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7 15:36
자유한국당 당 대표 레이스에서 원외 주자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대표가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선거를 준비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자칫 계파 대리전으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 국회일정 거부를 선포하며 새해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년 역사상 상임위원에 정권 코드 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다”며 “지금부터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법정시한인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2기가 ‘춘풍추상’을 내걸었다. ‘자신을 대할 때는 엄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하라’는 뜻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 인사말로 거론해 주목받은 사자성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좌우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내각을 맡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호시우행’을 강조했다.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간다’는 뜻으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보수 논객 지만원씨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을 놓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씨를 추천위원회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씨는 진상조사위에서 제외 가능성이 불거지자 나경원 원내대표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실력행사를 했다. 지씨는 나 원내대표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지씨의 추천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8일 “이분보다 더 5·18에 대해 연구를 깊게 한 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며 지씨를 두둔했다. 같은 날 정우택 의원은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진상규명 차원에서 그분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 지도부의 입장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일 청와대 주최 신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신년회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대표가 불참한 적은 있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의 불참은 이례적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등은 신년회에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8년 만에 손질되면서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확대되고 처벌 역시 강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여야 합의 이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와 기쁨을 나눴다. 한 의원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당시 고 김씨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에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3당 원내대표 간 치열한 협상 끝에 민주당은 운영위 소집을 수용했고, 김용균법 통과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홍영표·나경원·김관영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운영위를 소집하고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가 열렸다. 태안화력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으로 촉발된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묵념으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일요시사> 역시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를 예방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만나며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홍 부총리에게 “1년 반 동안 많은 게 정리됐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왔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홍 부총리의 역할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홍 부총리와 만나 “전임 경제팀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원톱이라 하는데 진짜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경제정책 전반을 다시 생각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철학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경제는 시장에서 돌아가야 하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당부했다.
‘박용진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 박용진 3법은 국회서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박용진 3법을 심사했지만, 한국당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눈물이 날 뻔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그러나 반전은 남아 있다. 교육부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개정하고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 입당했다. 당장 오 전 시장의 전당대회 도전과 총선 출마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그의 행보를 점쳤다. 우 의원은 오 전 시장의 당권 경쟁에 대해 “세력이 있는 분은 아니다”라며 “어떤 쪽과 손을 잡을지, 당내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변수”라고 밝혔다. 또한 우 의원은 “당대표 당선 이후 어려움에 처한 보수를 살리기 위해 험지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의 지역구인 광진을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시나리오에 입각해 행동을 기획하기 때문에 정치공학 수가 보인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오 전 시장의 무상 급식 투표 강행에 대해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사퇴할 때 당시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 홍준표 대표가 극구 말렸지만 강행한 것도 모두 정치공학적 판단
여야 5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요구해온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난 후 국정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로써 이재명이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공산이 커졌다. 박 시장은 이번 국정조사 합의에 대해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원책 변호사는 ‘문자 해촉 파문’ 이후 폭로전을 예고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전 변호사는 보수신당 창당 의사를 내비쳤다. 전 변호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 “김 위원장이 내게 준 건 전권이 아니었다. ‘전례 없는 권한’이라고 말한 것은 자칫 말장난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전권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전례 없는 권한을 줬다”며 맞받아쳤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두 사람의 갈등설은 큰 사안이 아니다”라며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 변호사는 같은 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10여명과 함께 새로운 보수 건설을 위한 포럼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내년 초 신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선글라스 사건’으로 정면충돌했다,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손 대표의 ‘자기정치’ 주장에 임 비서실장이 “눈이 약해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고 해명한 일이 발단이었다. 즉각 손 대표는 선글라스가 본질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을 대동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을 제치고 먼저 나서는 일이 본질이라고 추궁했다. 임 비서실장의 ‘자기정치’ 논란이 정국 경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단행동으로 사실상 무산됐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가 다시 열렸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단체들은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헌정기념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박용진 3법’을 논의했다. 민주연구원,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함께했다. 박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함께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언젠가 만나서 아이들을 위해 국민적 상식을 기준으로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는 한유총의 주장처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사립유치원 관계자들끼리 모여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 이후 낸 입장문을 한유총이 정면 비판한 것이다. 한유총은 토론회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유재산
문재인정부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사립유치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자체 회계 장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던 일부 사립유치원의 작태를 막기 위해 강수를 둔 것이다. 또 사립유치원이 정부 대책에 반발해 집단 휴원이나 폐원을 시도할 경우 경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의 서울시청 항의 방문으로 뜨거웠다. 지난 16일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서울교통공사 의혹에 대해 “문재인, 박원순, 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히 파헤치겠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이 있던 지난 18일 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시청 1층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시가 이를 막으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의원들의 입장이 허용됐다. 현행법상 청사 안에선 집회를 할 수 없다. 김 원내대표는 “겉 다르고 속 다른 문재인 정권, 박원순 서울시가 이렇게 호박씨를 까고 있었는지 몰랐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을 진행 중이던 한국당 의원 7명은 규탄대회 참석 차 국감장을 빠져나가 국감이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비리가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여의 대장정의 막이 몰랐다. 여야는 2018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매서운 공세가 예상된다. 수세적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만큼 잘 방어하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바른미래당·정의당 등 보수·진보 성향의 중소정당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국감의 전체적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유 장관)이 출석한 국회본회의장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이 이어졌고, 급기야 원내대표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유 장관이 지난 4일 참석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유 장관의 ‘제2의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유 장관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문 대통령은 유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를 벼르고 있던 야당은 유 장관이 국회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은 ‘유은혜 감싸기’에 나섰고, 의원들 간 격렬한 설전이 이어졌다. 한편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단에 올라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했다. 이를 지켜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홍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려 하면서 두 원내대표 간 몸싸움이 일어났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고발된 지 3일 만에 검찰이 국회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9월28일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방문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 고발사항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심 의원 측이 자료를 취득·유출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반박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이후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연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다. 이번 9·13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수도권 택지를 개발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등 시장 안정성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날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 장·차관들은 가히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들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