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Update. 2024.11.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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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항고가 남았으나 기소가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꼴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 중심의 연말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물갈이가 검사 ‘줄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브리핑도 그렇고 결론 자체가 참담하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의 말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의 핸드폰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며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 결론을 내놓은 데 이어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분위기다. 4년 넘게 맹탕 수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수사한 건 4년6개월이 넘는다. 증거와 법리를 따져 불기소 처분했다는 입장이지만 면죄부를 던져줬다는 비판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간접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서 증거 확보 타이밍을 놓치고 엇갈
- 오혁진 기자
- 2024-10-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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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지령 1500호 특집기획> 한눈에 보는 김건희 8가지 의혹 총정리 ④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따라다니는 의혹 중 가장 긴 ‘꼬리표’다.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검찰까지 김 여사의 연루 의혹에 꽁꽁 묶여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김 여사에 대한 향후 사법처분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4년이 흘렀다. 그 사이 김건희 여사의 지위는 검찰총장의 부인서 영부인으로 격상됐다. 사건 관련자는 기소돼 재판장서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치권과 법원의 눈은 당시 사건서 김 여사가 한 ‘역할’에 쏠려 있다. 지위 격상 의혹 여전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주가조작을 총괄기획한 ‘주포’ 김모씨, 돈을 댄 ‘전주’ 손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 등 시장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에 관
- 장지선 기자
- 2024-10-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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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D-70’ 김건희 소환 시한 카운트다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70여일 남았다. 이 총장은 임기 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모두 마무리할 모양새다.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는 김 여사를 지근거리서 보좌하던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2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방조 혐의를 추가해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정치검찰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불기소’라는 결과를 정해뒀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명품백 수수사건에서는 김 여사의 측근인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조 행정관 불러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19일 오전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를 지근거리서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는 제2부속실이 없어 조 행정관이 여사와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
- 김철준 기자
- 2024-07-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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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피의자 김건희’ 검찰 11월 신병처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됐다. 해당 녹취록은 서울중앙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그간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을 몰랐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녹취록 공개로 상황이 반전됐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이 되면 김 여사 신병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굳혀질 전망이다.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어? 이 양반한테 위탁관리를 좀 맡기면 괜찮겠다. 몇 달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과 절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해명한 말이다. 드러난 대화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김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은 김 여사가 아니라 계좌를 맡았던 이모씨였고, 두 사람이 절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가조작 선수인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 오혁진 기자
- 2022-09-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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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무혐의’ 검찰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난감해졌다.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기만 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검토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시세조종 정황이 짙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필했으나 지휘 라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 했다. 당시에도 수사팀과 지휘 라인 간 의견 충돌이 거셌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자고 했으나 김태훈 당시 4차장 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반대해 결정이 보류됐다. 검찰의 수사 결론 미루기는 현재진행형이었다. 정치권 눈치?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문 시세 조종꾼(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 투자자문사와 증권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3년간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
- 오혁진 기자
- 2022-09-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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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흐지부지’ 김건희 수사 맹탕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동안 멈춰있던 대장동, 기획사정, 월성 원전 의혹 등 문재인정부 사건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일가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다”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이례적’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가 받는 대표적인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허위 학력·경력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등이다. 검찰과 경찰은 해당 의혹들을 수년간 수사하면서 김 여사를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받는 모든 의혹이 무혐의 처분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피의자 신분 봐주기 수순?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조만간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개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김 여사에 대해 서면조사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 1월 말부터 윤 대통령의 임기 시작 전 김
- 오혁진 기자
- 2022-06-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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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왕 없는' 도이치모터스 번갯불 대관식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도이치모터스가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이참에 회사는 서른여섯의 젊은 대표이사를 전면에 배치했다. 물론 총수의 장남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였다. 구속된 오너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나흘 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같은 달 12일 검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모씨를 비롯한 외부 세력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으로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외부 세력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구매한 뒤 권 회장에게 넘겨받은 내부정보를 외부로 흘려 매수를 유도하고, 미리 책정한 매매가격에 주식을 거래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권 회장이 해당 과정에서 몸통이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매매가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1599만여주(약
- 양동주 기자
- 2021-12-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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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에 최선 다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 18일 “검찰은 윤석열 가족 보위부였던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회견문’을 통해 “16일 밤 주가조작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5명 전원이 구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주가조작 선수 이씨에게 소개한 권 회장과 소개를 받고 김건희씨가 계좌를 맡겨 관리하게 한 선수 이씨가 모두 구속됐으니, 이제 남은 사람은 김건희씨뿐”이라며 “윤 후보 측은 김씨가 주식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주가조작하다 손해봤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회장은 2012년 11월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김씨에게 20%에도 미치지 않는 헐값에 넘겼다”며 “김씨는 이듬해 이 신주인수권을 한 사모펀드에 인수가격의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아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
- 박 일 기자
- 2021-11-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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