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04 19:10:37
  • 호수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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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 영입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민주당 권미혁 의원.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권 의원은 대선 과정서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여론을 살피고 전략을 만든 그는 문재인정부 창출의 숨은 공신으로 꼽힌다. 또, 여성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각종 현안에 통찰력을 보여주며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음은 권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여당의원이 된 소감을 듣고 싶다.

▲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 책임감이 더 크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만들어준 정부다. '나라다운 나라'를 원했던 수많은 광장시민들의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통합과 개혁을 해내야 한다. 출발은 비교적 좋은 것 같지만 변화해야 할 일들이 많아 하나하나 정성을 쏟아야만 한다. 여당 의원이 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해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문 대통령의 인재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 지난해 1월에 문 대통령께서 영입하셨다. 당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을 떠나 신당창당 움직임을 보이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이런 어려움을 문 대통령이 인재 영입으로 돌파하는 와중에 이철희 의원과 함께 민주당에 들어오게 됐다. 총선에선 드물게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11번을 받고 국회에 들어왔다. 진보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 함께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


- 대선 과정서 맡은 전략본부 부본부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전략본부는 이번 대선서 총괄적인 전략기조를 정하는 역할을 했다. 우리 당은 다양한 선거조직들이 역동적으로 기능했다고 본다. 전략본부에선 여론 추이를 검토하고 선거과정 고비마다 대처할 전략을 만들었다. 또 그 전략을 선대본부와 조정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했다. 당시 부본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전병헌 본부장을 도와서 정세를 판단하고 전략이나 기획을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여성운동의 기수
대통령 인재 영입

- 원내부대표를 맡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 기존에는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원내직을 맡고 보니 우리 사회의 현안과 아젠다를 폭넓게 보게 된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원내부대표 역할로서 보람 있었던 것은 ‘시티은행 점포 폐쇄’ 문제를 국회와 현장이 협력하도록 연결해서 성과를 낸 것이다. 
 

당초 지난달 말에 점포를 80% 폐쇄키로 했던 시티은행이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일부 점포폐쇄를 백지화하고 고용승계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 

-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것은. 


▲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가 하려는 개혁 중에 만만한 것은 없다. 특히 경제, 일자리, 저출산, 남북관계 등 어느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하다 보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힘에 둘러싸일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시민들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사실,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을 기억해야 한다.
  
- 국회 1년 동안 여러 상임위를 맡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상임위 활동은.

▲ 국회에 들어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이슈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생리대’ 문제였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대신한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다. 즉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지난해 추경 30억원, 올해 30억원을 포함해 지자체 매칭 방식으로 총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밖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성을 위한 정치란.

▲ 여성의 지위 향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에 이르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노동자의 53.8%가 비정규직이고 성별임금격차(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0% 수준)와 경력단절 등 차별도 여전하다. 

여성을 위한 정치
“여성 삶에 기반을”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인권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한다. 즉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주장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해 여성의 삶은 도리어 후퇴하고 있다. 여성을 위한 정치가 되려면 무엇보다 여성의 실제 삶에 기반을 둬야 한다.  

- 유독 애착이 가는 법안이 있다면. 

▲ 국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화장품, 치약, 샴푸 등에도 포함돼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화장품은 제품 전량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치약, 샴푸 등 의약외품도 전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메르스 등 공중보건 위기 때 꼭 필요한 약품생산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한 '공공제약사' 설립법안도 발의했다. 처음으로 제정하는 법안인 만큼 꼭 통과됐으면 한다. 

- 권 의원의 정치 철학은.

▲ ‘뒤처짐 없이 함께, 권미혁과 더불어!’ 내 블로그의 모토 글이다. 민주주의의 척도는 뒤처지는 사람을 사회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서 ‘뒤처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함께’라고 한 것은 여성운동을 통해 배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같이 모여 의논하면 답이 나온다'는 더불어 정치를 표현한 것이다. 단 한 명일지라도 낙인감이나 소외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불의한 권력을 향해 국민들이 보여주신 위대한 힘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따끔한 질책이 필요하다. 인내와 따스한 눈길도 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shs@ilyosisa.co.kr>

 

[권미혁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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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