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자유한국당 이종명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10:29:24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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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직 전쟁 중”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서른 번째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을 만나봤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불편한 몸에도 전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취재진을 환대했다. 17년 전, 당시 중령이던 이 의원은 참극을 목격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서 지뢰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것.

당시 병사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킨 이 의원은 쓰러진 후임들을 구하기 위해 단신으로 지뢰밭에 뛰어들었다가 두 다리를 잃었다. 그렇지만 이 의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복으로 지뢰밭을 뚫고 나왔다. 앞서 사고를 당한 후임들은 이 의원이 지나간 길로 겨우 참사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참군인’이라 부른다. 그가 보인 헌신과 희생만으로도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고 후 15년간 군 복무를 이어가며 장애를 극복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육군대학 교관, 합동군사대학 교관, 합동군사대학 명예교수를 차례로 역임하며 후진 양성에 힘을 쏟은 이 의원은 이제 국회라는 생경한 장소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 의원과 일문일답.


- 군 출신이다.
▲37년간 군 생활을 했다. 전역식을 하면서도 군복을 벗는다는 걸 실감하지 못했다. 그 자리서 “앞으로 예비전력으로 늘 국가와 군을 위해 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에 사고를 당한 후 그간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큰 성원을 받았다. 정년 전역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국가와 군, 국민들 덕분이다. “전역을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였다. 우리 당 비례대표 선발 요건 중 하나가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 나라를 위한 헌신의 결과로 비록 장애를 입게 됐지만, 이후에도 지난 15년 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를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선발됐다.

- 이동 거리가 상당할 텐데, 특별히 불편한 점이 있는지?
▲외부에선 국회를 ‘일 안 하는 곳’이라 비판하지만 실제로 와 보니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토론회, 현장 방문, 각종 면담 등 일정이 상당하더라. 의족을 착용하고 하루 일과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 의족을 착용하면 비장애인보다 몇 배의 에너지가 소요된다.

신체 건강한 사람도 국회 활동을 다 소화하기 힘든데, 오죽하겠나. 그래서 본청에 일정이 있을 경우 10~15분 일찍 출발해 절대 늦지 않으려 한다. 실제 회의장에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한다. 그런 습관이 몸에 배여 일정을 소화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단, 체력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

- 정치인으로서 비전이 있다면?
▲‘앞으로 4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란 생각을 했다. 국민들이 나를 국회에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랑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되게끔 만들어 달라는 염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면에서 군인과 국회의원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의 성원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

- 1호 법안인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서 계류 중이다.
▲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장애를 입었을 경우 군인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다 장애를 입었는지 따지지 않고 장애 등급별로 연금을 지급하는 게 현실이다. 전투 또는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다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평범하게 병영생활을 하다 실수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똑같은 장애라도 국가와 국민 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좀 더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존의 법을 개정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국방위원회의 다른 위원들도 취지에 동의한다. 단, 타 공적연금 혹은 보훈보상제도와의 관계에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계류 중이다.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지뢰밭 뚫고 후임 구조 ‘참군인’
장애 딛고 후진 양성에 힘 쏟아

- 북한이 최근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다. 진화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둘째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략을 육성하고, 셋째 국제적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들 돈줄을 막을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미 태평양사령관을 만난 자리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우리의 자산이 무엇일지 물어봤다. 그러자 한참을 생각하던 사령관은 한미동맹이라고 답했다. 괌 기지에 있는 하늘을 나는 요새(B-52 전략폭격기), 유령(B-2 스텔스 폭격기), 죽음의 백조(B-1B 초음속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핵항공모함이 비록 우리 것은 아니지만, 동맹 관계가 끈끈하면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김정남 피살의 의미를 진단한다면?
▲피살 사건 이후 말레이시아가 북한과의 수교를 끊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가장 믿고 있는 중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유럽연합서도 북한에 대해 독자적 제재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가 더욱 가속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이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 우리도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그 영향이 미치는 곳은 한국이다. 북한이 내부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대남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최근 한 라디오와 인터뷰서 “김정남 독살과 사드배치 불가피론 연결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는데.
▲우리가 안보불감증에 대해 늘 얘기하지 않나. 이복형마저 살해한 김정은의 다음 목표는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드 배치다.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다. 서울서 불과 40km만 올라가도 지구 상에서 가장 밀도 높게 쌍방이 대치하고 있다.

김정남 피살은 단순히 북한 내부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그 여파가 우리에게 어떻게 미칠지 대비해야 한다. 단순히 전선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믿고 있는 핵미사일 대비로 후방까지 방어할 수 있는 사드가 필요한 것이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돼야 한다.

- 대선주자들의 군 포퓰리즘이 비판받고 있다.
▲대선 때만 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게 ‘군 복무기간 단축’ ‘병력 감축’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심지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10개월로 단축하겠단 공약을 내놨다. 군 병력을 지휘해 본 사람은 안다. 병사 한명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적어도 상병 정도는 돼야 한다. 이들의 공약은 전투력을 가진 부대가 아닌 신병 훈련소만 가지겠단 말과 같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모병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지난해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 병력이 128만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22년이 되면 52만3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대안 없이 병력을 감축하겠단 공약은 지양해야 한다.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라면 국방‧안보로 정책대결을 펼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chm@ilyosisa.co.kr>


[이종명은?]


▲경북 청도 출생
▲육군사관학교 환경학과 학사 39기
▲육군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장
▲육군 대령 전역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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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