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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19대 대선 특집] ‘튀는 이색공약’ 총정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대선 얘기가 화두일 터. 새 지도자를 하루빨리, 간절히 원하기에 더욱 그렇다. 경기도 조금씩 풀릴 기미를 보이는 만큼 한껏 들뜬 분위기다. 박근혜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의 관심은 5월9일에 쏠려 있다. ‘누가 될 것인가…’하고. ‘나라를 되살려야 할 텐데…’란 우려 섞인 기대도 크다. 5월9일 국민 선택은? 지지율대로 결과도? 후보는 무려 14명. 역대 가장 많다. 이 중 유력 대선주자는 5명으로 추려진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들 중 한 명이 대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막바지 레이스 한창 그렇다고 속단은 금물. 선거판이란 게 항상 돌발변수가 등장해왔던 탓에 언제 뒤집히고, 누가 뒤집을지 모를 일이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누가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까? 19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요시사>는 후보들의 이색공약을 찾아 정리했다. 표심을 가를 만한 톡톡 튀는 정책들을 기호순으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은 새
- 최현목 기자
- 2017-05-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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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19대 대선 특집] ‘튀는 이색공약’ 총정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대선은 후보자의 공약에 따라 유권자들의 지지가 순식간에 바뀌고 있어 공약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부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군 가산점제 부활' '흉악범 사형집행' 등 민감한 사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요시사>는 홍 후보의 이색 공약을 살펴봤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0대 공약 중 첫 번째로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실존하는 가운데 강력한 대비태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안보 공약을 앞세워 보수층 결집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홍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 논리를 주요 이념으로 하는 보수의 가치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안보와 시장경제를 중심에 두고 다른 대선 주자와 차별화된 공약을 선보이며 표심 잡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담뱃값 인하] 홍 후보는 담뱃값 인하 공약을 내놨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담뱃값을 인상 이전 수준인 2500원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 신승훈 기자
- 2017-05-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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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19대 대선 특집] ‘튀는 이색공약’ 총정리- 정의당 심상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9대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3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박스’ 기간이다. 이때 여전히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에 어필할 유일한 무기는 ‘공약’. 낮은 지지율로 고전 중이지만 선거 초반부터 정책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이색 공약’을 살펴봤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17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서 대선 출정식을 가졌다. 1980년 대학생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심 후보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곳이다. 심 후보는 인생의 40여년을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 쏟았다. 대선 슬로건도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심 후보의 대다수 정책은 ‘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 사회상속제] 심 후보는 지난 3월24일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다시 청년이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사회상속제 도입으로 흙수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심 후보가 청년 공약 중 첫 손에 꼽은 청년 사회상
- 장지선 기자
- 2017-05-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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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회장들- 박관호 위메이드 의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코스닥에 상장된 온라인 게임업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고배당 논란에 휘말렸다. 얼마 전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할 만큼 사정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이다. 전체 배당금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은 창업주 몫이다. 조금 벌었다고… 위메이드는 지난 2월9일 보통주 1주당 600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2012년 2월 이래 5년 만에 재개된 배당이다. 시가 배당률은 2.7%, 배당금총액은 약 99억6197만원이다. 상기 내용은 지난달 24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배당의 배경으로 해석된다. 주주친화적 배당정책의 일환으로 배당 규모를 높게 책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2015년
- 양동주 기자
- 2017-04-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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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연속기획] ‘나홀로 대박’ 회장들-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 2월23일까지 공시된 상장사의 결산배당(보통주 기준)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배당 수령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주주는 27명에 달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필두로 재벌 총수들이 상위권에 포진한 건 예상된 결과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낯선 이름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위에 오른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매년 돈잔치 BGF리테일은 지난달 27일 보통주 1주당 800원 현금 배당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시가 배당률은 1.0%, 주식배당금총액은 약 396억원이다. 주주들에게는 오는 14일 이전까지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약 297억원이던 현금배당금 총액이 100억원 가까이 급등한
- 양동주 기자
- 2017-04-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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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연속기획] ‘나 홀로 대박’ 회장들- 구자신 쿠쿠전자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쿠쿠전자는 지난달 14일 보통주 1주당 3100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시가 배당률은 2.4%, 총배당금은 약 252억원. 지난달 29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서 배당 관련 안건이 통과된 만큼 승인 날짜로부터 1개월 내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곳간 채우기? 쿠쿠전자의 이번 배당 결정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배당 확대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2014년 연결제무재표 기준 순이익 907억원을 달성한 쿠쿠전자는 이를 토대로 이듬해 3월 1주당 1500원의 배당계획을 내놨다. 2014년에 50% 이상 전년 대비 순이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결정이자 주주친화적 정책의 일환이다. 2015년에는 순이익이 74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지만 이를 토대로 지난해 3월 책정된 1
- 양동주 기자
- 2017-04-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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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서른두 번째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을 만나봤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상임위와 당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안철수 대선 캠프서 ‘국민참여본부장’이란 중책을 맡으면서 정권교체에 앞장서고 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을 강조한 송 의원.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꿈과 희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꿈과 희망은 과연 무엇일까.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대 국회 입성을 축하드린다. 늦었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소감이 있다면. ▲ 20대 국회가 시작한 지 벌써 1년여가 되어간다. 지난 1년은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지난해 7월, 가습기살균제
- 신승훈 기자
- 2017-04-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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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연속기획] ‘나 홀로 대박’ 회장들- 김상헌 ㈜동서 고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를 짚어봤다. ㈜동서가 지난해 거둔 순이익의 절반을 상회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내놨다. 이 가운데 7할에 가까운 금액이 오너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배당 정책이 오너 일가 곳간 채우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 큰 돈잔치 동서는 지난 1월23일 1주당 670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시가 배당률은 2.5%, 총배당금은 665억원이다. 지난 1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서 배당 승인절차가 완료됐고 배당금은 승인 1개월 내로 주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동서는 그간 파격적인 배당 정책을 고수해왔다. 2003년 147억원이던 총 배당금은 2015년 665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최근 3년간 배당과정서도 이 같은 특징이 여실히 드러난다. 2014년 550원이었던 1주당 배당금은 이듬해 600
- 양동주 기자
- 2017-03-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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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연속기획] 회사 눈치 안보고 돈 챙기는 회장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로 있는 오너 일가에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배당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기획으로 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들을 짚어봤다. 올해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등 한국타이어그룹 오너 일가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이하 한국타이어월드)와 한국타이어에서 약 240억원의 배당금을 챙길 것으로 추산된다. 통큰 돈잔치 한국타이어는 지난 7일, 보통주 1주당 400원의 현금배당 결정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0.70%, 총배당금은 약 495억원이다. 한국타이어는 2011년 주당 배당금을 350원서 400원으로 올린 뒤 올해까지 1주당 배당금을 동결했다. 한국타이어 지분은 조양래 회장이 10.5%(1300만7897주), 조현식 사장이 0.65%(79만9241주), 조현범 사장이 2.07%(256만1241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당 400원의 배당금을
- 양동주 기자
- 2017-03-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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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연속기획] ‘나 홀로 대박’ 회장들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주주로 있는 오너 일가에게 회사 차원서 고배당을 일삼는 ‘반칙’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배당 논란이 재연됐다. 변칙적으로 자행되는 ‘오너 곳간 채우기’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일요시사>는 연속 기획으로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오너 일가들을 짚어봤다. 안국약품이 지난해 거둔 순이익을 두 배 이상 초과하는 규모의 배당 결정을 내렸다. 배당액의 절반은 안국약품 지분 약 50%를 보유한 오너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고배당 정책이 오너 일가 곳간 채우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회사 어려운데… 안국약품은 지난달 24일 주당 220원을 현금 배당한다고 공시했다. 총 배당금은 25억2000만원이다. 오는 24일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승인되면 1개월 내로 주주들에게 지급된다. 총 배당액 25억2000만원은 지난해 안국약품이 기록한 실적에 비하면 과도한 수준이다. 안국약품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8% 감소한 1743억원에 불과했다. 영업이익은 65.9% 감소한 44억원, 순이익은 무려
- 양동주 기자
- 2017-03-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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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서른한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을 만나봤다. 지난해 4·13 총선서 단 214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곳이 있다. 바로 인천연수구(갑)이다. 이곳은 20년 동안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통했다. 진보진영 정치인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달랐다. 그는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정승연 후보를 박빙의 차이로 누르고 파란을 일으키며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가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은 비결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다음은 박 의원과 일문일답. -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회계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금융감독원과 삼일회계법인서의 실무 경험과 한미회계법인을 창
- 신승훈 기자
- 2017-03-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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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자유한국당 이종명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서른 번째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을 만나봤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불편한 몸에도 전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취재진을 환대했다. 17년 전, 당시 중령이던 이 의원은 참극을 목격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서 지뢰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것. 당시 병사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킨 이 의원은 쓰러진 후임들을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지뢰밭에 뛰어들었다가 두 다리를 잃었다. 그렇지만 이 의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복으로 지뢰밭을 뚫고 나왔다. 앞서 사고를 당한 후임들은 이 의원이 지나간 길로 겨우 참사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참군인’이라 부른다. 그가 보인 헌신과 희생만으로도 진정한 군인
- 최현목 기자
- 2017-03-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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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송기헌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아홉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만나봤다. 지난해 총선, 송 의원은 강원 원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강후 전 의원을 상대로 한 리턴 매치서 간발의 차이로 승리한 그는 “원주시민들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내 모든 것을 바쳐 원주시를 위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로부터 9개월여 동안 송 의원은 국정 농단을 목격했고, 탄핵 투표서 국민을 대표해 한 표를 행사했다. 바쁜 나날을 보낸 그는 어떤 생각과 다짐을 했을까. <일요시사>는 송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에 뜻
- 신승훈 기자
- 2017-02-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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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신년기획] 4당 원내대표에 길을 묻다 ④바른정당 주호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올 한 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그 역사적 순간의 중심에 4명의 정당 원내대표가 서 있다. 공정한 경선관리의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들이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대선을 치르게 될지, 아니면 경선 후유증으로 당이 흔들릴지 결정된다. <일요시사>는 조기 대선정국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4당 원내대표와의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 단 한 번의 낙선도 없었다. 지난 4·13총선 때 새누리당은 주호영 당시 의원을 공천서 배제했지만, 그는 보란 듯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개인기는 이미 검증을 끝마친 상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뛰어난 정책 역량에 소통 능력까지 더해져 발군의 개인기를 자랑한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으로 있던 시절 주 원내대표를 “합리적이고, 소통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정책·소통이 그의 능력이라면 ‘법적 정의&rsqu
- 최현목 기자
- 2017-02-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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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화제만발’ [일요시사] 만평 퍼레이드
얼마 전 <일요시사>에 경사가 있었다. 본지 김홍기 화백이 ‘시사만화상’을 수상했던 것. 전국시사만화협회는 지난달 23일 ‘2016 올해의 시사만화상’ 우수상에 <일요시사> 지령 1079호(2016년 10월31일자)에 게재됐던 김 화백의 만평 <권력서열-나라꼴>을 선정했다. 협회 측은 “현 정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잘 풍자했다”고 평가했다. 김 화백은 <일요시사>에 매주 게재되는 만평과 시사만화, 각 지면의 삽화 등으로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 중 만평은 은유, 희화적 표현기법을 사용해 엄숙하지 않으면서 날카로운 해학과 풍자로 ‘촌철살인’의 강한 임팩트를 던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미 장안에 소문이 날 대로 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일요시사> 만평. 현 정권 들어(2013년 2월~)본지에 실렸던 작품들을 모아봤다. <편집자 주>
- 관리자
- 2017-02-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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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특별기획] 김영란법 이후…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⑤유행하는 꼼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지난해 9월28일 법안 시행 이후 4개월이 흘렀지만 김영란법이 관통한 사회는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렴사회’ ‘더치페이 사회’를 꿈꾸며 야심 차게 시행된 법안을 두고 이를 피해가려는 꼼수만 극심해졌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헐거운 김영란법의 그물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꼼수’를 <일요시사>가 조명해봤다. 김영란법은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5년 3월27일 제정됐다. 이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28일 시행됐다. 처음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아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돼 논란을 빚었다. 시행 4개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는 ‘3·5·10 원칙’이 널리 전파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 장지선 기자
- 2017-02-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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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특별기획] 김영란법 이후…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④줄어드는 일자리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좋은 취지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데 사회적 인식이 모아진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저소득층의 주력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업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결국 서민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매출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 문제는 위축되는 일자리에 의존하는 서민층이 많다는 것이다. 그 현장을 <일요시사>에서 확인했다. 상인들은 울상 “고객님께 말씀드립니다. 김영란법의 여파로 식당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 차원서 고기 구워 드리는 서비스를 폐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여의도에 있는 한 대형 고깃집에 붙은 안내문이다. 이 식당은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로 손님을 끌었지만 식사비 3만원 한도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메뉴를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2만5000원대로 내리고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종업원을 줄이는 동시에 고기 구워주는 서비스를 폐지했다. 김영란법으로 직원 7명이 일자리를 잃
- 박호민 기자
- 2017-02-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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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기획 [특별기획] 김영란법 이후…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②썰렁한 연말·명절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김영란법 시행 후 사회 전반에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부조리·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반작 특수마저 기대하기 힘든 분위기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다. 어느 때 보다 썰렁했던 연말 송년회와 설 분위기는 김영란법의 부정적인 여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사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값비싼 접대와 선물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연말 송년회부터 이 같은 징조는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말 송년회 기간 흥청망청식의 단체 회식은 줄어든 반면 조촐한 식사를 하며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는 모임이 늘었다. 확 바뀐 공기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3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부조리·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려했던 소비위축은 현실이 됐다. 특히 외식업계의 피해가 컸다. 한국외식산업연구
- 양동주 기자
- 2017-02-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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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⑥강력반 형사 의문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변사자는 사인이 불명한 것이 보통이지만 사인이 명백하더라도 자살 또는 범죄에 의한 사망인지 의심 가는 사망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변사 사건은 2014년 2만9000여건, 2015년 2만8000여건 등 매년 3만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 해 전체 사망자가 약 2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12%가 변사자인 셈이다. 수사 기관에서는 이들이 수만 명 중 한 명에 불과하지만 유족들에겐 단 하나뿐인 가족이다. 27세 강력반 형사의 죽음도 그렇다. 지난 2010년 7월29일 충북 영동의 한 낚시터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떠올랐다. 마을 주민이 발견한 물체는 물에 빠진 채 숨져 있는 사람이었다. 기온이 높은 여름의 한가운데서 발견된 사체는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밝혀진 그의 신원은 뜻밖에도 경찰.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강력반 이용준 형사로, 당시 나이 27세였다. 자살? 타살? 이 형사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월27일 이미 실종신고된 상태였다. 서울서 근무 중인 강력반 형사가 왜 충북 영동서 사체로 발견됐는지 수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경
- 장지선 기자
- 2017-02-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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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특집 [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⑤경남 부녀자 연쇄실종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실종사건은 미제사건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까다롭다. 실종자의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서다. 실종자의 가족들은 온갖 안 좋은 상상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간다. 용의자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면 더욱 그렇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김해·부산 부녀자 연쇄실종’ 사건이다. 10여년 전 경남 김해와 부산서 부녀자들이 잇달아 실종됐다. 실종 당시 해당 여성들은 한 남자와 덤프트럭 사업을 공동으로 계획할 만큼 가까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당 남성이 강력한 용의자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혐의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혹투성이 2006년 6월 10일 보험설계사 김미자(당시 48세)씨가 실종됐다. 가족들은 3일을 기다린 끝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나흘 뒤인 14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 농로서 김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차량은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 번호판까지 떼여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김씨는 없었다. 실종 당시 김씨는 덤프트럭 기사 A(당
- 박호민 기자
- 2017-0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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