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Update. 2025.08.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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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산재 처벌 강화 계획 발표⋯어떤 점이 바뀌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잇따른 중대재해로 산업 현장 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형사·민사 책임 외에 행정·경제적 제재를 추가해 산재 발생률을 낮출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과태료·과징금 제도 도입 ▲입찰 제한, 영업정지 대상 확대 ▲긴급 작업중지권 도입 등이다. 권 차관은 “법을 안 지켜서 이득을 보고 재해가 발생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개선할 제도 일부는 소급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를 저격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엔 “포스코 사태는 상징적 사건이었고, 그에 대해 엄단해야 하지만 (이번 발표는) 전체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에선 최근 한달 새 중대재해가 연이어 일어났다. 지난달 28일 함양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 김준혁 기자
- 2025-08-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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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부당해고 논란’ 공인노무사회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김철준 기자 =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 소속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 이밖에 수습노무사가 현장교육 과정에서 노무법인 대표에게 갑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법 전문가 단체라는 노무사회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노무사가 부당해고에 갑질이라니, 알만한 사람들이 더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20대 임원 선출 선거가 한창인 공인노무사회 측은 쉬쉬하는 분위기다. 연임에 나선 이황구 19대 회장도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공인노무사회 사무국 직원 2명이 지난해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10일 작성된 공인노무사회 업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사자인 과장급 A씨와 차장급 B씨는 올해 초 공인노무사회를 상대로 노동위원회(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갑질 횡포 노동위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A씨와 B씨에 대한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에 대해 공인노무사회는 A씨를 원직에 복직시켰지만, 재차 해고했다. B씨
- 김성민·김철준 기자
- 2023-11-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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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취재> 5인 미만 직장 성토장 가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올해로 근로기준법이 제정 70주년을 맞았다. 오는 16일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각지대’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일요시사>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봤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이 열렸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5인 미만 직장서 근무하다가 부당한 일을 겪은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4명이 현장서 증언했고 1명은 영상으로 대체했다. 똑같이 일해도… 영상을 통해 5인 미만 직장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증언한 A씨는 ‘휴가를 내지 못해’ 부득이하게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직장인의 현실이 이를 성토하는 자리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날 현장 참석자들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추가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직장서 일하는 근로자는 313만8284명에 이
- 장지선 기자
- 2023-07-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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