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04 19:10:37
  • 호수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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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 영입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민주당 권미혁 의원.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권 의원은 대선 과정서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여론을 살피고 전략을 만든 그는 문재인정부 창출의 숨은 공신으로 꼽힌다. 또, 여성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각종 현안에 통찰력을 보여주며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은 권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여당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 책임감이 더 크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만들어준 정부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했던 수많은 광장시민들의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통합과 개혁을 해내야 한다. 출발은 비교적 좋은 것 같지만 변화해야 할 일들이 많아 하나하나 정성을 쏟아야만 한다. 여당 의원이 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해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문 대통령의 인재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 지난해 1월에 문 대통령께서 영입하셨다. 당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을 떠나 신당창당 움직임을 보이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런 어려움을 문 대통령이 인재 영입으로 돌파하는 와중에 이철희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 들어오게 됐다. 총선에선 드물게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11번을 받고 국회에 들어왔다. 진보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 함께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 대선 과정서 맡은 전략본부 부본부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전략본부는 이번 대선서 총괄적인 전략기조를 정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 당은 다양한 선거조직들이 역동적으로 기능했다고 본다. 전략본부에선 여론 추이를 검토하고 선거과정 고비마다 대처할 전략을 만들었다. 또 그 전략을 선대본부와 조정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부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전병헌 본부장을 도와서 정세를 판단하고 전략이나 기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여성운동의 기수
대통령 인재 영입

- 원내부대표를 맡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 기존에는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원내직을 맡고 보니 우리 사회의 현안과 아젠다를 폭넓게 보게 된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내부대표 역할로서 보람 있었던 것은 ‘시티은행 점포 폐쇄’ 문제를 국회와 현장이 협력하도록 연결해서 성과를 낸 것이다. 
 

당초 지난달 말에 점포를 80% 폐쇄키로 했던 시티은행이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일부 점포폐쇄를 백지화하고 고용승계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 

-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것은. 


▲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가 하려는 개혁 중에 만만한 것은 없다. 특히 경제, 일자리, 저출산, 남북관계 등 어느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하다 보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힘에 둘러싸일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시민들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사실,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을 기억해야 한다.
  
- 국회 1년 동안 여러 상임위를 맡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상임위 활동은.

▲ 국회에 들어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이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생리대’ 문제였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대신한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다. 즉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지난해 추경 30억원, 올해 30억원을 포함해 지자체 매칭 방식으로 총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밖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성을 위한 정치란.

▲ 여성의 지위 향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에 이르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노동자의 53.8%가 비정규직이고 성별임금격차(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0% 수준)와 경력단절 등 차별도 여전하다. 

여성을 위한 정치
“여성 삶에 기반을”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인권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 즉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주장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 여성의 삶은 도리어 후퇴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정치가 되려면 무엇보다 여성의 실제 삶에 기반을 둬야 한다.  

- 유독 애착이 가는 법안이 있다면. 

▲ 국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화장품, 치약, 샴푸 등에도 포함돼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화장품은 제품 전량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약, 샴푸 등 의약외품도 전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메르스 등 공중보건 위기 때 꼭 필요한 약품생산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법안도 발의했다. 처음으로 제정하는 법안인 만큼 꼭 통과됐으면 한다. 

- 권 의원의 정치 철학은.

▲ ‘뒤처짐 없이 함께, 권미혁과 더불어!’ 내 블로그의 모토 글이다. 민주주의의 척도는 뒤처지는 사람을 사회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서 ‘뒤처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함께’라고 한 것은 여성운동을 통해 배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이 모여 의논하면 답이 나온다'는 더불어 정치를 표현한 것이다. 단 한 명일지라도 낙인감이나 소외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불의한 권력을 향해 국민들이 보여주신 위대한 힘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다. 인내와 따스한 눈길도 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shs@ilyosisa.co.kr>

 

[권미혁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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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