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7 15:36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 40년 만인 지난 19일 퇴역식을 갖고 가동을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역식에 참석해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야3당은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급격한 정책 변화는 국민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리다. 탈원전 정책은 인사 정국에 막혀 협치에 금이 간 정치권에 또 다른 암초로 작동할 예정이다.
야3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인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에 대해 “장관이 돼도 얼굴마담일 뿐”이라고 했으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고 전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빛깔이 좋다고 살구가 다 맛있지는 않다”며 UN에 오래 근무했으니 외교를 잘할 것이란 여당의 논리에 일침을 가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자치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민주당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에 민주당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민주당 김영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준비된 인사 발표로, 총리 인준 문제와는 상관없다”며 “장관 후보 4명은 ‘5대 비리 전력자 고위직 배제’ 원칙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차 내각에서 의원 출신 대거 등용을 두고 수월한 인사청문회 통과를 노린 인선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 첫 인사 청문회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진행됐다. 검증대에 오른 사람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그런데 청문회는 시작부터 가족 검증으로 얼룩졌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이 후보자는 아들을 군에 보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들이 목숨 건 뇌수술을 했다”고 털어놨다. 지나친 가족 검증에 분노한 일부 국민들은 야당 청문위원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 갈등을 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개헌’을 첫 언급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다만, 시기와 방법을 두고 각 당의 셈이 엇갈려 향후 정국에 개헌이 뇌관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인사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은 자리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에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내정했고, 비서실장직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전남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결과다. 이 총리 내정자는 전남 영광, 임 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호남 출신 인사들을 중용해 대탕평을 이루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한때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 2일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 등 13명은 탈당 선언과 동시에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들의 자유한국당 합류는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은 ‘배신자’라는 표현을 쓰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홍준표 후보는 “탈당파를 용서하자”며 탈당 의원들을 반겼다. 다만, 황영철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탈당을 철회하고 바른정당에 남기로 했다.
성 소수자 인권 문제가 깜짝 이슈로 떠올랐다. 대선주자 4차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이 문제로 설전을 주고받자 ‘문재인 동성애’라는 단어가 실검에까지 올랐다. 당시 홍 후보가 문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묻자 그는 반대의사를 보였다. 그러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 소수자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 문제지 찬반을 따질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두 후보 모두에게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19일 KBS 주관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5인 대선후보의 날선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중 화제가 된 부분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다”고 대답했다. 정치권은 문 후보의 해당 발언을 두고 불안한 안보관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보수표 결집을 노리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긴장한 모습이 전파를 탔다.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첫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말실수를 연발하는가 하면 자리를 고쳐 앉고 넥타이를 매만지는 등 초조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름을 ‘이재명’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이름을 ‘유시민’으로 부르는 등 실수를 저질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문 후보에게 한 질문이 되치기를 당하자 당황한 듯 머뭇거리며 화제를 돌렸다.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선 구도가 문-안 양강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온 문 후보의 대세론이 주춤한 가운데, 안 후보의 대안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안 후보의 지지율 급등은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의 낙마로 갈 길 잃은 보수표심이 ‘안철수 대안론’에 결집하고 있다. 한편, 구여권의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나란히 안 후보 ‘때리기’에 나서면서 흩어진 보수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자로 전락함에 따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자신의 임명권자를 구속한 첫 검찰총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김 총장은 서초동 대검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청사로 향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구속이란 큰 산을 넘었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2심 무죄판결이 바뀐다면 홍 지사는 대선주자 자격을 잃게 된다. 상고심 결과에 따라 홍 지사와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아들 취업 특혜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내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 전 대표에게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문 전 대표 아들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전을 도모하는 모양새다. 지난 21일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흙수저 대변한다면서 금수저 행세했다”며 비판어조를 높였다. 문 전 대표 의혹을 둘러싸고 당내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심해지자 추미애 대표는 “경계를 넘는 상호비방은 국민의 기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연 포토라인에 설 것인가. 검찰은 오는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최근 삼성동 자택을 방문, 비서관에게 검찰 조사에 대비한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소환조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란 예상이 법조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특수본의 부담을 의식한 듯 김수남 검찰총장은 최근 간부회의 등에서 “책임은 최종적으로 총장인 내가 지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은 “대통령의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판결 직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정적 국정운영 의지를 드러냈다.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내건 바른정당은 한시름 돌리게 됐다. 탄핵을 주장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소임을 다했다며 대표직에서 내려왔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은 시민명예혁명의 날”이라며 기쁨을 누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지난달 28일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특검법은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3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월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를 위한 중단 없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직권상정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바른정당은 지난 24일 ‘문재인·민주당은 개헌입장 내놔야 한다’는 논평을 내 개헌에 인색한 문 전 대표를 압박했다. 바른정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개헌 이슈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해 “개헌 반대 대선주자는 개혁 저항 수구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개헌모임도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와 문 전 대표에게 하루빨리 개헌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개헌만 한 개혁이 어디 있느냐”며 “민주당은 하루속히 개헌에 대한 당론을 국민께 보고하고 책임지는 정당의 본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문재인·안철수 두 대선주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복안이 있다”며 사실상 차기 대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기존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자유민주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안 전 대표에겐 환영의 뜻을, 문 전 대표에겐 안보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야3당 대표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시간 끌기로 헌재의 심리를 방해하고 있다”며 “야3당이 탄핵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헌재는 박 대통령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탄핵을 인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3월 중순 전까지 심리가 끝나지 않으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헌재는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기일을 잡았다. 통상적으로 최종선고가 마지막 신문 약 2주 뒤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은 자연스럽게 3월로 넘어가게 됐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10년간의 국제 정치 경험은 국내 정치판에 통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에 다른 대선주자들은 열심히 주판알을 튀기는 모습이다. 복수의 언론은 반 전 총장을 지지했던 표심이 보수 대선주자들에게 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황 대행의 지지율은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과연 불출마로 촉발된 ‘반사이익’이 ‘문재인 대세론’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