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국방대학교서 ‘새로운 대한민국-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주제로 강연했다. 정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 등 정치·경제·사회적 위기 뿐만 대외적으로도 북핵·사드배치·위안부 문제 등 절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20대 국회의 3대 비전을 기반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위한 분권형·미래지향적 개헌 ▲ 뉴노멀 시대의 성장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분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질 좋은 일자리 제공 등 청년대책 통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제재의 병행 전략 등을 위기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의장은 40분 간의 강연 후 수강생인 공무원 및 현역군인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은 주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현지시각) 방글라데시 다카서 개최되고 있는 제136차 IPU (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의회연맹)총회에 참석해 노르베르트 람메르트 독일 하원의장, 일랴스 마고메드-살라모비치 우마하노프 러시아 상원부의장 등과 만나 한반도 평화정착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오는 6월 국회가 개최하는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노르베르트 람메르트(Dr. Norbert Lammert) 독일 하원의장과 만나 양국이 유사한 사회적·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 공감하며, 독일의 통일 경험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정 의장은 “한-EU는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G20 의장국이자 EU 주도국인 독일은 이 위기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랴스 마고메드-살라모비치 우마하노프(Ilyas Magomed-Sal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31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초·중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초·중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일본 영토’ 명기 의무화는 미래세대에 그릇된 역사관을 가르쳐 후일 영토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비교육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4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엄연한 사실을 왜곡 기술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에 이어 이번의 일본의 독도침탈 획책은 국내 정치상황의 혼란을 틈 탄 비열한 작태이며,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한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개탄했다. 일본 초·중 교과서 ‘독도 영유권’ 학습지도요령 고시 항의 “초·중교 사회과 교과서 ‘독도 왜곡’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경북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와 포항시는 29일,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서 ‘포항(영일만항)-베트남(호치민)-태국(방콕)간 정기 컨테이너선 취항식’을 가졌다. 이날 취항식 행사는 지자체(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영일신항만㈜, 화주기업 및 운송사들과의 항만 이용 MOU 체결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취항식에는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장두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정해종 포항시의회 부의장, 윤석홍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화주 및 운송사 7개사(포스코, 홍덕산업, 삼원강재, 동부익스프레스, OCI, TCC동양, DK동신), 선사대표(흥아해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부터 신규 운항하는 정기 컨테이너 항로는 기존 ‘울산-부산-광양-베트남-태국’을 운항하던 항로에 광양항 대신 포항영일만항을 기항지로 추가하는 항로이며, 고려해운·흥아해운·장금상선 3개 선사가 공동배선해 1800TEU급 선박으로 운영된다. 현재 포항과 베트남·태국을 연결하는 해상운송 네트워크는 직항로가 없어 부산항서 환적을 통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강원도 고성서 열린 국회고성연수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고성군은 남으로는 설악산, 북으로는 금강산 그리고 푸른 동해까지 거느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라면서 “이런 곳에 국회 연수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고성군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회 연수원을 고성에 세운 뜻은 통일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라며 “고성연수원 개원이 남북이 화해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고성연수원에 많은 교육생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해 고성군 홍보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꾸준히 찾아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국회고성연수원 개원식에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김교흥 국회의장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와 경상북도관광공사는 28일, 대만 타이베이서 현지 대형 여행사인 ‘콜라투어’와 경북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력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경북관광홍보 세일즈콜을 실시했다. 이는 경북도의 사드 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 중 해외시장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달 28일 일본 한큐교통사를 상대로 한 세일콜로 4월 경주벚꽃을 테마로 한 상품에 2000명을 모객하는 성과를 거둔 이후 경북관광세일즈의 두 번째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대만은 인구 2300만명의 61%이상인 1400만명이 해외여행을 즐기는 성숙시장으로, 2016년 방한 대만 관광객 83만3465명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큰 관광시장이다. 지난해 경북을 방문한 해외관광객은 대만관광객이 13만4000명으로 중국 관광객 17만5000명에 이어 2번째로 많이 방문했으며 한국과 대만 상호간 방문관광객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와 공동으로 준비한 이번 업무협약체결로 콜라투어는 경북에 향후 5년간 15만명 이상의 대만관광객을 경북으로 송출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일본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독도 왜곡’ 기술을 즉각 시정하라.” 경상북도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국회 정론관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초·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초안 공개에 이어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왜곡 기술한 것은 한?일 양국 간 분쟁을 격발하는 영토침탈 행위로 규정했다. 김 지사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1905년 일본영토 편입’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 등의 기술은 정확한 역사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로, 향후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인 영토야욕의 표출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부정하고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도발행위로써 한·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간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의회외교를 통해 공백상태인 정상외교를 보완하고, 동남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월 인도네시아 방문에 이어 ASEAN 주요국을 연속방문함으로써 미·중·일·러 4강 중심의 외교를 보완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해 온 두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역내서 가장 발달한 중산층과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두 국가와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순방에는 약 150억불 규모의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고속철도(이하 ‘싱-말 고속철’) 건설 수주를 위해 관련 기업인들이 동행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싱-말 고속철’ 건설에 대한 우리나라의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 기술의 장점을 적극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장은 20일(현지시각)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싱가포르 국회의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의장 정세균)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참관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참관해설 프로그램은 국회가 그동안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울여온 노력의 연장선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2017년부터 정례화한 행사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례화 결정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참관객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보 전달 수단 제공에 관심을 기울였다. 촉각체험이 가능한 사진 자료가 첨부된 점자 안내 책자를 배부해 해설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시각장애인 맞춤형 해설을 통해 국회 경내와 본회의장의 모습을 실감나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날 실시된 참관 프로그램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방문한 7명의 시각장애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정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진정구 입법차장은 “정례화 결정 이후 시각장애인 여러분을 모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기회가 여러분에게 뜻 깊은 시간으로 남기를 바란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14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서 우병윤 경제부지사와 시·군 기업지원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무역제재와 보복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정부의 사드 배치가 속도를 냄에 따라 중국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현지진출 경북지역의 수출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대중국 수출에 차질이 예상돼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중국정부의 예상조치에 대한 대응전략, 유관기관 합동지원체계 구축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지원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조치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 수립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8일 수출업체들의 사드 피해 접수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9일에는 글로벌통상협력과에 접수센터 설치 현판식을 가졌으며, 오는 20일부터 대중국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안정자금 및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에 따른 이념, 세대, 지역갈등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민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안정 및 지역사회 통합대책단’을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총괄단장으로 민생경제추진팀, 지역사회 통합대책팀, 현안업무추진팀 등 3개의 팀과 23개 시·군에 설치되는 시·군대책팀과 협업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를 통해 분야별 지역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챙기기 위해서다. ‘민생안정 및 지역사회 통합대책단’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전 공무원 비상근무태세 구축 ▲지역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빈틈없는 민생 챙기기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통합 시책 추진으로 사회질서 유지 및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도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민생안정, 지역안정, 지역사회 통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특히 지역사회 분위기 쇄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민생안정대책 추진체계 확립, 주요 국·도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분야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의장 정세균)는 지난 2일, 제34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최근 국정조사(청문회) 과정서 불거진 증인불출석으로 인한 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증인의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관리기록 등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회피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에 관한 법제화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균형 있게 조화하기 위해 정 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소재의 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성평등 실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서 발표한 성 격차 지수 116위’, ‘직장내 여성차별을 의미하는 유리천창 지수 OECD 최하위권’, ‘남녀 임금 격차 OECD 회원국 중 15년째 1위’라는 통계결과를 언급하며 “이는 한국 사회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가 존재한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녀 간 격차를 줄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양성평등서 벗어나 우리 딸과 누이, 아내, 어머니가 수혜자라는 생각으로 보다 능동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청년들의 절박한 취업난 극복에 발 벗고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도청 화백당서 김관용 도지사와 시·군 부단체장, 지역 경제단체, 도 산하 공공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취직 희망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올해 취업준비생이 7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청년 실업률이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인 10.7%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최근 정국혼란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마저 신규채용과 투자를 꺼리고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5대 역점과제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년 취직 비상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먼저, 선제적 예방행정 일자리다. 도는 최근 AI·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소나무 재선충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방역·방제시스템을 기존 사후조치 방식에서 사전 예방체제로 전환해 방역 특공대 등을 운영함으
정세균 의장은 지난 17일 4차 산업혁명 현장 방문의 첫 일정으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정밀 협진진료를 시행중인 길병원 인공지능암센터를 찾았다. 정 의장은 환자와 의사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다학제 진료(Multi-Disciplinary treatment) 일일 팀장으로 협진 진료 시연을 주재하고, 인공기능기반 진료시스템 왓슨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정밀의료의 국내 전략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과 관련부처의 대응 보고를 청취했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국회가 법, 제도를 잘 마련해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젊은 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의료현장 방문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접목된 의료기술을 직접 체험해보고, 현장의 실사용자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정 의장은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적극적 제도마련 의지를 천명해왔으며, 이를 위한 법안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오는 2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고위 검사 출신의 비위사건, 대통령 측근의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 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및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보다 충실한 검찰권의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 정세균 국회의장·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축사, 이헌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조직·행정 측면의 개선 과제’를 주제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분권화(고려대 하태훈 교수) ▲‘검찰개혁 원리와 형사소송법 개혁과제’를 주제로 수사권·기소권 분리(인하대 김인회 교수)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합리적 대안(서경대 정웅석 교수)가 발표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이 21일, 드디어 대 여정의 막을 올렸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이날 오후4시(현지시각) 베트남 호찌민 시청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공동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열어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공동조직위원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응우엔 탄 퐁(Nguyen Thanh Phong) 호찌민인민위원장(시장)을 비롯한 조직위원으로 위촉된 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각계 주요 인사들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 베트남과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새 시대를 활짝 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정상도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고 지구촌의 주목을 받는 세계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응우엔 탄 퐁 호찌민인민위원장은 “호찌민서 경상북도와 함께 양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려 세계가 주목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정쟁 중단과 국가안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이날 김 지사는 국회 정론관을 찾아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라는 어려운 결정을 받아들인 지역의 도지사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후 지역에서 앞장서서 갈등을 조정해 온 김 지사 입장에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불거지고 있는 사드 논란이 지역의 갈등 증폭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세계의 경찰을 자임해온 미국이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했을 정도로 국제사회는 지금 ‘생존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우리가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광신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로 우리는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차원서 추진 중인 개헌 특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 뜻을 받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열린 '헌법개정의 쟁점과 방향'에 참석해 “개헌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 국민 기본권을 새로운 그릇에 담는 작업”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성취됐다고 믿었던 민주주의의 취약함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이 주말마다 광장에서 촛불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낸 87년 헌법은 30여년이 흐르면서 한계에 달했다”며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다양한 부작용과 권한 남용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는 기본적 인권의 재정립 및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권력 분산을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공법학회가 주최한 것으로, 권력구조, 기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학에 어둠이 드리웠다. 이화여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 사학비리의 끝을 보여줬다.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 교수 등 이대 수뇌부 인사 모두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대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 돈과 권력에 취한 대학·법인이 전국에 만연한 상태다. 대학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한 자정 노력이 한 줄기 빛이 됐다. 이대 사태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이후 학생과 교수, 교직원이 들고일어나 거악을 뿌리째 뽑아냈다. 이는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한 채 각종 이권에만 관심 있던 법인과 대학 수뇌부를 향한 경종이었다. 결국 대학의 핵심 주체는 학생과 교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과연 무너져 가는 상아탑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일요시사>는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이사장을 직접 만나 현 대학의 근원적인 문제를 진단해봤다. 다음은 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 사교련을 소개해 달라. ▲지난 1987년에 창립한 사교련은 전국 97개 대학교수(협의)회가 가입돼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사립대학 교수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