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7 15:36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광폭행보를 보이면서 기존 정치권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9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반 전 총장을 바른정당으로 꼭 모셔 젊은 대권주자들과 경쟁으로 정권을 재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반 전 총장 입당은 개인 문제”라며 “새누리에 와도 검증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빅텐트론’을 거론하며 기존 정당 합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야권 유력대선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상당히 곧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대권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근 KBS 특별기획 ‘대선주자에게 듣는다’에 출연한 그는 맞상대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라고 콕 찍어 말했다. 낮은 지지율을 지적하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있다”고 답했다. 반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선 “어떤 개혁 의지나 해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유 의원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바른정당에서 뭉칠 것이란 예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친박 청산을 기치로 내세우자 새누리당 서청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두 사람은 정면충돌 했다. 인 위원장이 ‘스스로의 결단’을 촉구하자 서 의원은 “승복할 수 없다”며 고성에 삿대질을 서슴지 않았다. 이어 “갈등을 만드는 건 목사님 당신”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인 위원장은 친박 핵심인 이정현 전 대표의 탈당계를 반려한 뒤 곧바로 번복하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한편,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 위원장의 친박 청산계획에 동조하면서 서 의원을 압박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창당 발기인대회와 함께 정강정책 가안을 발표하며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자리에서 김무성 의원은 당직을 맡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도 참석해 각오를 다졌다. 앞서 신당은 이정현 의원의 탈당을 비판하는 등 기존 새누리당과 거리두기에 집중해왔다. 비박계로 구성된 신당은 박근혜정권의 실정을 지적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비박계 29인이 새누리당 탈당과 동시에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주축이 된 개혁보수신당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며 신당을 창당했다. 신당은 당명과 로고, 상징색 등을 공모했다. 당초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의원이 탈당을 보류했다. 신당에 대해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가 언젠가는 보수 대통합의 물결에서 같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보수신당은 창당 초기 새누리당 지지율을 앞서며 돌풍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비박계 30여명이 이별을 고했다. 지난 21일 탈당파 중 한명인 황영철 의원은 탈당결의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지난 23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신당 창당추진위 회의를 열고 내년 1월20일 창당 후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추진하겠다는 말도 했다.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된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근 비박계 탈당에 대해 “대단히 섭섭하다”며 “김무성·유승민 의원은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비박계 탈당으로 인해 박근혜정권은 더욱더 수세로 몰리게 됐다.
지난 16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박계 후보인 충청권 4선 정우택 의원이 당선됐다. 정책위의장은 정 의원의 러닝메이트인 이현재 의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진행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정우택·이현재’는 총 62표를 얻어 비박계 ‘나경원·김세연’을 7표 차로 따돌렸다. 이날 경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한 정진석 원내대표의 후임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이번 결과에 따라 김무성 전 대표가 이끄는 비박계와 친박계 간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또한 “친박 원내대표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야권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청문회가 거짓말로 얼룩졌다.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적 인물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고영태는 JTBC 취재진을 만난 적 없다고 말했지만, 해당 언론사 측은 10월5일 고씨를 만났다며 고씨의 위증을 주장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수영선수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했다는 기존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협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전적으로 이모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뜻은 밝혔지만 정확한 일정은 국회에 공을 넘겼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를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채택했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해당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여야합의 안 지키면 여당 의원들 전원 사퇴’라는 강수를 뒀다. 이로써 비박계 지원에 힘입어 탄핵을 강행하려 했던 야권은 난관에 봉착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꼼수정치’라고 비판했고 추미애 대표는 “탄핵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23일 내년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박계 수장의 선언에 당내 40여명의 비박계 의원들이 동조,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는 이에 반발, 의총을 보이콧하는 등 극렬히 저항하고 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김 의원을 ‘부역자 집단의 당대표’라고 폄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중요한 시점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일 여의도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했다. 한 비서실장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수회담 논의에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한 비서실장에게 박 대통령 하야 촉구 서안을 전달하며 “대통령 하야 촉구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만남을 위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거절 의사를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대표가 청와대의 국면전환용 카드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경계심이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나 역시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여전히 검찰수사에 불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총리 지명 철회 및 국회가 추천한 총리 임명, 별도 특검, 국정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사과 이튿날인 지난 27일 새누리당은 최순실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요구를 수용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로 특검수사 방침을 결정했다"면서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원내 수석 부대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검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일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탈당의사도 함께 밝혔다. 앞서 줄기차게 손 전 고문의 영입의사를 밝혀온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정계 복귀를 환영한다”며 “국민의당과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러브콜을 보냈다. 반면에 더민주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뜻밖이다.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손 전 고문의 복귀와 비문, 비박 등 ‘제3지대론’이 구체화될 여지도 남겨져 있어 새누리당을 이끄는 이정현 대표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때 아닌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제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 총 33명의 현역의원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중 여당은 11명 기소한 반면, 야권은 총 22명을 기소해 ‘편파’ 논란이 일었다. 특히 기소자 명단에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포함돼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민주 측은 검찰이 ‘공천개입’ 혐의를 받았던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해 이는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일절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단식 활동을 벌이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국정감사 복귀를 전제로 단식을 중단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나흘 머문 뒤 민심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정 의장은 지난 3일 오후 예정대로 믹타(MIKTA) 회의 참석차 호주로 출국했다. 새누리당 국정감사 파행은 “민생을 포기한 것”이라며 쓴소리를 내뱉은 추미애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망에 올라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싱크탱크를 출범하고 정권교체와 경제교체를 강조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갈등이 첨예하다. 이정현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가 하면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세균 방지법’을 입법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거부에 9월 말부터 진행된 국정감사는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감 복귀를 선언하고 나서 파장을 낳았다. 이에 같은 당 의원들이 국방위원장실을 찾아 김 위원장을 3시간 감금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대기업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800억가량을 조건 없이 출연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재단 설립과정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이 깊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재단 설립과 관련해 “정해진 법 절차를 밟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비상식적으로 모금을 빠르게 한 것은 노동개혁과 규제완화의 대가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의혹이 일자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대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사드배치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가 겪어야 할 서글픈 숙명”이라고 말한 반면, 추 대표는 “외교무능이 만들어낸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은 사드배치에 반대하지만,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기간 박 대통령은 미·일·중·러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사드 외교’를 펼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야당의 추경안 단독처리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인사청문회가 됐다.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 위원장은 “매우 유감이고 개탄스럽다. 남은 분들이 두 배로 열심히 임해 달라”며 회의를 속개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임명된다면 여성가족부에 이어 장관만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