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7 14:01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코너에 몰아붙이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이 추 장관의 힘에 의한 ‘황제탈영’이라는 것. 당시 추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지난 9일 재소환했다. 지난 1월 이후 8개월 동안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동부지검은 부실·축소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식에서 ‘실사구시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부부처 장관들은 서로 주먹인사를 나누며 반가움을 표현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굵직한 현안들로 넘쳐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경제위기 극복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 방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및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 행정수도 이전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가 국회를 덮치면서 여의도 정가가 마비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국회 상주 인력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26일 오후부터 국회의사당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 어린이집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작업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도 모든 일정을 중단했고, 당직자들도 재택근무에 돌입했다. 코로나19 확진 사진기자가 출입한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한 이해찬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당 주요 인사들은 지난 27일 저녁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다시 코로나 정국이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당권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음성 판정이 난 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모든 일정에 차질을 겪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극우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진땀을 빼고 있다.
수해 지역에 유명 정치인들이 총출동했다. 당대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29 전당대회를 잠시 잊고 수해 지역에서 삽을 들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해 지역인 용전마을을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정치인의 봉사활동은 때 아닌 진정성 논란을 불러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깨끗한 티셔츠와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진흙 묻은 티셔츠가 대비를 이뤘던 것.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이었다.
국회가 오랜만에 정쟁을 멈추고 폭우 대책에 힘썼다.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피해 대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죽산면 상황 본부를 찾아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해를 입은 경기 이천시를 찾았다. 주 원내대표는 충북 충주 피해 현장에서 직접 삽을 들고 구슬땀을 흘렸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뚫고 신임 국정원장에 취임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학력위조 의혹’이 청문회에서 불거졌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청문회 당시 박 원장의 학력위조 의혹이 다른 후보자와 달리 ‘권력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하 의원의 주장에 “55년 전인 1965년은 사실 하 의원(1968년생)이 태어나기도 전이다. 21세기인 지금과는 개념과 많이 다르다”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가 나온 결과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사불란하게 반대표를 던지는 정공법으로 탄핵소추안 부결을 이끌어냈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장모에 관한 자료를 읽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기도청 신관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지사는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에 이 지사는 엄지를 들어 보이며 화답했다. 이 지사는 다음 행보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권 도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외교 에티켓도 바꼈다.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세영 1차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잇달아 만나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악수를 생략한 채 ‘팔꿈치 인사’와 ‘원격 주먹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뒤 비건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음성판정을 받았다.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에게 예우를 표했다. 정부가 개최하는 6·25전쟁 행사에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과 동시에 유해 147구를 직접 맞이했다. 이날 행사의 주제도 ‘영웅에 경례(Salute to the Heroes)’였다.
미래통합당이 벼랑 끝에서 칼을 빼 들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기로 한 것.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원이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일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로써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반쪽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임위 회의장에는 휑함마저 느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악수 정치’를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을 직접 찾아가 악수를 나눴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에게도 악수를 건넸다. 이 의원은 민주당 당권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당내 세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듣는 이 의원이 악수 정치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옛 동지였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난을 선물 받았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김 위원장을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문재인 대표로부터 민주당 전권을 넘겨받은 김 위원장은 계파를 고려하지 않은 공천을 통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을 누르고 20대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김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재건을 위해 여의도로 복귀했다.
여야가 개원 준비로 분주한 한 주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21대 총선 당선인 177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공룡 여당의 워크숍에 취재진이 운집해 큰 관심을 보였다.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지난 28일 합당을 선포했다. 이로써 통합당은 기존 지역구 84석에 한국당 당선자 19석을 더해 의석수 103석이 됐다. 민주당에 이은 원내 제2정당이다.
보수정당이 달라졌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지도부와 함께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5·18민주묘역을 참배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지난해 광주시민들은 황교안 전 대표에게 물병세례를 날린 바 있지만, 이번 주 원내대표의 방문 때는 조용히 넘어갔다. 주 원내대표가 광주를 방문하기 전 당내에서 발생했던 ‘5·18 망언’을 사과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졌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만난 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로 악수를 나눴다. 앞서 지난 9일 주 원내대표 부친상 대구 빈소에 김 원내대표가 방문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된 적 있지만,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두 원내대표는 임기 내내 협상 파트너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공룡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163표 중 82표를 획득하는 데 성공, 결선투표 없이 낙승했다. 재수생의 성공이다. 지난해 5월 김 신임 원내대표는 친문의 지지를 받으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으나, 이인영 전 원내대표에게 패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의 ‘배수진 전략’이 통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나에게 더 이상의 원내대표 선거는 없다”며 선후배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전두환씨가 광주 법정에 섰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둔 시점이자 1년여 만의 재출석이다.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그는 지난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이번에도 5·18 유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