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20 00:01
지난 17일 박근혜정부에서 각각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구속으로 검찰이 국정원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 수사는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 지시 의혹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게 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한국 일정 중 백미는 국회에서의 연설이었다. 연설문을 읽는 35분 동안 박수를 22번이나 받을 정도로 명연설이었다는 게 국회 측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효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75%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방한 기간 중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Release innocent President Park, Geun-Hye’라는 피켓을 들어 시위를 펼치다 국회 요원들에 의해 제지당해 회장 밖으로 퇴출됐다.
야3당은 문재인 정부가 MBC와 KBS 사장을 사퇴시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여권 성향 이사진의 불신임을 받아 물러났다. MBC 김장겸 사장도 해임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야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길을 막는 데 합의했다.
고대영 KBS 사장이 국정감사장에 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감은 파행을 맞았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009년 당시 국정원 KBS 담당 정보관이 KBS 보도국장(현 고대영 사장)에게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개입한 의혹(조선일보 보도)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 사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으나,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질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설전을 벌였다. 지난 19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정 원내대표는 함 사장에게 강원랜드 채용 부정을 질의하면서 “(채용에 개입한) 민주당 인사가 누구냐”고 물었다. 함 사장은 “직원이 누군지 파악 중”이라며 “다음 질문 하시죠”라고 답했다. 이에 격분한 정 원내대표는 함 시장의 발언 태도를 꼬집었고 국감장은 빠르게 냉각됐다. 이에 산자위 장병완 위원장은 함 사장에게 “이런 사태가 재발되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16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해 국회의원도 수사할 뜻을 밝혔다.
‘세월호’를 둘러싼 진실이 한 꺼풀씩 밝혀지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문서 조작’ 사건을 발표하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은 오전 9시30분이었는데, 오전 10시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 전 실장뿐 아니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의 만찬 회동이 진행됐다. 이날 4개 당은 초당적 안보대처 및 협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문 대통령 간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완만하게 해결됐다는 후문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소수정당으로 참석해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다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번 회동을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정치쇼”라며 평가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홍 대표 행동을 두고 안보정당 수장답지 않은 행보였다고 평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0명으로 가결 처리됐다(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 가결정족수보다 단 10표 더 많았을 정도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전개였다. 이로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로 체면을 구겼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반면 결사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추가타를 날리는 데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지우기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출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혁신안에는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자진 탈당 권고 내용도 포함됐다. 홍준표는 친박에 대해 “한국 보수우파를 궤멸시킨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과 서 의원 측은 침묵했고, 최 의원 측은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출당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화 <김광석>(감독 이상호) 개봉을 계기로 김광석 타살의혹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이상호 감독과 가수 전인권이 참석해 ‘김광석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석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가 불가능한 2000년 8월 이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심을 받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지난달 8일 청와대가 지명한 이 후보자는 정치편향성 논란과 함께 주식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편향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나친 편향 의식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과거 정치적 성향을 띠고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인물들을 나열하며 이 후보자를 방어했다. 하지만 주식대박 의혹은 견디지 못하면서 이 후보자는 25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지난 20일 이순진 전 합참의장은 정경두 신임 의장에게 합참 군기와 지휘권을 넘겨주고 42년 만에 군복을 벗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문재인 대통령이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이 전 합참의장에게 캐나다 항공권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 전 합참의장은 육군 3사관 출신으로 첫 합장의장에 올라 재임 기간 내내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자리를 지켰다. 이 전 합참의장은 이임사를 통해 군인의 삶을 두고 “분단 상태인 조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인의 숙명인 것 같다”고 말해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에 자유한국당이 분노했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핵무장의 레드라인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 ICBM을 완성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전혀 비현실적인 레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넘었다. 구체적 언급은 자제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레드라인이 북한의 도발을 경고하고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될 뿐 전쟁을 하자는 의미도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명박정부 때 운영된 ‘민간인 댓글부대’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보복’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진상조사 결정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도 진상조사를 비난하기는 마찬가지. 정우택 원내대표는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정당은 명명백백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혜훈 대표는 “성역은 없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자신에 대한 ‘패륜 논란’이 국정원 사찰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치사찰을 엄벌해야 한다”며 진상조사 결정을 반겼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당이 또다시 시끄러워졌다.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의당) 40명 중 30명 이상이 만류하고 있다”며 “후보 등록일 전까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안 전 대표의 느닷없는 출마 소식이 더불어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제보조작’ ‘안철수 출마’라는 암초를 만난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담뱃값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야 3당은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다. 박근혜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의 주체였던 한국당이 다시 인하를 추진하는 건 정략적 행보라는 것.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감세 포퓰리즘”이라며 각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표 걱정한다고 증세 이야기를 안 한 채 복지는 확대한다는 주장을 언제까지 펼 수 없다”며 증세론을 수면 위로 올렸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증세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추 대표의 발언은 ‘돌출 발언’이 아닌 사전에 정부 측과 충분한 교감을 거친 의도된 발언이어서 증세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국회 파행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이후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추 대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임 비서실장이 추 대표를 언급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해 사태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상황이 진실공방으로 비화되자 청와대는 “임 비서실장이 박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추 대표에 대해 사과한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공방은 정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환대했다. 추 대표는 “협치를 굳게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 번 끼실까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라며 홍 대표와 팔짱을 껴 큰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의 인연은 깊다.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로 둘다 법조인 출신이다. 정계 입문한 해도 같다. 그러나 추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청와대와 국민의당을 당혹케 했다. 앞서 추 대표는 국민의당에게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날을 세운 바 있다. 추경안 통과를 지상과제로 내세운 청와대는 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당과의 협치가 깨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회동을 갖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7월 임시국회 개최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 국회 운영위원회에 인사청문회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7월 중 정부 부처 업무보고개시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문에서 제외돼 갈등은 완전히 봉합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