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7 15:36
지난 4~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번 여야 대표연설의 핵심 쟁점은 소득주도성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선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가리켜 “세금중독성장” “경제 파탄의 주범”이라며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다소 결이 달랐다. 김 원내대표는 “가처분 소득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부 출범 이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의 키워드로 ‘심기일전’과 ‘국민체감’을 꼽았다. 교육부와 국방부 등 총 5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여성 장관 비율 30%’ 기조에 따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내정했다. 유 내정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부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내정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마주하고 있다. 청원자는 유 내정자의 전문성 등을 지적했다. 진 내정자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 관계로 나가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장관직에 내정돼 어깨가 무겁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연정수준의 협치를 한다더니 철저한 친문 내각이 되고 말았다“며 비판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22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하면서 정치권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악다구니를 퍼부을 수도 없다. 그냥 제 가슴을 쥐어뜯는다”며 고 노회찬 의원을 회상했다. 특검은 고 노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를 집중 조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사실은 결국 이 사안이 애당초 특검 사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상임전국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의 부당한 압력 속에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특검팀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날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다 폭행을 당한 적 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을 시작으로 분기별 개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권한대행) 의원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필요할 때 구체적인 협치를 통해 합의를 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그간 좌충우돌해 온 정부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협치를 통해 조절하겠다”며 수용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흔쾌히 동의해 준 야당 대표들에게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의당 윤 대행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에 조의를 표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촛불민심 그대로 개혁을 한다면 적극 협력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행은 이날 고 노 원내대표의 부인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공약폐기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던 시절 당론이 바로 은산분리 강화였다.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입장을 바꾼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집권여당이 되자 보수 야당과 함께 8월 내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특례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진보 시민단체는 집권세력의 이 같은 결정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이하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 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마리온 헬기 사고 이후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희생자를 조문할 때 임 소장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임 소장이) 송 장관의 최측근 의전 참모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켜봐 달라”며 실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임 소장은 군 인권위원 자격으로 현장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와 임 소장은 성 정체성에 대해 한바탕 설전을 벌인 적 있다. 임 소장은 ‘시정잡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 소신 발언”이라며 “이슈가 본질을 벗어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도 넘은 물타기”라며 한국당의 성 정체성 공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권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대법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의원 299명 중 2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후보자는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를 받아 무난히 통과됐다. 노 후보자 역시 찬성 228명에 반대 39명, 기권 4표를 받았다. 다만 김 후보자는 찬성 162표에 반대 107표를 받아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권은 2표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가 가시적인 까닭은 자유한국당 의원 대다수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반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대법원은 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 4명 시대를 열게 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닌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하반기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경제팀,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인식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의 걸림돌로 생각한다”며 “말로는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말의 기수를 거꾸로 돌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이 완료됐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확정됐다. 문 의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YS의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 DJ의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등의 말을 인용해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국회의원 ‘제2의 월급’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 3년여 만에 국회의 3년 치 특활비 지출 내역을 받아 공개했다. 특활비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제도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특활비 폐지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관별 특활비의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활비 폐지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과 뜻에 맞는 제도개선이 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지난 6일 “특활비를 폐지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정의당과 뜻을 함께했다.
지난달 23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했다. 김 전 총리의 서거로 이른바 ‘3김시대’는 막을 내렸다. 3김시대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전 총리가 활약한 시대를 일컫는다.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 중 특히나 충청권 인사들이 주목을 받았다. 김 전 총리는 충청대망론의 불씨를 지핀 정치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인제 전 의원 역시 김 전 총리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청와대는 김 전 총리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무궁화장은 민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 훈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게시판에 ‘5·16 군사 쿠데타 주역에게 훈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관례에 따라 무궁화장을 추서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보수 쪽에서는 선호하고 진보 쪽에서는 안 좋아하는 정치인이 죽었는데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의견과 감정을 껴안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양해 해달라는 거다. 조금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과 기소권을 갖고 이에 필요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는다. 검사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막을 올린 셈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재·보궐선거 12곳 중 11곳에서 승리했다. 압승에 가까웠다.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대구·경북만을 지킨 채 선거를 매듭지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참패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만하지 않고 문재인정부를 뒷받침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선거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바미당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가겠다”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남북 핫라인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 측 추진단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지난 8일 개성을 방문했다. 2016년 2월 폐쇄 이후 처음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14명의 추진단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할만한 장소를 물색했다. 연락사무소가 만들어지면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남북 간 소통과 교류의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남북 정상은 앞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면서 서울시장 후보들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김 후보와 안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울시장 선거에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 후보의 기세가 거세다. 박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한다. 김 후보는 도지사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안 후보는 7년 만에 서울시장 재도전에 나선다. 안 후보는 7년 전 당시 시민단체 대표였던 박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바 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 불발의 책임을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돌렸다. 자신이 발의한 개헌안이 표결에도 이르지 못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분노했다. 반면 대통령 개헌안 저지에 성공한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7일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PVID)’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백악관과 CIA, 미국 의회 그리고 미 국무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한국당은 미국에게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원칙을 견지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 비핵화 보상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대표는 지난 16일 예정돼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와 태영호 전 공사를 이유로 취소한 것에 대해 “북한의 취소 배경은 비핵화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군부강경파 때문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홍영표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대표적 친문계 인사다. 대우자동차에 입사해 노동운동을 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 노동전문가로 통한다. 자유한국당 노동전문가인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빅매치가 성사된 셈. 홍 원내대표는 당선 후 첫 행보로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던 김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내홍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당 4선 국회의원인 강길부 의원은 지난 3일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대표가 이번 주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의원은 “국민이 바라던 혁신은 당내에서 찾아볼 수 없고, 당 대표의 품격 없는 말에 한국당은 괴벨스 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언행을 지적한 것이다. 홍 대표는 “엉뚱한 명분을 내걸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며 되받아쳤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한 데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열에 동참했다. 여당의 선언에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는 당분간 급랭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통한 셈. 한국당은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6월 개헌에 줄곧 반대의사를 표해왔다. 한편 6월 개헌이 무산된 후 한국당 측에서는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한다는 ‘뒷북’성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