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10.11 08:21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의외의 인물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대령만 있는 게 아니다.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도 내란 특검팀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그는 ‘2차 계엄’을 막은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상 신호’를 알았던 그는 “전역하겠다”고 언급했을 정도로 비상계엄에 회의적이었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해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군은 국민의 군대다”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 막판에 2차 계엄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시선은 달랐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고 일부 과정에서 협력했다고 결론 냈다. 같은 수사 다른 결론 강 전 사령관은 12·3 내란과 관련해 지난해 9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다. 입건됐었으나 당시 신분은 참고인이었다. 앞서 강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월1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40분 (계엄사로부터)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왕’이 되고 싶었던 걸까. 30대 젊은 대표는 벌이는 사업마다 상호에 ‘왕’을 넣었다. 사업은 이름을 따라간다고 했던가. 그는 군림했고 다른 사람들을 신하로 여겼다. 거듭되는 폭정에 결국 난이 일어났다. 매일 새벽 과일 도매시장으로 출근, 시장을 뛰어다니며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찾던 남자가 있다. 30대 초반 남자가 친구를 돕다 자신의 사업을 차려 독립하는 모습에 미디어는 ‘신화’라는 찬사를 보냈다.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젊은 사업가. 화려한 외향에 많은 사람이 현혹됐다. 5년여가 지난 현재, 신화는 끝났다. 계약서는 프랜차이즈 코로나19는 유통 시장을 획기적으로 바꿨다. 감염병의 창궐로 오프라인 시장이 사망 선고를 받자 반대급부로 온라인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딸깍’ 몇 번으로 원하는 물건을 하루이틀 사이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후 너도나도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었다. 온라인 시장의 팽창으로 경쟁이 심해지자 유통 과정에 변주를 주는 방식이 생겨났다.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그중 하나였다. 판매자는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소비자를 모은다. 소비자는 채팅방에 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재윤 강산건설 회장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1심 선고 직전 강산건설 측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선고 전에는 피해자의 채권자들을 법무법인 회의실로 불러 공동 고소를 권유했다는 참석자의 사실확인서도 확보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피해자 김모씨의 시행사가 운영하는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시공사 회장으로서 사업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봤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김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고, 김씨의 허벅지 안쪽을 비비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2차 가해 현 상황은? 박 회장은 2021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김씨를 상대로 첫 번째 강제 추행을 했다. 두 번째 범행 역시 2021년 11월1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식당 룸 안에서 벌어졌다. 문제는 박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박 회장은 2019년 모 항공사 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1심 형량인 징역 1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평범했던 남녀 관계가 민원, 고소 등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뒤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 도화선이 됐다.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한쪽은 자신이 기만당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스토킹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A씨와 B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났다. 성별, 직업, 나이, 지역, 혼인 상태 등 이용자가 작성한 정보를 보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호감을 표했을 때 상대가 응하면 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다. B씨에 따르면 A씨가 먼저 호감을 표했다. 두 사람은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곧 카카오톡으로 이동했고 전화 통화도 했다. 지난 6월에 시작된 온라인 만남은 7월 중순까지 두 달가량 이어졌다. 흔한 시작 빠른 파국 눈여겨볼 대목은 A씨가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출신 군인이라는 점이다. A씨는 데이팅 앱에 자신이 군인이며, 충남 계룡시에 있는 육군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프로필에 적었다. 그러고 ‘라이프스타일’ 부분에 ‘돌싱’이라고 표기했다. ‘돌아온 싱글’, 즉 이혼한 독신남이라는 뜻이다. 실제 A씨는 앱을 통해 대화를 시작할 무렵 나이 차이를 언급하는 B씨에게 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한민국 스쿼시 국가대표팀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전 국가대표 감독이 복수의 여성 선수들로부터 성추행·성희롱 및 인권침해 의혹으로 집단 고발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은 K씨가 국가대표 감독과 인천에서 스쿼시 지도자로 활동하던 시절 여성 선수들에게 성적인 언행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 측은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사건 발생 뒤 10여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 착수가 어렵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대한스쿼시연맹에 직접 사실 확인과 조치를 요구했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K씨가 현재 대한민국 스쿼시 종목단체 핵심 보직에서 활동하고 있어 자체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진술 <일요시사>가 확보한 대한스쿼시연맹 제출 고발장에는 여성과 남성 선수를 포함한 A~F 등 6명의 피해 주장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피해자 측은 지난 5월28일 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고발자들은 이후 센터로부터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 이상 지나 조사 착수가 어렵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지난 6월29일 대한스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을 거점으로 2조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한창훈의 아버지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범죄수익 약 70억원을 숨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재산은 전액 몰수됐다. 반면 조직의 자금 흐름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다. 한창훈의 아버지는 불법도박 사이트 수익으로 부산 소재 시가 약 45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매입하고, 약 25억원을 금융 상품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단계서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동결한 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한창훈의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은 확정됐다. 약 70억원 상당의 재산도 국고로 귀속됐다. ‘꽃계열’ 23개 사이트 한창훈은 이른바 ‘꽃계열’ 도박 사이트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개나리·연꽃 등 꽃 이름을 붙인 여러 불법도박 사이트가 하나의 운영망 아래 움직였다는 의미에서 붙은 이름이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사이트만 23개다. 한창훈은 2014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필리핀 등을 거점으로 이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약 2조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자동차 급발진과 차량 결함 전문가로 유명한 ‘자동차 명장’ 박병일씨가 사문서위조, 조세범처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법적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의 카드 결제 문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쟁점은 박씨가 대표로 있던 박앤장기술로펌차량기술연구소㈜와 개인사업체 카123텍 사이의 정비대금 결제 방식이었다. 매출 놓고 형사 공방 경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박씨는 두 사업체 사이에 도급계약이 존재했으며, 박앤장이 차량 고장 분석을 담당하고 실제 차량 수리는 카123텍에 외주를 주는 형태로 영업했다.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거래내역도 확인됐다. 경찰이 확보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2020년 6월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카123텍이 박앤장을 상대로 ‘자동차정비’ 명목으로 모두 1억8798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됐다. 또 2020년 3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 박앤장 명의 카드단말기에서 결제된 ‘차량정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종합특검팀은 CIA 문건과 방첩사·경찰 연락망 구축 등이 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본다. 홍 전 차장 측은 즉각 반발해 왔다. 끼워 맞추기식 모색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 한 모처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종합특검팀을 정면 비판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핵심 증거로 CIA(미 중앙정보국) 문건을 언급했었다. 해외정보국장이 홍 전 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현안 태스크포스(TF)도 비슷하다. 팀이 홍 전 차장의 지시로 만들어졌다는 진술뿐이다. 생뚱맞은 TF 종합특검팀은 지난 7월 안보 위해 세력 명단과 관련해 국정원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은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작성해 온 합법적 업무 범위다. 문제가 됐던 건 ‘민간인 사찰’ 의혹 부분이다. 이 명단과 관계된 팀이 현안 TF다. 종합특검팀은 현안 TF가 홍 전 차장이 국정원장 직무대리를 맡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 종합특검팀은 CIA 문건과 방첩사·경찰 연락망 구축 등이 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본다. 홍 전 차장 측은 즉각 반발해 왔다. 끼워 맞추기식 모색적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 한 모처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종합특검팀을 정면 비판했다. “윤석열의 지시를 하달했다면 국정원은 12·3 내란에 연루됐을 거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홍 전 차장이 12·3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홍 전 차장 측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되려면 우두머리인 윤석열씨의 지시를 홍 전 차장이 그대로 이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홍 전 차장의 행보를 보면 윤씨의 지시를 따른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당혹감과 허탈함 홍 전 차장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마지막에 이르렀을 땐 사실상 ‘독 안에 든 쥐’ 상태였다. 사방에서 밀려오는 압박을 견딜 힘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게 끝난 자리에 남은 건 수억원대의 빚과 망가진 관계, 송사 등의 잔재였다.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 “어떤 날은 길을 걷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작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깊은 절망이 느껴졌다. 그는 지난해 7월 아내를 잃었다. 사인은 자살. 뒤늦게 아내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된 이후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아내의 죽음은 끝내 막지 못했다. 아내가 생전에 짊어졌던 짐은 이제 고스란히 그의 몫이 됐다. 아내의 죽음 파탄 난 가정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A씨를 만났다. A씨는 사망한 B씨의 남편으로, 보험설계사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최모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연락해 왔다(<일요시사> 1592호 ‘<단독> ‘기업 비자금’ 다단계에 털린 보험설계사들’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6864 기사 참조). 당시 기사에 언급된 ‘2명이 자살했다는 흉흉한 소문’이라는 표현에 대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울산 중구 태화동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을 두고 수억원대 사기 고소가 제기됐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서 첫머리에는 ‘토지 작업을 완료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토지 작업을 이행하겠다던 사업자 이모씨의 사업 진행 자료에는 대상 토지 11필지 가운데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가 한 곳도 없었다. 경찰은 계약서 전체를 보면 단순 토지 매매가 아닌 종합적인 개발사업 업무 계약에 가깝다고 밝혔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사건은 불송치로 끝났지만,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고소 불송치 리더스산업개발(이하, 리더스) 측은 2021년 12월7일 토지 작업 사업자 이모씨와 울산 중구 태화동 38-10번지 외 10필지, 총 11필지에 관한 부동산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상 이씨는 해당 사업지 매도인이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토지 작업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계약 제1조에도 이씨가 등기상 실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작업을 완료한 뒤 토지와 건물을 리더스 측에 매도하고, 리더스 측은 토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그간 김 전 차장이 왜 구속되지 않는가를 두고 의문이 상당했다. 3대 특검팀이 ‘플리바게닝’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종합특검팀의 의외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차영)의 조사를 받은 외교부·국가안보실 직원들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일부는 비속어를 썼다. 12·3 내란 직후 김 전 차장은 핸드폰을 바꾸고 일부 기록을 지웠다. 종합특검팀 수사 과정에서는 한 직원에게 연락을 취해 진술을 회유하려 시도했다. 책임 회피 급급 종합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윤석열의 지시 중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 ‘이 사건 계엄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방법에 해당’ ‘12·3 계엄은 헌법과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당하다’는 것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김 전 차장은 “동의하지 않고 적절한 방법도 아니었다. 정당하지도 않았다. 국회 탄핵 절차가 불법적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인천에 ‘이색 데이트 사진 촬영’이라며 홍보하는 스튜디오가 있다. 겉으로는 연인들이 특별한 사진을 남기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다수의 남녀가 한데 모여 성관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지켜보는 이른바 ‘관전클럽’이다. 관전클럽은 성인 남녀나 부부·연인 등이 폐쇄된 공간에 모여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관전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모임을 뜻한다. 단순히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파트너를 바꾸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석” 은밀하게 운영되던 A스튜디오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지난 5월이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을 단속해 음란행위에 사용된 도구 등을 압수하고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이용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매개한 혐의를 받았다. 업소에서 술과 음료를 허가 없이 판매한 사실도 확인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단속 당시 내부에는 다수의 남녀가 있었지만 이용객들은 서로 합의해 자발적으로 성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모두 현장에서 귀가 조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세금을 걷던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가 이번에는 ‘고리대금’ 의혹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 지방국세청장 출신 왕모씨가 지인 A씨와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왕씨는 앞서 경찰에서 한차례 불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A씨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검찰 판단을 받게 됐다. 왕씨는 국세청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다. 2009년 지방국세청장에 오른 그는 7급 공채 출신으로 국세청 1급 직위까지 오른 인물로 알려져 있다. 퇴직 후에는 세무법인 대표로 활동했다. 세금과 금융거래, 이자 제한 규정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전직 세무공무원이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7급 공채서 1급 직위까지 사건의 출발은 2021년 6월이다. 취재진이 입수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는 2021년 6월2일 10억원, 같은 달 9일 5억원 등 총 15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기재돼있다. 계약서상 채권자는 Y 주식회사, 채무자는 R 주식회사였다. 그러나 관련 문건과 계약 체결 과정에는 왕씨가 채권자 측 대리인 또는 관계자로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의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김 전 차장이 왜 구속되지 않는가를 두고 의문이 상당했다. 3대 특검팀과 ‘플리바게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는 가장 빛난 성과로 평가받는다. 실제 종합특검팀은 과거 3대 특검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렀다. 윤씨는 두 사람에게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외교와 대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대통령 단문 메시지를 미국 행정부와 주한미국대사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하달에 하달 윤씨는 해당 메시지를 주한영국·일본대사에게 전달토록 했으며 계엄 이튿날인 12월4일 새벽 1시경에는 비상계엄 담화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일본, 영국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김 전 차장의 공소장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이날 오전 9시경 또다시 김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미 ‘설명 요지’ 및 ‘트럼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김성민 기자·박희영 기자 =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현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의 부회장으로 확인됐다. 정작 해당 연맹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인물이 국가대표 선수와 종목을 관할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부회장이 된 셈이다. 이유는 범죄 경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임원 후보자가 작성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서약서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씨가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부회장으로 선임된 과정을 들여다보니 체육계 임원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사라진 양심 “범죄 이력 조회 과정은 없어요. 다 서약서를 냅니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이하 봅슬레이연맹) 관계자가 <일요시사>에 밝힌 임원 검증 방식이다. 봅슬레이연맹에 따르면 부회장과 이사 등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대의원총회가 임원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경우 회장이 직접 임원을 선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임원 후보자가 범죄 전력을 가졌는지 봅슬레이연맹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사실상 존재하지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그간 김 전 차장이 왜 구속되지 않는가를 두고 의문이 상당했다. 3대 특검팀이 ‘플리바게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종합특검팀의 의외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실제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일부 기관과의 신경전 등으로 온갖 비판에 시달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과거 3대 특검팀(김건희·채 해병·내란)조차 넘지 못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는 벽을 깬 것이다. 사실상 윤 오른팔 김 전 차장은 이명박(MB)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관이었다. 2018년 국군정보사령부 한 부서에서 출발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 윤석열씨다. 김 전 처장과 윤씨 모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했다. 이 둘의 직접적인 인연은 2021년 윤씨가 정치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A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A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A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A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위조된 보증서를 앞세워 육군과 78억원대 폐탄피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가 2700여톤을 넘겨받고도 대가로 약속한 탄약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가 군에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은 모두 실제 발급된 적 없는 ‘가짜’였다. 육군 모 부대는 2019년 민간업체 A사와 78억원 규모의 물물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군이 A사에 폐탄피를 넘기면 A사가 그 대가로 탄약을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군이 넘기기로 한 폐탄피는 약 2757톤, 교환가액은 78억8880만원이었다. A사가 공급하기로 한 탄약은 10만1093발이었다. 무게 속임수 폐탄피는 2019년 4월29일부터 같은 해 9월17일까지 수개월에 걸쳐 A사 측에 반출됐다. 그러나 군에 공급하기로 한 탄약은 계약대로 납품되지 않았다. 계약 체결 당시 A사에는 두 종류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요구됐다. 하나는 계약보증보험증권, 다른 하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이었다. 계약보증보험증권은 A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서류다. 지급보증보험증권은 군이 폐탄피를 넘긴 대가로 A사가 부담한 탄약 공급 의무를 보증하는 문서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