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박근혜 ‘금연정책’ 비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27 10:43:52
  • 호수 1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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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의 전쟁’ 그 결과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비가격 금연정책’ 강화라는 카드다. 흡연율을 빠르게 낮추기 위한 실질적 금연 카드로 읽힌다. 담뱃값을 손봤던 박근혜정부와는 다른 행보다.
 

보건복지부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목표인 2022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29%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시작점이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정부의 강한 금연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문정부는 이러한 세부 내용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멘솔 없어져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담뱃갑의 변화다. 문정부는 종류별로 고유 디자인(색상·글자 크기·글씨체·상표 표시·소재 등)을 갖고 있는 담뱃갑 디자인을 똑같이 한다는 계획이다. 표준 디자인의 도입이다. 이는 담배회사가 ‘매력적인 담뱃갑 디자인’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준화된 담뱃갑은 2022년 도입이 목표다.

담뱃갑에 그려진 경고 그림의 크기도 변한다. 경고 문구가 새겨진 면적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는 한편, 그림의 면적은 30%서 55%로 크게 해 담뱃갑 전체 면적 중 75%를 차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빠르면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고물도 변화한다. 동물이나 만화 캐릭터를 광고물에 넣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인상적이다. 또 소매점에서는 담배광고와 동일한 규모로 금연광고를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영상물에 일정 분량 이상의 흡연 장면이 나오면, 해당 영상의 도입부에 반드시 금연 공익광고를 내보내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8%였던 남녀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8년 6.7%로 떨어졌다.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면 얘기가 다르다. 청소년 흡연율은 최근 오름세로 돌아섰다. 2016년 최저치인 6.3% 이후 2017년 6.4%, 2018년 6.7%를 기록했다.

실내흡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현행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있지만, 문정부는 이를 확대해 2021년에는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할 예정이다.

문정부는 길거리 흡연과 이에 따른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실외 흡연 가능 구역을 전국적으로 1만개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현재 금연구역의 흡연 가능시설 632개). 

이번 발표에는 수제담배·전자담배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다. 수제담배의 경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에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안이 나왔다. 일반 담배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목표점은? 흡연율 29%↓
담배업계 반발 어쩌나…


가향물질이 든 담배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가향물질은 담배에 첨가된 향을 의미한다. 박하나 초콜릿향이 대표적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담배에 가향물질을 첨가하는 행위를 완전히 금지한다.

금연치료도 강화된다. 금연구역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금연치료를 받는 전제로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를 감면해주고, 보건소 등에서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면제해주는 식이다.

문정부는 병원서 이루어지는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모두 강력한 비가격정책들이다. 이는 가격정책을 사용했던 박근혜정부와 대비된다. 지난 2015년 박정부는 국민의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값을 기존 2500원서 4500원으로 약 2000원을 인상했다. 

이는 당시 ‘꼼수 증세’ 논란을 불러왔다. 2000원을 인상하면 흡연율 저하보다 세수 확보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쏟아졌다.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지난 2014년 브리핑을 통해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현재에 이르러서는 담배 판매량 감소와 세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4월26일 발표한 ‘2019년도 1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7억8000여만갑으로 집계됐다. 박정부가 가격정책을 펴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판매량이 9억4000여만갑인 것에 비해 1억6000여만갑이 줄어든 것이다.

세수 확보 효과도 나타났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걷힌 담배 제세부담금은 2조2000여억원으로 2014년 동 기간의 1조4000여억원에 비해 약 8000억원이 늘었다. 담뱃값 총 4500원에 대한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폐기물부담금 24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부가가치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 원가·마진 1182원이다.

길거리 흡연도

문정부의 비가격정책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문정부가 발표한 세부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의 개정으로 실현 가능하다. 담배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문정부는 강력한 금연 정책인 담뱃값 재인상에 대해 당장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세계적인 담배와의 전쟁

영국과 프랑스 등 8개국은 표준담뱃갑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2012년 표준담뱃갑을 도입한 호주는 흡연율 2.3%포인트 감소라는 효과를 거뒀다.


표준담뱃갑은 담배 회사의 담뱃갑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해외에서는 금연 정책 시행을 넘어 담배공급을 규제하는 ‘담배종결전’을 추진하고 있다. 담배진열 금지, 담배광고 금지, 필터사용 금지, 담뱃세 인상 등이다. 2025년까지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잡은 국가도 있다.

국내 흡연율은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7년에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역대 최저치인 38.1%에 이르렀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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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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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