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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여수 전자발찌 훼손 40대 도주 남성…평택서 검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30일, 여수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강도 전과자 이태훈(48)이 이튿날, 경기도 평택서 검거됐다. 31일, 여수경찰서는 오전 경기도 평택 소재의 평택역 인근서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이씨에 대해 공개수배를 내렸던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2시51분께 전남 여수시 선원동 한 마트 화장실 안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이후 택시 및 버스를 타고 이동해 광주와 전주, 천안 등지로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날 순천과 광주를 거쳐 오후 7시 전주버스터미널로 향했던 행적을 확인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재판 선고를 받고 10년 간 교도소서 복역한 후 지난해 11월 출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5-03-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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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맹탕? 오후 김새론 관련 입장 김수현 기자회견 예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힌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전날인 30일 공지했다. 이날 소속사는 “최근의 일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자님들을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수현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와 김수현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소속사는 “공식 입장 발표만 있을 뿐 별도의 질의응답은 없다”며 일방적 발표만 진행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결정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의혹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해명 요구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통상 연예계 논란 관련 기자회견은 당사자가 직접 언론과 대중 앞에 서서 진솔한 사과와 해명을 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리로 여겨진다. 특히 이번 사안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두 사람의
- 박정원 기자
- 2025-03-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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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간첩이?’ 대형 산불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국적인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티니티 등에서는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가 산불의 원인을 밝혀냈지만, 여전히 음모론은 식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민들은 분노를 내비치고 있다. 전국의 대형 산불이 닷새 넘게 이어지면서 산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화마의식’ ‘간첩설’ 등이 퍼지며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르고 있다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 무차별 유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불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국 5곳의 산불로 1만4694헥타르(ha)의 산림이 불에 타거나 피해를 입었다(지난 25일 오전 9시 기준). 이는 윤중로 제방 안쪽으로 290ha인 여의도의 50배 크기의 규모이자 0.7ha인 국제규격 축구장 2만여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경북 의성서 가장 넓은 1만2565ha의 피해가 발생했고, 경남 산청 하동 1557ha, 울산 울주 435ha, 경남 김해 97ha, 불이 진화된 충북 옥천서도 39ha의 산림 피해가 났다. 김해와 옥천 산불은 진화됐으나 의성 산불은 진화율이 55%에 그치고 있다. 산청 하동 산불은 88%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산불재난
- 김철준 기자
- 2025-03-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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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하이브 사태’ 뉴진스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모회사와 자회사 대표 간의 갈등에 소속 아이돌이 끼어들었다. 다윗과 골리앗의 다툼처럼 보였지만 팬과 여론이 연예인 쪽에 서면서 힘의 균형이 맞춰졌다. 최근 1년여 동안 이어진 갈등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이돌 측의 완패였다. 모든 화살이 전면에 나섰던 아이돌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차별 피해자인가, 거짓말쟁이인가. 지난해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자회사로 아이돌그룹 뉴진스가 소속돼있다. 하이브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갈등은 빌리프랩, 쏘스뮤직 등 또 다른 자회사로까지 번지며 법정 공방으로 확산했다. 등 돌린 여론 이때까지만 해도 뉴진스는 갈등의 주체가 아니었다. 민 전 대표에게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실제 사태 초기에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맞다이’를 벌이는 모양새였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공세에 기자회견으로 맞섰다. 특히 민 전 대표의 1차 기자회견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여론을 흔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고 같은 날 김주영 현
- 장지선 기자
- 2025-03-3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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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베트남 신부의 배신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베트남 신부의 배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A씨 등 7남매를 둔 아버지 B씨는 20여년 전 사별한 뒤 식당을 성공시키고 10년 전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젊은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았다. 아버지는 베트남을 두 번 정도 방문한 뒤 결혼하기로 하고 혼인신고 했으나, 베트남 여성은 아버지의 집에 온 다음 날 사라졌다. B씨는 베트남 여성을 찾지 못했고, 세월이 흘러 1년 전 암 진단을 받은 뒤 베트남 여성과 이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사망했다. 취득용 결혼 최근 한 라디오에 소개된 아버지가 남긴 17억원 유산의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다. 이처럼 한국 남성과의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 후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른바 국적 취득용 위장 결혼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이혼 증가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 건수는 4218건으로 전년(4175건)
- 박민우 기자
- 2025-03-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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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불나도 안 터지는 스프링클러의 비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국적으로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프링클러 및 소화전 작동불능에 관한 소방청의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물 내 소화 펌프의 압력과 방수량을 측정하는 ‘유량측정장치’가 화재안전기술인증 강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혹여 수압이 부족해 화재가 발생한 고층까지 물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스프링클러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유량측정장치(이하 유량계)는 소화 펌프가 뿜어내는 물의 양과 압력 등을 측정하는 기계다. 건물의 배관공사 초기부터 안정적인 유량을 측정하기 위해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펌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위해 유량계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화전의 성능곡선과 방사압, 토출량 등의 적정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상한 기준 권고와 의무 과거에는 성능시험 배관에 구멍을 뚫어 밴드로 체결한 부표 유량계가 사용됐다. 현재는 대부분 ‘차압 면적식 오리피스형 유량계’가 쓰이고 있다. 오리피스는 구멍이 뚫린 판을 의미하며, 유체가 배관 내에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압력 차로 유량을 측정하는 것을 오리피스형 유량계라고 한다. 문제는 대부분 소방설비 회사에서 유량계의 기준을 배관 크
- 김성민 기자
- 2025-03-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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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서울 웹 3.0 페스티벌’ 운영비 미지급 책임 공방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2023 서울 웹 3.0 페스티벌’의 운영비 미지급 문제로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래 기술을 육성하겠다던 서울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5억원 규모의 대금 미지급 사태로 얼룩졌다. 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은 현재 생존의 기로에 섰다. 서울시는 발을 빼고, A사는 책임을 밀어내는 형국이다. 떠넘기기 속에 피해는 오롯이 운영업체들의 몫이 됐다. 서울특별시청(이하 서울시)이 공동주최한 ‘2023 서울 웹 3.0 페스티벌’의 운영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행사 종료 후 5억원 상당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피해 업체들은 서울시가 공동주최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책임 없다? 행사는 2023년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됐다. ‘2023 서울 웹 3.0 페스티벌’은 블록체인과 웹 3.0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스타트업과 개발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기술 발전을 선도할 기업과 전문가들이 모여 협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행사다.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A사 공동주최로, 행사 기획과 진행은 A사에서 맡았다.
- 안예리 기자
- 2025-03-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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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지·이찬원·고민시 등 ‘산불 피해 지원’ 기부 행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전국 각지서 산불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연예인들의 피해 지원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배우 겸 가수 수지, 소유진 등 인기 연예인들이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에 나섰다. 이날 고액 기부자 모임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회원인 수지와 배우 고민시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각각 1억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수지 소속사 매지니먼트 숲은 “하루빨리 산불이 진화돼 이웃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고민시는 “지금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분의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같은 클럽 회원인 방송인 유재석도 5000만원을 보냈으며, 지난 25일엔 가수 이찬원과 배우 임시완이 각각 1억원, 3000만원을 보탰다. 이찬원이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기부를 마음 먹은 계기에 대해 ‘언론 보도’라고 밝혔다. 이날 소속사는 “이찬원의 출생지인 울주서 발생한 피해인 만큼 더욱 마음을 쓰게 됐고, 모두가 무사히 일상을 회복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소유진도 자신
- 김해웅 기자
- 2025-03-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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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안 그래도 산불로 난리인데⋯소방헬기 골프녀 티샷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상도 의성, 충북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소방헬기 골프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한 여성 골퍼가 골프장 헤저드(골프장 내에 있는 연못)의 물을 퍼나르고 있는 소방헬기를 향해 티샷을 치는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부터다. 해당 영상에는 ‘소방헬기가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일원에 산불이 발생해 소방헬기가 헤저드 물을 계속 퍼 날랐다’는 내용이 담겼다. 약 30초가량의 영상은 선글라스를 쓴 한 여성 골퍼가 물을 퍼 나르는 소방헬기를 조준해서 티샷을 치는 모습이 등장한다. 해당 영상에는 ‘물 퍼 나르러 왔는데 그 방향으로 볼을 치고 있네“ ”헬기가 날고 있는데 볼 치는 게…잠시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등 비판 댓글이 달렸다. 자신을 현직 변호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항공안전법, 소방기본법 각 위반 및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의율 가능성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전직 헬기 정비사라고 소개한 다른 누리꾼은 “아찔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조종사도 공 날라오는 거 위험한 줄 알면서도 목숨 걸고 물
- 김해웅 기자
- 2025-03-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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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속보] 강동구 ‘싱크홀’ 매몰자 시신 발견⋯사고 16시간 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사거리서 발생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매몰됐던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4)씨가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18시간 만이다. 소방 당국은 25일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1시22분쯤 실종자를 발견했고, 오후 12시36분쯤 구조를 완료했다”며 “호흡과 의식이 없는 점을 비춰 볼 때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6시29분께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는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도로 아래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가 지목되고 있다. 당국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현장 근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한 상태다. <jungwon933@ilyosisa.co.kr>
- 박정원 기자
- 2025-03-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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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남은 골든타임 56시간⋯강동구 싱크홀 매몰자 구조 난항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서 오토바이 운전자 수색 작업이 1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싱크홀 속 물과 토사로 인해 소방 당국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창섭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25일 오전 진행된 현장 브리핑서 “안타깝게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날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오후 6시29분께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서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다. 싱크홀이 발생한 부분은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던 구간으로, 길이는 총 160m로 파악됐다. 현재 싱크홀 내부에는 약 2000t의 토사와 물이 섞여 고여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당국이 매몰자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국은 이날 오전 1시37분경 수색 과정서 싱크홀 기준 40m 아래 오토바이 운전자의 것으로 확인되는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약 2시간 뒤 오전 3시32분쯤에는 싱크홀 20m 아래서 번호판이 떨어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인양 작업을 벌였다. 김 과장은 “싱크홀에 가까울수록 토사물이 쌓여있는데
- 박정원 기자
- 2025-03-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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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비자금 국감 피한 노소영 철면피 이중행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예술상 시상자로 나섰다. 앞서 노 관장은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노소영 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부터 고발당하면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노태우 비자금 고발에 대해 조사 중이며 정치권서도 주시하고 있는 만큼 비자금 불법 은닉 여부 등이 차차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뻔뻔한 등장 신 노 관장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극장 하늘극장서 개최한 ‘제3회 서울 예술상’ 시상자로 나섰다. 국감 불출석 후 잠적한 노 관장은 지난해 10월 해외 행사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아왔다. 시상식서 노 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악수를 하는 등 밝은 모습을 보였다. 이날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서 등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메모가 여러 사회적 해석을 낳고 있다는 기자의 물음에 “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곧 시간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확인이 어려운 규모의 돈이 유입된 정황에 관해 묻자 “그러게요”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 김성민 기자
- 2025-03-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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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국 곳곳서 대형 산불⋯건조+강풍에 ‘속수무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1일부터 전국 각지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24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축구장 1만900개 면적에 달하는 770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피해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발화 원인은 대부분 성묘객, 용접 불꽃 등 인재(人災)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산불로 전국에서 총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의성 1554명, 산청 316명, 울주 118명 등 1988명의 주민이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했다. 경남 산청군에선 지난 21일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진화율 70%로 화마가 꽤 잡힌 듯 보이지만, 강풍 탓에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산청군에는 최대 풍속 15m/s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추가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소방 당국은 헬기 36대와 인력 2341명, 차량 249대 등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총력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강풍 앞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강풍으로 인해 헬기 작업에 어려움이 크다”며
- 박정원 기자
- 2025-03-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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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최상목 “의성·울주에 특별재난구역 추가 선포 검토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해 대응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6시에 열린 회의엔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국가유산청,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시·도 등 참석했다. 최 대행은 중대본 회의서 행안부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신속한 피해 수습이 필요한 대형 산불 발생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라”며 “산불 대응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산불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와 대피 취약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입산 시 화기 소지,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잘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도서 동시에 중·대형 산불이 발생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대응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해 범정부 차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날
- 박 일 기자
- 2025-03-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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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정신질환 연예인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연예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지만 정신질환을 이유로 3년 이상 대기하다가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의도적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연예계서 유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면제 도구? 지난 16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의 장기 대기 사유 병역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장기 대기 후 결국은 면제됐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으면 병무청은 이 가운데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병역면제 처분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포함 2024년 전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3094명) 중 정신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사람은 총 116명인데, 그중 연예인이 43.1%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셈이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는 사회적 관심의 대
- 박민우 기자
- 2025-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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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3년6개월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에게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며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피고인이 절뚝거린 것은 술 때문이 아닌 지병 때문이었으며, 음주 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소극적인 방조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심은 양형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심히 과도하고 형사 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으며
- 박정원 기자
- 2025-03-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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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0일 다 돼가는데⋯헌재 역대급 ‘마라톤 평의’에 촉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어느 덧 100일(19일 기준 95일)을 향해 달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이례적으로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렇게까지 길어질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헌재 선고가)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하실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파면 선고를 내리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헌재 선고를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민주 헌정을 짓밟은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심의하는 데 좌고우면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에 단호하지 못하다면, 헌재에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며 “즉각 선고기일을 지정해 책임을 다
- 박 일 기자
- 2025-03-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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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사람 잡는’ 무자비 살균 고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코로나19 이후 전국에는 많은 방역업체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살균소독제는 물론 살충제의 주의 사항조차 보지 않고 방역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도 수두룩하다. <일요시사>는 대구의 한 방역업체가 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간 살균소독제를 사용하거나 식당서 살충제를 공중에 뿌리는 등의 행태를 취재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이 쓴 약품보다 비싼 약품을 썼다며 계약자들을 기만하기도 했다. 대구의 한 방역업체가 살균제와 살충제를 마구잡이로 살포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꼽히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들어간 제품을 이용해 요양원과 식당에 연무식, 분무식으로 방역을 한 것이다. 질병관리청과 환경부 모두 해당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회사는 제품의 사용법 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무식 분무식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대구 북구의 방역업체 H사는 요양원과 각종 식당에 방역 업무와 살충·살균 업무를 진행해 왔다. 이들은 이른바 뿌레라는 기계를 이용해 연무 및 분무 형식으로 방역을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사용한 제품에 있다. H사가 사용한 제품은 ▲맥시포스(바퀴벌레약) ▲닥터솔루션 살균소
- 김철준 기자
- 2025-03-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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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바지 내린 산부인과 의사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바지 내린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은밀한 진료 A씨는 해당 병원 산부인과서 전공의로 재직하고 있던 2023년 7월 산부인과 내진실서 퇴원을 앞둔 환자를 진료하던 중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서 환자의 몸에 삽입한 것이 자신의 신체가 아닌 검사를 위한 장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진료실 안에는 A씨와 피해자만 있었다. 진료 의자 주변엔 커튼이 쳐진 상태였고, 거의 항상 열려있는 복도 쪽 진료실 출입문도 닫혀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병원 측은 “A씨를 즉각 진료 배제시켰고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
- 박민우 기자
- 2025-03-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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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년 만에 통과 ‘공중협박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서현역·신림역 살인 사건 이후 모방범죄를 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계속 올라왔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검찰과 경찰 등은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약 2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었다. 수많은 피의자가 낮은 처벌을 선고받고서야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지난 2023년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믿지 못했다. 곳곳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이 일어났고 온라인 상에서는 살인 예고가 계속해서 나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수많은 법안을 입법예고했고 검찰과 법무부도 강경대응을 예고했지만, 2년이 지나서야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뒤늦게… ‘온라인 살인 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3
- 김철준 기자
- 2025-03-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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