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7 15:36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임 인사 차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강성 반기업론자’라는 야당의 공세를 의식한 듯 자세를 한껏 낮췄다. 그는 자신의 별명인 ‘재벌 저격수’에 대해 “언론에서 붙여준 것”이라며 친기업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등원’과 관련해 한국당 동료 의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우리 삼척항 부두에 접안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가정법을 사용해 “삼척항에 진입한 어선이 만약 간첩선이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군을 질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강요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론 악화로 위기에 몰린 정 장관은 결국 대국민사과를 했다.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처음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 여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홍카레오’가 대박을 터트렸다. 홍카레오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인 ‘홍카콜라’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의 합동 방송을 지칭한다. 두 유튜브 채널은 홍카레오 방송 후 주목도, 조회수, 구독자수 모두를 잡는 데 성공했다. 진보와 보수, 혹은 좌파와 우파라는 양 진영의 대표 스피커답게 두 사람은 사안마다 충돌했지만, 시청자들에게 각자의 논리를 충실히 전해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끝내 국회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대비되는 행보다. 5당 가운데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불참했다.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한다고 알렸지만, 극렬히 대치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20대 국회 들어 개원식에 제1야당 대표가 불참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의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왔다. 하 최고위원은 최근 회의에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같은 당 손학규 대표를 공격했다. ‘노인 폄하’가 아니냐는 논란이 즉시 일었다. 손 대표는 “정치가 자꾸 각박해진다”는 말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손 대표는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힘을 합쳐 옹립한 오신환 원내대표로부터 거센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사면초가다. 새로 취임한 같은 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 대표 퇴진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코너에 몰린 손 대표는 추석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그때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퇴진하겠다는 것. 목표는 두 자릿수 당 지지율이다. 손 대표는 당내뿐 아니라 다른 정당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손 대표가 우리 당 의원 몇 명과 접촉해 ‘바른미래당으로 와라. 와서 유승민(전 대표)을 몰아내자’고 했다고 한다. 그것이 말이 되는 정치계산인가”라고 폭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 뒤를 이어 취임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중책을 넘겨받은 이 원내대표는 곧바로 갈등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았다.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은 시종일관 얼굴에 웃음을 띠었다. 나 원내대표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자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56세, 나 원내대표는 57세다. 한편 패스트트랙의 일등공신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중도 퇴진한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국회를 방문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조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반 전 총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랜만에 국회를 찾은 반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잇달아 예방했다. ‘올드보이’의 재회가 성사된 것이다. 셋 중 반 전 총장(76세)이 가장 나이가 많으며, 다음이 손 대표(73세), 막내가 이 대표(68세)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난파되는 모양새다. 바미당의 극심한 내홍은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이언주 의원의 탈당으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처리되자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역사적 죄악”이라며 탈당했다. 이후 당 지도부의 사보임 강행으로 내부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졌다.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지난 24일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더 이상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으니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손 대표의 리더십이 추락한 가운데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을 중심으로 한 3지대론이 눈길을 끌고 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손 대표에게 “지금 험한 꼴 다 당하고 있다.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빨리 나와서 새집을 짓자”고 말한 바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77일 만에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할 수 없는 조건부 허가다.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김 지사의 보석결정에 대해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정치 상황도 복잡해졌다. 21대 총선에서 김 지사를 대신해 경남 지역을 이끌 사람으로 ‘조국 대안론’이 나온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4월 정국의 앞날이 흐릿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경제 주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강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라는 3개의 양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임명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이튿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메시지는 국회를 무시하면서 아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저항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돼 한층 강하게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미국 워싱턴DC로 떠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방어하느라 진땀을 뺐다. 자유한국당의 ‘조국 출석’ 요구에 대한 방어전이었다. 한국당은 조국 수석의 불출석을 놓고 초반부터 거센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청와대 참모진은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들어 엄호했다. 조 수석은 잇단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여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시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미리 확인시켰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생각해보니 당시 박 후보자가 저한테 전화로 낄낄거리면서 ‘황교안 장관한테 (김학의 CD)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보고서를 올렸지만 묵살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황 대표는 지난 27일 동영상 인지 여부에 대해 “턱도 없는 소리”라며 “그런 CD는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낙점했다. 해당 기구는 대통령 직속이다. 이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제안하고, 반 전 총장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지난 대선정국에서 반 전 총장은 보수 쪽에서 눈독 들였던 대권주자였다. 반 전 총장은 보수 쪽 지지를 받으며 2017년 대선에서 대권 출마를 노렸다가 중간에 낙마한 바 있다. ‘기름장어’라는 별명에 걸맞게 반 전 총장은 능수능란한 처세술을 보여 지난 한 주 화제를 불러왔다.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마감시한(15일)을 지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선거제 단일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구체적으로 선거법에 대해 좀 더 협상을 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리 당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방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자체도 진행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5·18특별법을 처리 안 하면 패스트트랙 자체를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여야의 셈법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심 의원은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지난 7일 카풀 서비스에 합의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카풀이 허용된다. 단 휴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정부 여당은 극적인 합의에 축제 분위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이번 합의를 축하하면서도, 택시업계의 인명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8명의 최고위원 후보자 가운데 3위를 기록하며 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김 위원은 전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외쳐 당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김 위원이 재차 5·18을 언급하면서 비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 위원은 5·18 공청회 당시 유가족들을 ‘괴물 집단’으로 명명해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김 의원의 막말 파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 ‘시체 장사’ ‘거지 근성’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야기했다. 한편 김 의원을 비롯해 당선된 최고위원은 조경태·정미경·김광림 의원이다. 조 의원은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고 정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2, 4위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에 한 표를 던졌다. 경쟁자인 김진태 후보가 질문한 “태블릿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내용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가 탄핵의 부당성을 묻자 “2년 동안 왜 이 문제에 매여 있느냐. 미래로 나아가자”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자 오세훈 후보는 황 후보의 애매한 입장에 “태극기부대의 표를 노린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5·18 망언으로 도마에 오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당 차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당은 지난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제명은 의원직 제명과 다르다. 당 차원의 제명은 사실상 출당 조치로 여겨진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징계안에 대해 안일한 결정이라며 한목소리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14일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설 의원은 “5·18 국가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응징해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하는 사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