됐다. 마약 투약 후 일어나는 2차 범죄 4건 중 1건이 교통범죄인 것이다. 최근에도 마약 투약 후 운전하다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주유소에 주차한 20
- 김철준 기자
- 2024-03-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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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람 죽이고 개만 챙긴 만취 벤츠녀 사건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특정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다. 도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더욱 큰 비판이 뒤따른다. 최근 사고를 일으키고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여론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여성이 지난 5일 구속됐다. DJ 출신으로 알려진 20대 안모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 안 해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논현동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중이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했다. 사고 직후 안씨는 피해자에 대한
- 장지선 기자
- 2024-02-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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