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26 10:29:51
  • 호수 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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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에 앞장서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며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최근 서훈 국정원장은 국내정보 담당관제(IO) 완전 폐지를 선언해 국정원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이에 국회에선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개혁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대선 과정서 문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현재는 사실상 ‘인수위’라 불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 여당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정권교체가 실현돼 기쁘게 생각한다. 국회에 들어온 지 1년밖에 안됐지만 야당의원으로 시작해 여당의원이 되는 흔치 않은 경험을 했다. 여당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다. 앞으로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대선에서 선대위 종합상황본부 제1부실장을 맡았다. 
▲ 전체적인 선거 전반 상황을 조율하는 역할이다. 긴급하게 발생하는 이슈라든가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다. 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팀이다 보니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   

- 대선 과정서 어려움은 없었나. 
▲ 대선 초반부터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됐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술술 잘 풀려가는 형국이 낯설고 불안하기도 했다. 대선 2주 전부터는 불면증으로 고생하기도 했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 ‘경호’를 꼽을 수 있다. 측근서 보좌하다 보니 주위에선 저를 문 후보의 호위무사라고 불러주기도 했다. 실제로 문 후보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긴장의 연속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인연이 궁금하다. 
▲ 국정원서 부당하게 내쳐지고 복직을 향한 외롭고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어 참 많이 힘들었다. 그 때 대통령께서 따뜻하게 위로해주셨다. 이후 지난해 1월26일 대통령을 믿고 민주당에 입당하게 됐는데 내가 소명이라 느끼고 있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 사실상 ‘인수위’라 불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를 위해 매일 통의동과 여의도를 오가고 있다. 국정과제를 꼼꼼히 살피고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백번이라도 오고간들 상관이 없다. 외교안보분과서 국정원 개혁을 전담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에는 5년 내에 완수해야 할 것과 5년 후 다음 정부서 완성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개혁 과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 대통령 영입인사…국정원 개혁 선봉장 
대선 선대위 중책…정부 견제·비판 강조 

- 민주당 및 정부가 야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 지난 탄핵정국에 구 여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반성을 하고 1년 정도 현 여당에 맡겨 두고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잘잘못 이야기를 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은 필요하다. 다만,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는 적절히 선을 그어야 한다. 또, 공약정책을 중심으로 이슈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곧 정부와 여당의 능력이라 본다.  

- 국정원 개혁이 화두다. 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 국정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면 조국이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강한 조직이다. 대부분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일부가 조직을 오염시켜 조직이 약화되기도 했다. 


앞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정원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우선 국정원 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가혹할 처벌을 해서 잘못된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

-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 누가 뭐래도 나는 ‘친문’ 인사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절실하게 바라고 또 바란다. 혹여 문재인정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면 견제하고 비판해서 제 길을 찾아가도록 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개혁 성공을 위해 여당 간사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 앞서 정치의 길을 걸어간 분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1%를 챙기는 정치를 하고 싶다. 특히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성공으로 귀결되도록 꼼꼼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다. 반드시 국정원을 유능하고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되돌려 놓겠다. 그것이 국민들께서 나를 국회로 보내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shs@ilyosisa.co.kr>

 

[김병기 의원은?]

▲ 경희대학교 국민윤리학과 
▲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 더불어민주당 특보단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
▲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동작구갑/더불어민주당)
▲ 제20대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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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당보건소 부지 올스톱 비스토리

[단독] 분당보건소 부지 올스톱 비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펜스로 둘러쳐진 땅에는 드문드문 잡초만 나 있었다. 입구 쪽의 주차 차단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사거리 주변서 이 땅만 ‘이가 빠진 듯’ 공터 상태다. 누가 봐도 ‘목이 좋다’는 말이 나올 법한 위치지만 오늘도 텅 비어있다. “원래 보건소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 청사)가 있었고요. 노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그랬어요.” 한 성남시민이 텅 빈 부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건널목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는 대기업 사옥, 오른편으로는 상가, 뒤편으로는 아파트가 자리한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도를 확인한 뒤 “완전 정자동 메인이네.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고 했다. 앞 뒤 양 옆 꽉꽉 찼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 일원 2832㎡(약 854평) 규모의 땅. 원래 성남시 소유의 땅이었다가 용도변경을 거쳐 기업에 매각됐다. 성남시가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부지의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한 시기는 2015년이다. 2020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기업이 4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그걸로 끝이었다는 점이다. 올해 6월에 이르도록 건물 건립을 위한 삽 한 번 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2022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사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그 이후에도 해당 부지는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다. 한 성남시민에 따르면 주차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을 뿐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성남시는 정자동 163번지에 보건소를 세우려 했다. 그러다 2015년 11월16일 성남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 공공청사 부지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성남시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2016년 1월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16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 시의원이 “정자동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업무 단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하자 성남시 회계과장은 “고용도 창출하고 시 재정의 효율성도 증대시키고, 실제로 보면 기업체가 유치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성남시의회는 2016년 1월과 3월, 5월에 ‘정자동 163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안건을 두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의 부결 끝에 2016년 5월24일 안건이 가결됐다. 당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매각 대금이 지역주민들께 일정 부분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안건 가결을 선포했다. ‘부르는 게 값’ 노른자위 땅 보건소 부지였다가 용도변경 성남시는 2017년 5월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부지의 매각을 공식화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을 확정한 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냈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211억원(㎡당 745만원), 감정평가액은 376억원(㎡당 1329만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선 상태였고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는 그해 9월 분당정자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긴다고 했다. 성남시는 부지 매입 자격을 ▲제조업의 연구시설 ▲벤처기업 집적 시설 ▲문화산업 진흥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지식산업, 전략산업, 벤처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등 3대 산업집적지와 한 축을 이뤄 도시 균형발전과 첨단사업 고도화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 부지 매각과 관련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접수는 그해 7월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이뤄졌다. 성남시는 공급 신청서, 기업 현황, 사업 계획, 입찰 계획 등을 작성해 성남시 창조산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라고 고지했다. 8월 중에 개발 방향 이해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 기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협상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의회서도 지역 기여 강조 성남시는 ▲기업 현황(정량 300점) ▲사업 계획(정성 500점) ▲토지 가격(200점)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현황의 경우 규모와 재무 상태로 구분해 각각 70점, 230점을 배점했다. 사업 계획은 사업 평가(200점), 건축 운영(150점), 지역 기여(150점) 등 세 분야로 나눴다. 2018년 4월 성남시는 드림시큐리티가 제안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사업 계획이 시 첨단산업 육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드림시큐리티는 핀테크 서비스와 FIDO 기반의 생체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과 암호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IT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남시와 드림시큐리티 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드림시큐리티 측에서 매입을 철회했다. 이후 재차 공모 절차를 거쳐 ㈜마이다스아이티가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회사 소개서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공학기술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및 구조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웹 비즈니스 통합 설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20년 2월14일 424억원에 해당 부지를 샀다. 당시 성남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1114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963㎡,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판교제1테크노밸리에 있던 마이다스아이티 직원 600명이 모두 옮겨온다고도 덧붙였다. 삽 한 번 안 떠 시민 의문 제기 그러면서 “마이다스아이티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창업보육 지원,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소년 자인씨앗학교를 운영하고 주말에 주차장(240면)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매칭·치매 예방·스마트 제조혁신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에 무상 지원하고 지역 주민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다. 성남시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150점을 배점한 ‘지역 기여’ 관련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공사 완공 시점으로 2023년을 언급하면서 조감도도 공개했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정자동 163번지 부지는 분당벤처밸리 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고 인근엔 네이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첨단지식산업 업체가 대거 포진해 벤처기업 집적 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의 한 축이 돼 자족 기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지 매각 이후 5년이 지났다. 매각 전인 2019년 12월부터 주민 자율 주차장(90면)으로 사용되던 것도 이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마이다스아이티가 세운 ‘개발 부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을 뿐이었다. 안내문에는 ‘본 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연구/업무 공간 ▲자연주의 인본 경영 공간 ▲시민 행복 공간 등이라고 쓰여 있다. 한 성남시민은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기업에 매각된 이후 계속 비어있다. 성남시가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시기로 따지면 8년, 마이다스아이티가 땅을 산 시기로 보면 5년째 땅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성남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사정은 둘째치고 성남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판교 벤처기업 매입 “구체적인 내용 안내 어렵다” 성남시의회가 2020년 10월16일 진행한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서 정자동 163번지 관련 문제가 언급됐다. 매각 이후 8개월이 흐른 시점이다. 당시 한 시의원은 “빨리빨리 언제까지 안 되면 계약위반으로 통보해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꼼꼼히 따져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이 “지금 그곳은 설계 단계다. 주차장 사용 문제는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시의원은 “우리가 정해진 규칙대로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대로 계약위반이 아닌지 우리가 따져야 하는 거고…(중략)…우리한테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 이후 성남시의회서 정자동 163번지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설계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협약서에 공사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다. 다만 그 부분에 단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이다스아이티서 단서 조항을 통해 공사 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성남시 대응을 묻자 “더 이상 저희도 같은 사유로는 연장을 안 해주려는 상태”라면서도 “성남시 차원서 마이다스아이티 측에 법적으로 공사를 재촉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명확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시 직무유기? 제재 못한다 마이다스아이티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사옥을 지을 예정”이라며 “사옥을 처음 세우는 것이다 보니 잘 짓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 보도자료에 언급된 부분(지역 기여 관련)이 설계에 포함돼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의 추가 질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