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27 09:47:57
  • 호수 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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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패권은 친박패권의 연장”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정국은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됐다. 원내 4당은 경선 체제로 분주하다. 개원 초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주목받은 국민의당은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3인방을 내세우며 ‘수권정당’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일요시사>는 국민의당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을 만나 수권전략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국무총리 비서실,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시사평론가로 활동했다. 3전4기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인내와 끈기의 정치인으로 통한다. 위기의 현 정국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그는 “통합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탄핵 정국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 권력 사유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됐다. 국민들의 촛불민심이 여기까지 온 동력이 됐다. 헌법 제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광장서 국민들이 보여준 직접민주주의는 미흡한 의회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다. 국민의당 대선기획단 부단장을 맡고 있다. 어떤 역할인가.

▲ 부단장을 맡을 당시 후보들의 경선룰을 협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대선기획단서 더 이상 역할을 맡지 않고 있다. 경선룰 과정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힘들었다. 양쪽의 요구사항이 극명하게 엇갈려 공통집합을 찾기 어려웠다. 한쪽은 여론조사를 선호했고, 다른 한쪽은 현장투표를 주장했다.


총 14차례에 걸친 논의가 있은 후 결국 80(현장투표)대 20(여론조사)으로 결정됐다. 또한 신분증만 가져가면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다.

- 민주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 의원의 생각은?

▲ 개헌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에선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개헌은 야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같이 논의해서 개헌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본다. 이번 대선에 개헌을 해도 차기 대통령은 현재 헌법으로 임기를 마친다.
 

실질적으로 차차기에 도입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친문의 주장은 잘못됐다. 개헌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 정치적 부활을 주는 것도 아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여러 번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지금 반대하는 것은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을 전제하고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다.

- 대선서 국민의당이 수권정당이 될 비장의 무기는 무엇인가.

▲ 국민의당을 새로 발견하고 재평가하는 시간이 지금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탄핵이 될 때까지는 국민들의 분노감이 컸다. 탄핵 민심은 민주당으로 갔고 그 혜택을 문 전 대표가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친박 세력은 몰락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국민들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시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새누리당에 소속됐던 정당서 다시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에 국민들의 거부감은 크다. 결국 국민의당과 민주당밖에 없다. 양당의 경선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양자대결 구도로 갈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당으로 점차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서도 민주당 보다는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자·시사평론가 출신 3전4기 입성
“촛불과 태극기 기저에 ‘애국심’ 있다”

- 탄핵으로 국론은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론통합의 해결책은?

▲ 촛불민심과 태극기민심을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기저에는 ‘애국심’이 깔려 있다. 양쪽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언론도 정치적으로 두 민심을 갈라놓기보다는 통합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제일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탄핵이 됐으므로 이제부터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스스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공직, 정치인, 기업인이든 간에 스스로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철수-손학규-박주선’ 3자 구도로 국민의당 경선이 좁혀졌다. 경선이 흥행하기 위한 방법론은?

▲ 우선 절차적으로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분증만 지참하여 전국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흥행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보면 안·손·박 세 후보의 토론의 질이 굉장히 높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경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다면 국민들의 관심이 국민의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권 일각에선 친문패권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친박패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한민국 정당은 지금까지 보수패권과 진보패권이 독점적 기득권을 향유해왔다. 거기에 지역적 구도도 가미돼 수십년간 이어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안 이뤄지고 정당은 패권적으로 운영돼왔다.

친박패권서 친문패권으로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이 이뤄진다고 보진 않는다. 국민의당은 양당 패권을 혁파하고 중도 통합 정치를 해 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그런 차원서 국민의당처럼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선 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미움을 넘어 증오 수준으로 와 있는 상태다. 외부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4강이 모두 ‘극우’ ‘국익우선주의’로 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외교와 내치를 잘할 수 있고,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리더가 차기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 이후에는 인수위 없이 대통령은 바로 취임하게 된다. 총리와 장관 지명 이후 청문회를 하면 올여름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이 안 선다면 우리나라를 끌고 가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통합적 능력을 갖춘 후보가 대통령이 돼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shs@ilyosisa.co.kr>

 

[이용호 의원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전 국무총리실 공보정책비서관
▲전 민주당 전라북도당 남원·순창 운영위원장
▲전 국회 홍보기획관
▲현 20대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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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