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20 00:01
문희상 국회의장이 장고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선거법에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선거법 처리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미국 워싱턴DC로 떠났다. 4박5일간 미국 상·하원 주요 인사를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방미 일정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과 겹쳤다. 홍준표 전 대표는 “당 대표는 목숨을 걸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단식하는 첫날, 원내대표는 3당 대표와 나란히 손잡고 워싱턴으로 날아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야당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예산소위가 심사 첫날부터 파행을 맞았다. 간사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예산 심사 역시 순탄치 않을 조짐이다. 한국당은 14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이 전혀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여야가 맞붙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로 안정을 되찾은 바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부터 일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사고·외고 폐지와 고교학점제는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 과제다. 결과적으로 ‘조국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이 ‘공정’을 내세워 자사고 폐지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자사고들은 “공정성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선택권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좌파 교육 독재”라며 자사고 폐지 방침을 거칠게 비난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강남 8학군의 부활을 예언했다.
바른미래당 내 신당 창당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오는 12월 창당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최근 특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전 의원을 계속 기다릴 수 없다”며 12월 창당에 힘을 실었다. 이로써 바른미래당은 오는 총선 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신당 창당을 예고한 것. 제3지대가 넓어짐에 따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느 당과 손을 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가 고차방정식에 허덕이고 있다. 민주당은 ‘선 공수처법’ 처리를 강조하며 한국당이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에 맞섰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연대를 함께해온 야권은 민주당의 선 공수처법 처리 방침을 비판하며 ‘선 선거법’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선거법과 관련해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결국 자리에서 내려온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소신발언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청문회 때부터 쭉 조 전 장관의 언행불일치를 지적했다. 김해영 의원은 적법과 불법 여부를 떠나 조 전 장관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자성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태풍이 상륙한 날 국감장을 떠나 집으로 귀가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이 사장은 태풍 상륙으로 국토위 허락 하에 자리를 떴다. 이 사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하다는 국토위원들의 판단에서였다. 이 사장은 상황실에서 현장 지휘를 하지 않고 귀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 사장은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 250명 정도가 상황실 입구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어 상황실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격에 나섰다. 목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다. 민주당 소속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일 나 원내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의사를 비췄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나 원내대표가 명예회장으로 있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대한 문제제기 후 이루어진 후속조치다. 앞서 안 위원장이 김재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원 퇴장한 바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 증인 신청을 ‘여당의 물타기’로 규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조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주광덕 의원은 ‘수사개입’이라 정의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장관은 “아내의 상태가 안 좋으니 배려를 해달라”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기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삭발 정국’이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릴레이 삭발투쟁에 나섰다. 지난 16일 황교안 대표의 삭발이 크게 주목받았다. 제1야당 대표의 삭발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다. 최근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황 대표의 뒤를 이어 삭발에 동참했다. 여성 의원들까지 삭발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삭발 동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국회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 수사’와 관련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검찰의 어떤 면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는 것이냐며 되묻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권은 검찰이 조국 딸 생활기록부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흘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유출 경위를 조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은성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검증이 주를 이뤘다.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 “조국 후보자와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경축사 직후 이를 비판하는 대변인 담화는 매우 이례적이다. 조평통은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같은 날 아침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회 발사하는 도발을 시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았다.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윤 총장을 맞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뼈 있는 말을 건네며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다. 윤 총장의 표정은 경직돼 있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예방했을 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야당 지도부만 예방한 윤 총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는 추후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 지난달 25, 31일에 이어 2주 새 세 번째 발사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한 예상이 적중했다. 북한은 우리 측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청와대는 우려를 표했고, 국방부는 “우리를 위협할 땐 적”이라는 말로 강력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항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으로 교체됐다. 정개특위는 내년 4·15총선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을 논의하게 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사임과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홍 신임 위원장은 “8월 말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합의할 시기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정치개혁 과제를 제 손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고 송구하다”며 “앞으로 새롭게 맡을 분이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기고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의 진통을 겪었던 만큼 여야는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간사는 “기존에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던 여야 4당은 합의를 결단해야 하고,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개혁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는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을 태운 안은 그야말로 4당이 밀실에서 만든 것”이라며 &l
제헌절 71주년 경축식에서 만난 여야 지도부가 뼈 있는 발언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거론하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대일 문제를 의제로 꼽았다. 이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에게 면담하자, 회담하자고 했는데 이해찬 대표께서 응답했다”며 응수했다. 두 사람은 경축식 내내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문 대통령과의 5당 대표 회동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자사고 폐지 논란으로 한 주가 시끄러웠다. 최근 정부는 자사고 폐지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입시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사고 폐지 쪽에 무게를 뒀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야권의 ‘자사고 죽이기’ 공세를 적극 방어했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자사고 폐지를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자사고 폐지에 불을 지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의 공이 가장 크다는 말이 나온다.
일본이 최대 수준의 경제 보복에 나서자 우리 관계 부처가 대응에 나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즉시 유감을 표시했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맞보복을 시사했다. 야권은 우리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