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11 10:38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최근 검찰 출신의 차관급 이상 및 비서관급 이상의 내각 및 청와대 인선을 두고 야권에선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비판 목소리에 대해 “과거(정부)에는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금감원장에 대해서는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법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금감원장은 경제학 및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검찰 재직 당시 금융 수사를 담당했던 바 있고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협업 경험이 많다. 윤 대통령도 “금융감독이나 규제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가에선 사상 최초로 검사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임명에 대한 기대와 우려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경제·금융 전문 수사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편중 인사 논란이 일자 “우리의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시간이 다가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터져 나온다. 이런 탓에 여소야대 형국에서 차기 정부에서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인물들의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과연 후보자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과해 윤석열정부에 무사히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사청문회는 역사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의회가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등장했다.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전적으로 가질 경우 행정수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과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입맛따라… 트로피 인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개정된 국회법에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에서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시작됐다. 청문회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후보에 대한 적격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그동안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후보로 오른 인물의 사퇴와 지명 철회가 이어졌다. 임명된 이후 여론의 비판에 이기지 못해 낙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청문회 대상자의 문제로 보통 병역기피, 부동산, 이해충돌 등이 자주 등장하는 메뉴다. 최근에는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30일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돼왔던 윤정부의 국무총리 후보 하마평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서 열린 간담회 형식의 기자회견에서 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가까이는 지난 1년, 길게는 지난 10년간 열심히 뛰어왔다”며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당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까지인 만큼(당권 도전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선 “지방선거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5일간의 소회를 말씀드린다. 인수위 시작해서 보름이 지나는 동안 아주 많이 안정됐다”며 “많은 분들이 열심히 국가 국민을 위해 원활한 업무를 위해 일하고 있다. 함께 일하는 공직자분들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꿈꿔왔던 국정 전반에 대한 일들을 직접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