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고위 간부의 죽음과 동시에 독립성마저 훼손됐다. 자칫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일부 권익위원들은 자체 진상규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야권이 나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야권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위원장 고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다. 권익위와 크게 충돌했던 만큼 압박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지난해 권익위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다. 당시 공수처 안팎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불만이 팽배했다. 석연찮은 죽음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지낸 김모씨는 지난달 8일 세상을 떠났다. 김씨의 지인들은 그가 김건의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조사를 총괄하면서 “심리적으로 힘들다. 실망만 안겨드리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연락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권익위 수뇌부서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연락도 있었다는 게 지인들의 주장이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지난 24일, 한무경·정찬민·안병길 의원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의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이 줄줄이 맡은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는가 하면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윤희숙 의원도 지도부에 의원직 자진사퇴를 전달했다. 윤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부동산 관련 연설로 유명해졌던 바 있다. 윤 의원은 초선이지만 이번 20대 대선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5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으로 의원직 유지 및 대선 출마 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의원이 이날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첫 예비후보 발표회인 ‘국민 약속 비전발표회’에 참석이 예정된 만큼 대선 출마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익위는 윤 의원의 부친이 지난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소재의 논 1만871㎡를 사들여 농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3일,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의원 및 직계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H 사태’로 촉발된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및 가족들은 12명이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린민주당 의원과 가족에서도 1명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직계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위반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결과를 해당 당에 통보했던 바 있다. 당시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이 포함됐으며 이번 조사 역시 동일하게 이뤄졌다. 권익위의 이번 전수조사 결과 역시 국민의힘, 열린민주당에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도 송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명의신탁(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위반(4건) ▲농지법 위반(6건) 의혹 등이 적발됐다.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정의당 등 다른 정당 및 소속 의원, 가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