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자유한국당 이종명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10:29:24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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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직 전쟁 중”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서른 번째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을 만나봤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불편한 몸에도 전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취재진을 환대했다. 17년 전, 당시 중령이던 이 의원은 참극을 목격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서 지뢰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것.

당시 병사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킨 이 의원은 쓰러진 후임들을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지뢰밭에 뛰어들었다가 두 다리를 잃었다. 그렇지만 이 의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복으로 지뢰밭을 뚫고 나왔다. 앞서 사고를 당한 후임들은 이 의원이 지나간 길로 겨우 참사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참군인’이라 부른다. 그가 보인 헌신과 희생만으로도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고 후 15년간 군 복무를 이어가며 장애를 극복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육군대학 교관, 합동군사대학 교관, 합동군사대학 명예교수를 차례로 역임하며 후진 양성에 힘을 쏟은 이 의원은 이제 국회라는 생경한 장소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과 일문일답.


- 군 출신이다.
▲37년간 군 생활을 했다. 전역식을 하면서도 군복을 벗는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다. 그 자리서 “앞으로 예비전력으로 늘 국가와 군을 위해 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에 사고를 당한 후 그간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큰 성원을 받았다. 정년 전역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국가와 군, 국민들 덕분이다. “전역을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였다. 우리 당 비례대표 선발 요건 중 하나가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나라를 위한 헌신의 결과로 비록 장애를 입게 됐지만, 이후에도 지난 15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를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선발됐다.

- 이동 거리가 상당할 텐데, 특별히 불편한 점이 있는지?
▲외부에선 국회를 ‘일 안 하는 곳’이라 비판하지만 실제로 와 보니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회, 현장 방문, 각종 면담 등 일정이 상당하더라. 의족을 착용하고 하루 일과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 의족을 착용하면 비장애인보다 몇 배의 에너지가 소요된다.

신체 건강한 사람도 국회 활동을 다 소화하기 힘든데, 오죽하겠나. 그래서 본청에 일정이 있을 경우 10~15분 일찍 출발해 절대 늦지 않으려 한다. 실제 회의장에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한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여 일정을 소화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단, 체력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

- 정치인으로서 비전이 있다면?
▲‘앞으로 4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란 생각을 했다. 국민들이 나를 국회에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랑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되게끔 만들어 달라는 염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면에서 군인과 국회의원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 성원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 1호 법안인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서 계류 중이다.
▲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군인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다 장애를 입었는지 따지지 않고 장애 등급별로 연금을 지급하는 게 현실이다. 전투 또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다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평범하게 병영생활을 하다 실수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똑같은 장애라도 국가와 국민 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좀 더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존의 법을 개정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국방위원회의 다른 위원들도 취지에 동의한다. 단, 타 공적연금 혹은 보훈보상제도와의 관계에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계류 중이다.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지뢰밭 뚫고 후임 구조 ‘참군인’
장애 딛고 후진 양성에 힘 쏟아

-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진화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둘째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략을 육성하고, 셋째 국제적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들 돈줄을 막을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미 태평양사령관을 만난 자리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우리의 자산이 무엇일지 물어봤다. 그러자 한참을 생각하던 사령관은 한미동맹이라고 답했다. 괌 기지에 있는 하늘을 나는 요새(B-52 전략폭격기), 유령(B-2 스텔스 폭격기), 죽음의 백조(B-1B 초음속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항공모함이 비록 우리 것은 아니지만, 동맹 관계가 끈끈하면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김정남 피살의 의미를 진단한다면?
▲피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가 북한과의 수교를 끊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가장 믿고 있는 중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유럽연합서도 북한에 대해 독자적 제재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이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 우리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그 영향이 미치는 곳은 한국이다. 북한이 내부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대남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최근 한 라디오와 인터뷰서 “김정남 독살과 사드배치 불가피론 연결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는데.
▲우리가 안보불감증에 대해 늘 얘기하지 않나. 이복형마저 살해한 김정은의 다음 목표는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드 배치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다. 서울서 불과 40km만 올라가도 지구 상에서 가장 밀도 높게 쌍방이 대치하고 있다.

김정남 피살은 단순히 북한 내부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그 여파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칠지 대비해야 한다. 단순히 전선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믿고 있는 핵미사일 대비로 후방까지 방어할 수 있는 사드가 필요한 것이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돼야 한다.

- 대선주자들의 군 포퓰리즘이 비판받고 있다.
▲대선 때만 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게 ‘군 복무기간 단축’ ‘병력 감축’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심지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10개월로 단축하겠단 공약을 내놨다. 군 병력을 지휘해 본 사람은 안다. 병사 한명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적어도 상병 정도는 돼야 한다. 이들의 공약은 전투력을 가진 부대가 아닌 신병 훈련소만 가지겠단 말과 같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지난해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 병력이 128만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22년이 되면 52만3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 없이 병력을 감축하겠단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라면 국방‧안보로 정책대결을 펼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chm@ilyosisa.co.kr>


[이종명은?]


▲경북 청도 출생
▲육군사관학교 환경학과 학사 39기
▲육군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장
▲육군 대령 전역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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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