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03 10:27:25
  • 호수 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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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에 대한민국이 달려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서른두 번째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을 만나봤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상임위와 당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안철수 대선 캠프서 ‘국민참여본부장’이란 중책을 맡으면서 정권교체에 앞장서고 있다.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을 강조한 송 의원. 그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꿈과 희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꿈과 희망은 과연 무엇일까.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대 국회 입성을 축하드린다. 늦었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소감이 있다면.

▲ 20대 국회가 시작한 지 벌써 1년여가 되어간다. 지난 1년은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지난해 7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필두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활동 및 10월 국정감사, 올해 헌법개정특위 위원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당에선 ‘제6정책조정위원장’ 및 ‘김기춘헌정파괴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면서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자 스스로를 채찍질해왔다.

-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 지난 총선 때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호남 특히 광주 정치의 1번지인 서구갑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서구민에 대한 예의이고, 자존심을 살려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광주에선 정치신인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의로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

- 서구갑 지역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

▲ 서구갑 지역은 광주의 정치·경제의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긍심과 의식 수준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는 숙원사업들이 상당하다. 우선,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른 활용 방안이 지역 현안 중 하나다.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 합의 없이 사업진행을 할 경우, 향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용역을 진행할 것을 광주시에 요청한 상태다. 이를 위해 주민 대표와 광주시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조정 노력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다. 의정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 법원에서 20년간 근무하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정치 교체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정계에 입문했다. 법정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국회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몰아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가 입법부인 만큼 법조 경력이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 서구갑 초선·안철수 캠프 중책
민생·희망 강조 “국민통합이 우선”


특히 판사 출신으로서 4당 체제서 비롯되는 각종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각 정파 간 협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 한 해는 다사다난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 아무래도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초래한 국회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기억에 남는다. 1500만 시민의 촛불혁명과 탄핵 정국이라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격랑의 시기를 겪으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서 정치권은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해질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당이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통합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안철수 전 대표의 캠프서 ‘국민참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번 조직 재편으로 국민캠프서 ‘국민참여본부장’을 맡게 됐다. 당내 경선과 본선 승리를 위해 ‘국민참여본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권교체, 낡은 부패 세력 척결, 새로운 미래 건설 등 3가지다.

철수 전 대표는 우리의 미래 제4차 산업, 인공지능, 로봇 등에 대해서 실력을 갖춘 준비된 대선 후보이자 가장 겸손하고 합리적인 정치인 중 한 분이다. 반드시 안 전 대표가 대통령이 돼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국민의당의 수권전략을 듣고 싶다.

▲ 지난 2월 창당 1주년을 맞이했을 때 다 같이 올해를 정권교체 원년으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탄핵을 주도한 우리 국민의당은 광장의 촛불민심을 받들어 국가 대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기 위해 정진하고 있다.

다가오는 5월9일, 우리는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친박(친 박근혜), 친문(친 문재인) 패권 세력이 주도해온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오직 국민을 나침반 삼아 앞만 보고 걸어갈 것이다. 겸허한 자세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능력을 보여 드림으로써 수권정당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 의정 철학은 무엇인가.

▲ 평소 정치 철학은 ‘민생’과 ‘희망’이다. 민생과 희망은 지금 우리 국민이 처한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생 살리기는 주어진 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한 암담한 현실을 타파하고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 후 정치를 하는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오직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 국민께 ‘희망’을 안겨 드리는 정치인이 되자는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꿈과 희망’이고, 좋은 ‘희망’을 품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 나아가 국민 모두의 민생을 살피고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대선 이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5월9일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이번에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이 달려 있다고 본다. 국민들도 반목과 갈등을 접고 일상으로 돌아와 대한민국의 새 출발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

혁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교육, 일자리, 안보라고 생각한다. 교육개혁을 이뤄 학생들을 입시 지옥서 탈출시키고, 일자리 공약에 집중해 젊은이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안보는 국가의 기본인 만큼 국방비 증액을 통해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shs@ilyosisa.co.kr>

 


[송기석 의원은?]

▲건국대학교 법학 학사
▲제25기 사법연수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문위 간사
▲제20대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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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