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Update. 2025.04.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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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현 구속영장…윤 대통령, 체포·구속 수사 가능성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9일 청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 수사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이 ‘검찰은 한달 안에 수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겠다고 얘기하는 등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분이 남의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느냐’고 질타하자 오 공수처장은 “내란죄의 수괴를 구속 (수사)해서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공수처
- 박 일 기자
- 2024-12-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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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마약 구속수사’ 검찰 딜레마,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꾸린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가 마약사범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초범이라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수사기관 외에도 관세청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이 합류해 인력도 대거 늘었다. 그러나 ‘플리바게닝’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은 수사 과정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게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마약 혐의 피의자 구속수사’ 의지가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찰 안팎서도 ‘플리바게닝 제도화’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과의 전쟁 강공 드라이브 윤석열정부는 지난 4월 특수본을 꾸렸다. 지난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수본은 지난 14일 대검찰청서 2차 회의를 열고 마약범의 경우 초범이라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마약류의 유통 경로를 감추면 구속수사 또는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의 방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월부터 4월
- 오혁진 기자
- 2023-06-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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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갤럽> 유권자 절반 이상 “윤석열 국정운영 부정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들 중 절반 이상이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 56%, 긍정 37%로 집계됐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 거절 4%). 긍정적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 78%, 60대 이상(50% 후반)서, 부정적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 40대(73%)서 두드러졌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 64%, 중도층 28%, 진보층 12%로 나타났다. 자유 응답(369명)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노조 대응’이 24%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정의/원칙’ 8%, ‘경제/민생’ 7%, 외교/국방/안보 5%, ‘전반적으로 잘한다’ 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 3% 순이었다. 자유 응답(561명) 결과 부정적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로 18%를 기록했으며 ‘외교’ 10%, ‘독단적/일방적’ 9%,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5%, ‘이재
- 박 일 기자
- 2023-02-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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