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6.19 10:42:49
  • 호수 1119호
  • 댓글 0개

“검(찰)-경(찰)-공(수처) 삼각 견제가 최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 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2015년 12월 문재인(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영입인사 1호였다. 거듭 정치에 뜻이 없다고 밝혀왔던 그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져갔다.

그 후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가장 대중적이면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그간 풍파가 없었던 건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심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탄핵 찬반의원 명단을 공개해 보수 측의 표적이 된 건 유명한 일화이자 그의 신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당시 그는 비난을 예상했음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그런 그의 행동을 ‘소신’이라 칭찬했고, 반대 측에서는 ‘오만’이라 비하했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표 의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행동에 옮긴 것만은 부정 못할 사실이다. 그렇게 한국의 CSI(Crime Scene Investigator)는 죽어가는 정치판에 뛰어들어 원인을 파헤치고 주범들을 심문해 개혁의 포인트를 찾고자 오늘도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표 의원과 일문일답.

- 대선 기간 중 문 대통령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지?
▲수원에서 집중유세를 할 때였다. 문 대통령께서 연설을 마친 후 단상 아래 계시는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데 위험해보였다. 악수하는 과정서 조금만 힘을 가하면 앞으로 확 넘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팔을 잡아드렸다.


과거 경찰 생활하던 시절의 경험을 살려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역할이라는 점을 그때 깨달았다. 그날부터 난 단상을 내려가 시민들을 진정시키며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경호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다.

- 6개월 당직 정지로 선대위 활동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주민, 정춘숙 등 친한 동료 의원들이 선대위 등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셨을 텐데, 아쉽지 않으셨는지?
▲전혀 아쉽지 않았다. 내 스타일 자체가 현장을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혼자서 자유롭게 지역을 누비면 되니까. 앉아서 회의하는 것보다 현장서 지원유세하고 거리서 춤도 추고(하하)... 오히려 좋았다.
 

- 대중과의 스킨십을 꺼려하지 않는다. 기존 정치인이 가진 권위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지, 아니면 타고난 성향인지 궁금하다.
▲둘 다 해당된다. 내가 정치를 하기 전 바라봤던 정치인의 모습은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권위주의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거 때는 90도로 고개 숙이다가 당선되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는 모습. 

마치 자신은 특별하다는 권위적인 자세가 너무 싫었다. 그런 부분을 바꾸고 싶었다. 권위 없이 소탈하게 시민들과 살로 부대끼며 하는 정치가 훨씬 좋다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표 의원의 방식이라 받아들이겠다.
▲그렇다. 기본적으로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스킨십 나누는 걸 좋아한다.

수사권 조정 “지선 전에 꼭”
경찰대 카르텔 “개혁 대상”

-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상이 어렵겠지만, 언제쯤 실현될 수 있다고 보나?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다. 문 대통령께서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도 그 시기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만약 시기를 놓친다면, 다음 총선이 새로운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경찰 개혁을 들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만든 카르텔을 개혁 1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동의한다. 나도 경찰대 출신이지만, 일부 권력 지향적인 경찰대 출신 인사들이 고속승진하면서 자기네들끼리의 카르텔을 형성해왔다. 이는 다른 경찰관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국 폐쇄적 엘리트 집단에 대한 반감으로 작동한다. 군대의 하나회·알자회, 검찰의 우병우사단과 같이 이 부분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먼저 권력과 유착해 고속승진한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이 있어야 한다. 최순실·우병우 등에 기대 전횡을 누리고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한 사람이 경찰 고위직에 있는지 조사해 그들에게 과오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검찰 일각에선 검경 이중 수사 구조가 인권 침해를 예방한다며 현상 유지를 주장한다.
▲첫째, 이중 수사 구조에 인권 침해 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둘째, 하지만 그것이 현재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아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재심>과 같이 엉뚱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검경 관계는 한쪽이 지배하고 다른 쪽이 종속당한 구조다. 

그러나 검경 모두 권력이라는 우산 아래서 한통속으로 지내왔다. 그러다 보니 수사권 조정으로 다투다가 큰 사건이 터지면 서로 뭉친다. 정윤회 문건을 경찰이 과연 몰랐을까? 우병우와 관련된 일들을 경찰 정보라인이 파악하지 못했을까? 못했다면 경찰 정보라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능한 것이다.

검경은 둘로 찢어놔야 한다. 지금 같은 구조에선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공수처·검찰·경찰,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서로 상호 견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 가볍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것 하나 질문하겠다. 최근 ‘삼국지 덕후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석하셨던데, 좋아하는 인물이 누군지?
▲조자룡을 가장 좋아한다.

- 인기 많은 스타일을 좋아하시나 보다.
▲(하하) 그것도 이유지만, 권력을 탐하지 않는 모습이 좋다. 또 장판파에서 적진을 단신으로 헤쳐 나가 주군의 아이를 구하는 등 실력을 갖췄으면서 그 시대의 정의도 지켜낸 점이 매력적이다. 너무너무 좋아한다.

- 이미지가 비슷하다.
▲(하하) 실력은 없지만, 방향성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chm@ilyosisa.co.kr>


[표창원은?]

▲경북 포항 출생
▲경찰대 행정학 학사
▲엑시터대 대학원 석·박사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
▲아시아경찰학회 회장
▲현 20대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더불어민주당)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