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26 10:29:51
  • 호수 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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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에 앞장서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며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최근 서훈 국정원장은 국내정보 담당관제(IO) 완전 폐지를 선언해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이에 국회에선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개혁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대선 과정서 문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현재는 사실상 ‘인수위’라 불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 여당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정권교체가 실현돼 기쁘게 생각한다. 국회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됐지만 야당의원으로 시작해 여당의원이 되는 흔치 않은 경험을 했다. 여당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앞으로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대선에서 선대위 종합상황본부 제1부실장을 맡았다. 
▲ 전체적인 선거 전반 상황을 조율하는 역할이다. 긴급하게 발생하는 이슈라든가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팀이다 보니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 대선 과정서 어려움은 없었나. 
▲ 대선 초반부터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됐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술술 잘 풀려가는 형국이 낯설고 불안하기도 했다. 대선 2주 전부터는 불면증으로 고생하기도 했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 ‘경호’를 꼽을 수 있다. 측근서 보좌하다 보니 주위에선 저를 문 후보의 호위무사라고 불러주기도 했다. 실제로 문 후보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긴장의 연속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인연이 궁금하다. 
▲ 국정원서 부당하게 내쳐지고 복직을 향한 외롭고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어 참 많이 힘들었다. 그 때 대통령께서 따뜻하게 위로해주셨다. 이후 지난해 1월26일 대통령을 믿고 민주당에 입당하게 됐는데 내가 소명이라 느끼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 사실상 ‘인수위’라 불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를 위해 매일 통의동과 여의도를 오가고 있다. 국정과제를 꼼꼼히 살피고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백번이라도 오고간들 상관이 없다. 외교안보분과서 국정원 개혁을 전담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에는 5년 내에 완수해야 할 것과 5년 후 다음 정부서 완성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개혁 과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영입인사…국정원 개혁 선봉장 
대선 선대위 중책…정부 견제·비판 강조 

- 민주당 및 정부가 야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 지난 탄핵정국에 구 여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반성을 하고 1년 정도 현 여당에 맡겨 두고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잘잘못 이야기를 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은 필요하다. 다만,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는 적절히 선을 그어야 한다. 또, 공약정책을 중심으로 이슈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곧 정부와 여당의 능력이라 본다.  

- 국정원 개혁이 화두다. 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 국정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면 조국이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강한 조직이다. 대부분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가 조직을 오염시켜 조직이 약화되기도 했다. 


앞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정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선 국정원 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가혹할 처벌을 해서 잘못된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

-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 누가 뭐래도 나는 ‘친문’ 인사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절실하게 바라고 또 바란다. 혹여 문재인정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견제하고 비판해서 제 길을 찾아가도록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개혁 성공을 위해 여당 간사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 앞서 정치의 길을 걸어간 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1%를 챙기는 정치를 하고 싶다. 특히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성공으로 귀결되도록 꼼꼼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다. 반드시 국정원을 유능하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되돌려 놓겠다. 그것이 국민들께서 나를 국회로 보내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shs@ilyosisa.co.kr>

 

[김병기 의원은?]

▲ 경희대학교 국민윤리학과 
▲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 더불어민주당 특보단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
▲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동작구갑/더불어민주당)
▲ 제20대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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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